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란의 바다소식]보이지 않는 죽음의 덫, 폐어구

제주MBC 라디오 제주시대 <구해줘! 모두의 지구 코너>입니다. 오늘은 해양시민과학센터 <파란>의 윤상훈 전문위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윤상훈입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해 주실 건가요.

해양시민과학센터 파란은 시민과학 프로젝트 ‘폐어구 탐사대’를 작년 4월부터 올봄까지 수행했는데요. 제주도 해양폐기물에 관심 있는 6명의 시민과학자가 제주도의 16곳 해양보호구역의 해양폐기물, 특히 바닷속 침적쓰레기의 유형과 분포, 생태계 피해 규모에 대한 기초자료를 수집했습니다. 오늘은 ‘폐어구 탐사대’의 기록을 통해 제주도 해양폐기물 정책의 현재 모습과 앞으로 과제에 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해양시민과학센터 파란은 ‘산호 탐사대’, ‘해양보호구역 탐사대’, ‘바다숲 탐사대’와 같이 ‘탐사대’의 이름으로 시민과학 프로젝트를 다수 운영하고 있는데요. ‘폐어구 탐사대’는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요.

재작년, 서귀포 법환포구에서 해양보호생물인 푸른바다거북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푸른바다거북은 앞지느러미가 어업용 낚싯바늘에 걸린 채 바닷속에서 질식사한 개체였습니다. 작년, 대정읍 신도리 연안에서 갯바위 대물낚시꾼의 낚시채비에 걸려 사망한 남방큰돌고래 ‘종달이’ 모습도 생생하고요.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해양보호생물이 제주바다에서 가장 안전하다는 해양보호구역에서 죽임을 당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는데요. ‘폐어구 탐사대’는 해양보호구역에 버려진 폐어구, 특히 바닷속 침적쓰레기에 주목했고, 꼬박 1년 동안 바닷속 폐어구를 기록했습니다.

폐어구 탐사대 활동 사진 ©파란

조사 결과, 제주 해양보호구역 내 조사 지점 중 92%에서 페어구로 인한 생태계 훼손이 확인됐다고 발표했습니다. 해양보호구역조차 안전하지 않은 공간이라는 의미인데요.

제주도는 화산섬 본섬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해양 공간에 16곳의 해양보호구역이 있는데, 이곳 바닷속 총 50개 지점을 조사했습니다. 그 중 46곳에서 폐어구가 발견되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총 37종 1,661개의 폐어구가 나왔고, 폐어구에 얽혀 죽거나 다친 해양생물은 23종 183개체로 집계됐습니다. 피해 생물 가운데 6종은 남방큰돌고래, 푸른바다거북, 밤수지맨드라미, 해송 등 해양보호생물로 확인됐고요. 해양생물보호를 위해 지정된 보호구역에서도 폐어구로 인한 생태계 훼손이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제주 해양보호구역 바닷속에서 가장 많이 발견된 침적쓰레기는 레저 낚시용 낚싯줄이었다고 하는데요. 제주 바닷속 침적쓰레기의 어구별 발생 비율은 어떤가요. 

해양폐기물은 발견 지역에 따라 부유쓰레기, 해안쓰레기, 침적쓰레기로 구분하고 발생 원인에 따라 육상기인, 해상기인, 외국기인으로 구분합니다. ‘폐어구 탐사대’가 관심을 둔 곳은 바닷속 해양폐기물, 즉 침적쓰레기인데요. 부유쓰레기와 연안쓰레기는 플라스틱 부표가 대략 35%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제주도 바깥에서 도내로 유입된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침적쓰레기는 주로 도내 어업과 레저낚시에서 발생하는데요. 침적쓰레기의 어구별 발생 비율을 보면, 레저 낚시용 낚싯줄 23%, 통발 14%, 어선용 밧줄 14% 등으로 나타났고, 레저낚시용 가짜 미끼와 어업용 낚싯줄 비율도 높았습니다.

바다에서 발견한 폐어구들 ©파란

제주특별자치도는 해양폐기물 정책을 설명할 때 “발생 원인을 특정하기 어려운 외부 유입 쓰레기”라는 현실을 강조하면서, 이를 정책 추진의 출발점으로 삼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제주도는 해양폐기물 정책을 수립할 때, 외부에서 유입되는 원인 불명의 해양폐기물이 상당하다는 점을 정책 전제 조건으로 명시하고, 또 강조합니다. 한마디로 “해양폐기물의 책임은 제주도가 아니라 외부에 있다”는 건데요. 이에 따라 제주도 해양폐기물 정책은 “해양폐기물 유입 사전 차단 모니터링 체계 및 전처리 기반 구축”이 목표입니다. 그러나, ‘폐어구 탐사대’의 결과를 보면, 이는 제주도정의 책임 회피이며, 위성곤 도지사도 고쳐 살펴야 할 부분입니다. 일례로, 법환포구의 푸른바다거북은 그 지역의 연안복합어선이 사용한 주낙 바늘에 걸렸고, 남방큰돌고래 종달이는 대정읍 신도리의 대물낚시꾼의 낚시채비에 걸린 겁니다.

침적쓰레기 현황을 지역별로 살펴볼 텐데요. 특히 제주 남부의 범섬, 문섬, 섶섬 주변 바닷속에서 레저 낚시로 인한 피해가 가장 많이 확인됐다고 하는데요.

범섬·문섬·섶섬은 국내 최대 규모의 연산호 군락지로 천연보호구역, 해양생태계보호구역 등 7개의 보호구역으로 중복, 지정되어 있는데요. 그러나 레저 낚시를 위한 입도가 예외적으로 허가되고 있으며, 연중 이용 밀도가 높아 피해 규모가 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레저 낚시에 사용하는 낚싯줄, 봉돌, 낚싯바늘 등 낚시 쓰레기 다수가 발견됐고, 특히 루어낚시에 사용하는 메탈 지그와 합사줄, 무늬오징어나 한치 낚시용 가짜 미끼 등이 상당수 확인되었습니다.

천연보호구역의 입도가 가능한가요? 국가유산청과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가 ‘문섬·범섬 천연보호구역’에서 낚시꾼의 예외적 입도를 허용한 이유가 있을 텐데요.

“‘과도한 규제 완화’와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조건부 허가’ 때문입니다. 제주도 세계유산본부는 조건부 허가로 선주와 스쿠버강사의 연 2회 교육 의무, 흡연 금지 등 행위 제한, 친환경 낚시 재료 사용, 연 2회 수중 모니터링과 매월 정화활동 등을 명시했습니다. 천연보호구역의 예외적 입도에 대해 세계유산본부는 ‘엄격한 관리형 허가제’라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정작, 바닷속 침적쓰레기 현황을 보면 천연보호구역은 낚시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폐어구 탐사대’는 해양보호구역별 폐어구 발생 양상이 주변 해역의 어업과 해양 이용 형태에 따라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고 분석했는데요. 제주 동부의 성산일출봉의 침적쓰레기 현황은 어떤가요.

성산일출봉 바닷속은 연승 어업으로 인한 피해가 가장 두드러졌는데요. 연승 어업은 긴 원줄과 상당수의 낚싯바늘에 미끼를 다는 어법으로 길게는 1km 이상 설치합니다. 성산일출봉 해역은 연산호와 해조류 군락이 발달하고 수중 분화구가 복잡하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조사 결과 다량의 어업용 밧줄과 낚싯줄이 해저 암반과 해양생물에 얽혀 버려졌고, 천연기념물 긴가지해송과 둔한진총산호 등 해양보호생물 피해도 여러 지점에서 발견됐습니다. 성산항에서 출항해 성산일출봉 바닷속에서 조업하는 몇 척의 연승 어업 선박의 영향인데요. 이곳 어민들을 ‘내셔널파크 레인저’ 직책을 명하고 환경감시원으로 지원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성산일출봉 해역의 침적쓰레기 ©파란

제주 서쪽, 대정읍 신도리 해역은 작년에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인데요. 이곳은 육상 양식장과 레저 낚시로 인한 피해가 집중적으로 확인됐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대정읍 신도리 주변 해역은 남방큰돌고래 서식지 보호를 위해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곳이지만, 작년, 남방큰돌고래 ‘종달이’ 사망사고도 이곳에서 발생했습니다. 낚시 채널이나 유튜브를 보면, 이곳에서 150cm 이상 크기의 대형 부시리를 잡았다는 영상이 다수 있는데요. 바로 그 낚시채비인데, 광어 미끼를 달아 돌고래 서식지까지 던지는 대물 낚시로 종달이가 희생된 겁니다. 뿐만 아니라 대정읍 노을해안로 일대는 광어양식장이 집중, 밀집해 있는데요. 공기통을 매고 바닷속을 들어가니, 대정읍 일과리, 영락리, 무릉리, 신도리까지 노을해안로 10km 바닷속에서 오래된 광어 양식장 용 취수관이 마구잡이로 버려져 있었습니다.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해양보호구역과 같은, 생태적으로 민감한 지역에 대해서는 어업과 양식업, 레저 낚시에 대한 적절한 정책 대안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어떤가요.

제주도는 전국에서 가장 넓은 해양보호구역을 관리 중인 지자체지만, 지정 이후 실질적인 관리는 손 놓은 상황입니다. 서울시 한강의 경우, 50% 이상에서 낚시금지 조치가 내려져 있습니다. 위성곤 도지사와 행정 공무원들이 중심이 돼 지역 주민, 낚시협회, 해양 관련 단체를 적극적으로 만났으면 합니다. 토론회라도 한 번 열었으면 하고요. 생태적으로 민감한 지역은 한시적으로 낚시 금지 등 행위 제한과 또 다른 인센티브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기를 기대합니다.

제주 북부 추자도 해역의 해양보호구역도 조사를 진행하셨고, 추자도 어선주협회분들도 만나보셨죠. 추자도 해양보호구역의 침적쓰레기 현황은 어떤가요.

추자도의 상추자 영흥리와 하추자 예초리는 ‘블루카본’으로 주목받는 거머리말 서식지로,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인데요. 이곳은 해상 양식장에서 유실된 밧줄, 닻, 그물 등 폐자재가 바닷속에 쌓이면서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리고 추자도 어선주협회분의 사진 자료를 보니, 관탈도 해역에서는 대형 어선에서 발생한 폐어망이 주 오염원으로 확인되었고요. 관탈도 주변 해역은 다른 지역의 대형 어선이 침입하여 조업하면서 지역 어민과 갈등이 발생하는 지역인데요. 추자도와 제주도 소속 어민 보호와 폐어구 발생을 줄이기 위한 관리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성곤 도지사는 지난 오영훈 도정의 정책을 이어받아, 해양폐기물 문제를 예방, 수거, 재활용, 도민 참여까지 포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어떻게 평가하는지요.

제주도는 2020년에 제1차, 그리고 2025년에 제2차 해양폐기물 관리계획(2025~2029)을 수립했습니다. 위성곤 도정의 해양폐기물 정책은 오영훈 도정의 정책을 그대로 이어받고 있고요. 하지만, 제주도 해양폐기물 정책의 가장 큰 문제는 해양폐기물의 발생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주도 해양폐기물은 “발생 원인을 특정하기 어려운 외부 유입 쓰레기”라는 잘못된 판단 때문입니다. 따라서 제주도정은 외부에서 유입된 해양폐기물을 사후 수거하는 데 집중하고 있고요. 해양폐기물을 줍는 '플로깅'행사를 강조하는 것도 “우리가 버린 것은 아니지만, 쓰레기는 우리가 줍는다”는 원인 분석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주도정은 해양수산부와 함께 새롭게 도입된 어구 실명제, 어구 기록제, 유실 어구 신고제 등을 통해 폐어구 관리를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입장인데요. 

그런데 함정은 여기에 있는데요. 제주도정은 제주도민에게 해양폐기물 정책을 설명할 때 딱 절반만 이야기합니다. 제주도정이 알면서 하지 않는 정책은 감추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런 건데요. "연안관리법"상 연안(육지로부터 약 12해리, 22km 이내)은 제주도, 근해(12해리 밖에서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 이내)는 해양수산부가 관리 책임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어구 실명제, 어구 기록제, 유실 어구 신고제와 같은 정책은 연안이 아닌, 근해에서 작업하는 어선 중에 자망, 안강망, 통발 어업에만 해당합니다. 제주도 본섬으로부터 12해리, 22km 이내의 ’연안‘에서 어업을 하는 어선은 전혀 해당되지 않는 정책입니다.

폐어구 조사결과 53개 지 ©파란

해양쓰레기의 발생 원인은 먼바다 '근해'가 아니라, 연안 어업과 레저 활동에서 발생한 것으로 그에 맞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건데요.

2023년 기준, 제주도 연근해 어선은 1,913척이며, 이 중 1,394척(72.1%)이 연안복합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연안복합어선은 어구 실명제, 어구 기록제, 유실어구 신고제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살펴봤듯이, 해안선이 가까운 '연안'은 연안 어업, 관광, 항만 활동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제주도 16곳 해양보호구역의 바닷속 해양폐기물 또한, 먼바다가 아니라 연안 어업과 레저 활동에서 발생한 것이고요. 발생 원인을 비교적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면, 발생 단계에서부터 예방하고 해역별 특성에 맞는 관리 방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위성곤 제주도정은 해양폐기물 문제를 '남의 탓'으로 돌리지 말고, 해양보호구역 관리와 폐어구 저감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폐어구 탐사대>가 제주도의 해양보호구역 관리 예산 집행률을 살펴보니, 계획 예산 대비 실제 투입 예산은 불과 10% 미만이었다고 하는데요. 해양보호구역 관리가 전혀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추자도와 문섬 해양보호구역 관리 예산을 살펴보니, 계획 대비 실제 집행률은 불과 1.3%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제주도 전체 해양보호구역 예산 집행 현황도 10% 미만 수준이었고요. 매년 35~40억 원의 계획 예산을 수립하지만, 실제 집행 예산은 3억 원 정도였습니다. 계획 대비 실제 투입이 극히 낮고, 사업 추진이 지연되면서 불용액이 매년 발생했고, 동시에 해양보호구역은 관리 사각지대로 전락한 것입니다. 공무원의 직무유기로 제주도 해양보호구역은 사실상 유명무실했습니다.

제주 바다의 해양폐기물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죠. 하지만, 근본적인 발생 원인을 찾지 못하면서, 해결책은 여전히 미궁에 빠져있습니다. 제주도 연안의 해양폐기물은 대부분 그 지역의 어업과 레저 활동에서 비롯되고 있는데요. 수거 활동을 넘어, 발생 원인을 줄이는 맞춤형 정책을 수립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까지 해양시민과학센터 <파란>의 윤상훈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 포스팅은 7월 20일, 제주 MBC 라디오 <구해줘! 모두의 지구 코너>에서 윤상훈 파란 전문위원이 제주 바다의 폐어구와 침적쓰레기에 관해 나눈 대화 전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