📣 「해양보호구역 확대 및 관리 개선을 위한 해양보호구역법 입법 토론회」
2022년 UN 생물다양성협약(CBD)에서 채택된 ‘30 by 30’ 목표는 2030년까지 해양의 최소 30%를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것을 지향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해양보호구역 지정률은 전체 해양면적의 약 2% 미만에 불과하며, 생태적 효과성과 관리 체계에 대한 우려도 제기됩니다. 이러한 국제적 흐름과 국내 현실을 반영하여, 해양보호구역의 지정과 관리에 대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해양보호구역법’의 제정이 필요합니다. 해양 생태계의 회복력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과학적·사회적 기반 위에서 보호구역을 확대하는 핵심 수단이 될 것입니다.
이번 국회토론회에서는 정부와 관계기관, 전문가, 시민사회가 함께 해양보호구역법의 주요 내용과 기본 방향을 논의하고 모색하고자 합니다. 해양 생태계를 위한 입법 논의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일시 : 2025년 11월 25일(화) 10~12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
☑️ 신청 : 구글폼(링크)
☑️ 준비물 : 신분증(국회 출입용)
☑️ 공동주최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회의원 어기구(위원장)·문대림· 윤준병 의원실, 해양시민과학센터 파란
#더많은 #더나은 #해양보호구역
📣 「해양보호구역 확대 및 관리 개선을 위한 해양보호구역법 입법 토론회」
2022년 UN 생물다양성협약(CBD)에서 채택된 ‘30 by 30’ 목표는 2030년까지 해양의 최소 30%를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것을 지향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해양보호구역 지정률은 전체 해양면적의 약 2% 미만에 불과하며, 생태적 효과성과 관리 체계에 대한 우려도 제기됩니다. 이러한 국제적 흐름과 국내 현실을 반영하여, 해양보호구역의 지정과 관리에 대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해양보호구역법’의 제정이 필요합니다. 해양 생태계의 회복력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과학적·사회적 기반 위에서 보호구역을 확대하는 핵심 수단이 될 것입니다.
이번 국회토론회에서는 정부와 관계기관, 전문가, 시민사회가 함께 해양보호구역법의 주요 내용과 기본 방향을 논의하고 모색하고자 합니다. 해양 생태계를 위한 입법 논의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일시 : 2025년 11월 25일(화) 10~12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
☑️ 신청 : 구글폼(링크)
☑️ 준비물 : 신분증(국회 출입용)
☑️ 공동주최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회의원 어기구(위원장)·문대림· 윤준병 의원실, 해양시민과학센터 파란
#더많은 #더나은 #해양보호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