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뿌리연대(플라스틱 문제를 뿌리 뽑는 연대)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해 주실 건가요.

이번 달, 11월 말에 각국 정부, 기업, NGO 등 전세계 플라스틱 협상가들이 부산에 모입니다. 플라스틱의 생산과 폐기까지 구속력 있는 협약을 만들기 위한 ‘국제 플라스틱 협약’을 논의하는데요. 유엔은 ‘지구를 구한 세기의 기회’, ‘플라스틱 오염을 끝낼 마지막 시간’이라고 협약 체결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제 플라스틱 협약’의 주요 쟁점, 한국의 입장, 시민 사회의 주요 캠페인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플라스틱은 지금, 각종 오염의 주범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이러한 플라스틱도 처음 발명될 때에는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보호하기 위해서였다고 하는데요. 

플라스틱은 사치품이나 오락용으로 마구 착취되던 코끼리 상아나 바다거북 등껍질과 같은 자연물을 보호하기 위해 발명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대로 모양을 바꿔 만들 수 있고, 잘 썩지도 않고, 오래오래 쓸 수 있었는데요. 또한, 플라스틱은 다양한 산업에서 활용되며 현대인의 생활에 필수적인 재료로 자리잡았지요. 하지만, 시대가 바뀌고, 플라스틱은 일회용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처리가 어려워지고 고비용이 발생하는 문제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지구와 우리 건강을 망치는 지구파괴범으로 지목되고 있고요.

우리의 거의 모든 생활은 ‘플라스틱 라이프’라고 할 수 있지만, 그 피해도 상당한데요. 유엔이 직접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섰네요. ‘국제 플라스틱 협약’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죠.

 ‘국제 플라스틱 협약’(Global Plastics Treaty)은 플라스틱의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생애 주기에 걸친 불가역적 규칙을 만들겠다는 국제적인 약속입니다. 유엔 주도로 협약을 채택하고 이행할 것임을 강조해서 ‘유엔 플라스틱 협약’(UN Plastic Treaty)이라고 쓰기도 하는데요. 2022년 3월, 제5차 유엔환경총회(UNEA)에서 플라스틱 오염에 관한 국제법적 구속력 있는 협약을 채택하기로 결정했고, 2024년 말까지 협약을 제정할 것을 각국이 약속했습니다. 그 마지막 시간이 딱 한 달 남았고, 이달 11월 말 부산에서 담판이 벌어질 예정입니다.

이번 부산의 ‘유엔 플라스틱 협약’에 대해 ‘지구를 구할 단 한 번의 기회’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번 부산 회의가 유엔이 약속한 마지막 협상 자리이지요.

이번 달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부산에서 ‘유엔 플라스틱 협약’ 제5차정부간 협상(INC-5)이 예고되어 있는데요. 2022년, 유엔은 ‘국제 플라스틱 협약’ 채결을 위해 다섯 번의 협상을 결의했는데요, 이번 부산 회의가 마지막 다섯 번째 협상 자리입니다. 따라서 이번 부산 회의에 대해 ‘지구를 구할 세기의 기회’, ‘플라스틱 오염을 끝낼 현 세대에 주어진 단 한 번의 기회’라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170여개국 정부 대표단을 비롯해 무려 4천여 명의 플라스틱 관계자가 협상을 하거나, 협상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부산을 찾을 전망이고요. 최대의 관심사는 석유화학업계에 기반한 플라스틱 생산을 멈출, 그리고 플라스틱 오염을 끝낼 강력한 협약이 만들어질 것인지 여부입니다. 

‘플라스틱 오염을 종식해야 한다’는 대의에는 대부분 국가에서 동의하지만, 세부 합의 사항을 두고는 이견이 상당하다고 하는데요.

플라스틱 오염에 대해서는 누구나 인정하는데요. 그런데 각 나라의 사정에 따라 플라스틱 오염의 근원이 무엇인지, 오염을 해결할 시점은 언제인지를 두고 이견이 있습니다. ‘유엔 플라스틱 협약’에 우호적인 나라들(우호국 연합, HAC)은 ‘1차 플라스틱 폴리머’ 생산과 소비를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줄이는 것을 포함해 플라스틱 오염을 끝내기 위한 목표에 합의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사우디아라비아를 포함한 주요 산유국은 ‘플라스틱 지속가능성을 위한 국제연합’(GCPS)를 결성해 ‘플라스틱 생산량 감축’ 명시를 반대하며 ‘플라스틱 폐기물 관리와 재활용’에 초첨을 맞추자고 주장합니다. 플라스틱 오염 주원인이 플라스틱의 생산이 아니라 잘못된 폐기물 관리라는 논리입니다.

이번 협약에 대해 기업들의 입장도 나뉜다고요.

코카콜라와 유니레버 등 250여 개 기업 등은 금융기관, 비정부기구와 함께 ‘플라스틱 국제협약을 위한 기업연합’을 만들어 ‘부산으로 가는 다리 선언’(Bridge to Busan Declaration)을 발표했습니다. 1차 플라스틱 폴리머 생산을 포함한 전(全) 주기적 접근으로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는 이번 협약을 지지했습니다. 반면 엑손모빌과 같은 석유화학업계는 주요 산유국이 주장과 똑같이, “현재 폐플라스틱 10%만 재활용되고 90%는 매립되거나 자연에 버려진다”면서 재활용률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자고 말합니다.

플라스틱을 생산 단계에서 줄이자는 전지구적 요청이 있지만, 이에 반해 석유화학업계의 로비도 대단하다고 하죠.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법적 구속력을 지난 국제협약을 만들자고 결의했지만, 상황은 그리 긍정적이지 않는데요.
일례로, 올해 4월 캐나다 오타와에서 열린 제4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 때 등록한 석유화학업게 로비스트가 196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는 당시 유럽연합(EU)이 파견한 대표단보다 많은 숫자인데요. 플라스틱 관련 업계는 플라스틱 협약 무력화에 사활을 걸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통상, ‘플라스틱은 재활용이 가능하다’는 믿음을 갖고 있는데요. 플라스틱은 생각과 달리 재활용이 매우 까다롭다고 하죠.

우리는 쓰레기 분리배출을 할 때도 플라스틱은 잘 분류해서 버리는데요. 그런데, 플라스틱의 재활용률은 단 9%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플라스틱은 유형별로 분리하기가 어렵고, 각종 첨가물이 포함되어 있어 재활용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플라스틱 생산에 대한 규제 없이 재활용에 방점을 둔 기술적 접근으로는 근본적인 플라스틱 오염을 해결할 수 없고요. ‘플라스틱은 재활용이 가능하다’는 믿음은 어쩌면, 일회용 플라스틱을 생산하는 기업이 만든 잘못된 믿음이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지난 9월, 미국 캘리포니아주(州)가 석유 재벌이며 세계 최대 플라스틱 제조사인 엑손모빌을 상대로 플라스틱 폐기물과 오염 문제로 소송전에 나섰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플라스틱 재활용 주장’은 기업의 거짓말이라는 건데요. 어떤 내용이죠.

미국 캘리포니아주 법무부는 엑손모빌이 플라스틱에 관한 허위 광고로 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했는데요. 소장을 보면, “엑손모빌은 수십 년간 재활용으로 플라스틱 폐기물과 오염 위기를 해결할 수 있다고 대중을 속여 왔다”며 “기록적 수익을 이어가기 위해 우리의 지구와 건강을 대가로 거짓말을 계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엑손모빌은 자사의 혁신적 기술로 플라스틱 폐기물의 90%가량을 재활용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지만, 실제 재활용이 이뤄지는 비율은 10%도 채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플라스틱 제품은 사용 후에 매립, 소각되고 있고요. 엑손모빌은 1970년대부터 플라스틱 재활용으로는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자체 보고서를 통해 알고 있었지만, 이윤을 남기기 위해 거짓 마켓팅을 반 세기 동안 벌였다는 겁니다.

이번 협약에 대한 한국의 입장은 어떠한지 궁금한데요. 한국은 1인당 플라스틱 소비량이 압도적 1위이고, 플라스틱 폐기물 배출량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두 번째이죠. 플라스틱 오염에 대한 국제적 책임이 있는데요.

한국은 형식적으로는 ‘유엔 플라스틱 협약’ 우호국 연합(HAC)에 속해 있지만, 주요 쟁점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발표한 적은 없습니다. ‘협상 전략상 모호성’을 취하는 게 현재, 한국의 입장이라고 합니다. ‘플라스틱 다(多)생산, 다소비 국가’로서 국제적 책임도 없고, 정책 방향도 없다고 할 수 있는데요. 한국석유화학협회 석유화학편람을 보면, 한국 합성수지(플라스틱) 생산량은 중국, 미국,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주요 10개국 중 4번째로 많았고, 1인당 합성수지 소비량은 10개국 중 압도적 1위입니다. 한국 정부는 ‘유엔 플라스틱 협약’ 개최국으로서 국제적 리더쉽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략상 모호성’이라고 했는데요, 말하지 않는 것은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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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부산 회의 때, 플라스틱 생산 중단을 지지하는 개인과 단체도 부산 벡스코 앞에서 모일 계획이라는데요. 대규모 ‘플라스틱 중단 행진’을 준비하고 있다지요.

‘유엔 플라스틱 협약’이 열리기 전인 11월 23일 부산에서 대규모 행진이 열리는데요. 플라스틱 문제를 걱정하고 있는, 제로웨이스트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는, 지구의 미래가 걱정인 개인과 단체가 모여서 ‘플라스틱 문제를 뿌리뽑는 연대’, 일명 ‘플뿌리연대’를 만들었습니다. 부산에서는 플라스틱 오염을 끝내자는 시민단체연대가 발족했고, 서울과 타 지방에서는 부산으로 ‘플라스틱 종식 버스’가 내려갈 계획입니다. 그린피스 환경감시선 레인보우 워리어호 부산 입항도 예정돼 있습니다. 이번 달 말, 함께 부산으로 가셔도 좋겠습니다. 

 ‘플’라스틱 문제를 ‘뿌리’뽑는 ‘연대’, ‘플뿌리연대’는 유엔 플라스틱 협약에 어떠한 요구를 하고 있는지요.

OECD는 2022년 6월, [플라스틱 사용에 관한 보고서]를 공개했는데요. 이 보고서에 의하면 2019년 기준 전 세계 플라스틱 생산량은 4억 6천만 톤인데, 이 중 3억 5천300만 톤의 플라스틱, 무려 77%가 폐기물로 버려졌다고 합니다. 플라스틱 생산 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3.4%나 차지합니다. 플라스틱 문제는 어느 한 국가나 기업, 개인이 해결할 수 없기에 전 세계가 지켜야 할 강력한 규칙을 만들어야하는데요. ‘플뿌리연대’는 각 정부 대표단과 기업에게 눈속임에 불과한 ‘재활용’을 넘어서, 플라스틱을 만드는 생산 단계부터 근본적인 규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내년, 2025년 세계 최대 규모의 환경행사인 ‘세계 환경의 날’ 기념식이 제주도에서 열린다는 소식이 있는데요. 

내년 6월 5일 세계 환경의 날 행사가 제주에서 열리는데요. 한국에서 세계 환경의 날 행사가 열리는 것은 28년 만입니다. ‘세계 환경의 날’은 1972년부터 시작해 매년 6월 5일 유엔환경계획(UNEP)과 개최국이 공동 주관해 여는 세계 최대 규모의 환경 행사이고요. 환경부는 내년 제주에서 열리는 세계 환경의 날은 이번 부산에서 열리는 유엔 플라스틱 협약과 연계해 플라스틱 오염 종식의 중요성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 홍보하고 있습니다. 유엔환경계획 사무총장(잉거 안데르센)은 “제주도가 가진 천혜의 자연경관과 혁신적 환경 정책은 환경 보호를 위한 실천을 독려하는 데 영감을 줄 것”이라고 말했고요. 제주도 역시, 대규모 국제행사 유치에 고무된 분위기입니다.

 해양 관련한 대규모 국제 회의도 내년에 부산에서 열리고, 주요 의제로 해양오염을 다룬다고 하는데요. 어떤 회의인가요.

 ‘제10차 아워오션 컨퍼런스(Our Ocean Conference, OOC)’가 ‘우리의 해양, 우리의 행동’을 슬로건으로 내년 4월 말, 부산에서 개최 예정인데요. 이 회의는 해양오염, 해양보호구역, 기후변화, 지속가능 어업, 해양 경제, 해양 안보 등 6개의 기본의제에 관한 토론, 실천 공약 발표, 여러 부대행사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전 세계 해양보호구역 확대와 관리, 해운업계의 탄소 중립을 위한 계획, 플라스틱 해양쓰레기 오염 해결과 같은 여러 과제가 제출되었고요. ‘제10차 아워오션 컨퍼런스’는 다음에 좀 더 자세히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이번 달 부산에서 열리는 ‘유엔 플라스틱 협약’은 여러모로 기대가 되는데요. 플라스틱의 생산 단계의 규제에 관한 협약이 만들어질지 지켜볼 일입니다. ‘플라스틱의 역습’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플라스틱과의 결별을 준비할 때가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지금까지 해양시민과학센터 <파란>의 윤상훈 전문위원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 포스팅은 11월 4일, 제주 MBC 라디오 <오늘의 시선>에서 장인정 아나운서와 윤상훈 파란 전문위원이 유엔 플라스틱 협약에 대해 나눈 대화 전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