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논의가 촉발된 국제플라스틱 협약, 파란 사무국 활동가들과 회원들은 부산에서 열리는 국제플라스틱협약 개최 전 주말(11월 23일), 강력한 협약 성안을 촉구하며 집회에 참여하고 부산 거리를 행진하였습니다. 그리고 협약 기간(11/25~12/1)에 녹색연합 활동가들과 함께 NGO참관인(옵저버) 자격으로 참여하여 현장 상황과 결과를 지켜보았습니다. 일주일 간의 치열한 논의 끝에 결국 협약 성안에 실패하고, 다음으로 미루어진 플라스틱 협약, 논의 경과(플뿌리연대 데일리 브리핑)와 과제를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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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협약 개막식과 이후 컨택그룹별 논의하는 모습 ⓒ 파란 |
Day1 : 11월 25일(월)
주목할 점(✅)과 실망스러운 점(✖)
✅시민사회 활동가들은 다양한 창의적인 행동을 통해 자신들의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부산에서 기념비적인 행진을 벌이고, 300만 명의 서명을 받은 플라스틱 생산 감축 촉구 청원서를 대표단에게 전달했으며, Rethinking Plastic Life 전시회에서 재사용 솔루션을 알리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개회 총회에서 일부 참석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각국은 의장이 제안한 작업의 출발점(Non-paper 3)이 INC-4의 긴 문안보다 효율적인 협상을 위한 좋은 기초라는 데 동의했습니다. 또한 많은 국가들이 문안에 대한 개선과 내용 추가의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대한민국, 소말리아, 칠레 등 일부 국가는 협약 범위에 생산부터 플라스틱의 전체 수명 주기를 포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르완다, 소도서국연합, 바누아투, 영국, 노르웨이, 베트남 등 일부 국가는 협약문의 여러 조항에 근거한 실질적인 협상을 위해 컨택 그룹 회의를 조속히 진행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의장은 협상이 보다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각국이 먼저 비공식 회담을 열어 공통점을 찾을 것을 제안했습니다. 목표는 금요일까지 컨택 그룹이 합의에 도달한 후 토요일 오후와 일요일 본회의에 맞춰 법률 초안 그룹이 토요일 오전까지 작업을 완료하는 것입니다.
✅저녁에 각국은 두 개의 컨택그룹(그룹2와 그룹4)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룹2에서는 여러 대표단이 협약에 명확한 정의와 함께 배출 및 방출에 대한 조치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룹4에서는 제안된 문안을 다른 다자간 환경 협약과 일치시킬 필요성, 절차 규칙에 대한 추가 세부 사항의 필요성, 문안의 간소화 필요성 등 각국의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본회의에서 인도,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이집트, 우간다 등 일부 대표단은 협약의 의사결정이 만장일치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요구했으며, 이는 야망이 낮은 국가를 포함한 모든 국가에 효과적인 협약안에 대한 거부권을 부여함으로써 협약의 수준을 낮출 위험이 있는 주장입니다. 또한 이란은 공급, 건강 및 화학물질에 대한 우려를 “[협약]에 부여된 본래 권한과 무관한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룹 2에서는 협약 범위 내 배출을 다루는 조항에 반대하는 소수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또한 미세플라스틱이 인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부정하는 발언도 있었습니다.
✖옵저버들이 회의에 참여하는데 있어 많은 물리적 장벽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원주민 코커스를 포함한 많은 옵저버가 등록했음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에서 발언할 기회를 얻지 못했고, 컨택 그룹 회의공간이 너무 좁아 옵저버는 물론 국가 대표들도 몇 시간 동안 서 있거나 바닥에 앉아있어야 했습니다.
✖잉거 안데르센 UNEP 사무총장은 일요일 옵저버 회의와 오늘 UNEP 기자회견에서 일부 국가 대표단이 감축 조치에 대한 입장을 낮추도록 압력을 가했는지에 직접 답변하지 않아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 플라스틱 오염은 여성의 문제 : 오늘은 플라스틱 오염과 여성 문제가 교차하는 지점에 대한 발언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개막 총회에서 브라질 대표단은 11월 25일이 세계 여성 폭력 철폐의 날임을 상기했습니다. 유엔 독성 및 인권 특별보고관인 오렐라나 박사는 여성 주요 그룹과의 회의에서 플라스틱으로 인해 여성 및 소녀들의 건강이 불균형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강조하며 우려화학물질에 대한 규제 조항을 마련하고 플라스틱에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지 않도록 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Day2 : 11월 26일(화)
주목할 점(✅)과 실망스러운 점(✖)
✅여러 협상 그룹에서 협약문에 플라스틱의 전주기에 걸친 강력한 법적 의무와 플라스틱 생산 감축 조치를 포함해야 한다는 야심찬 목소리가 반복되었습니다.
✅그룹1(화학물질, 공급 및 제품)에서는 여러 국가가 재사용을 긍정적으로 언급했으며, 몇몇 국가는 재사용 및 수리 정책을 강화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 조치에 긍정적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룹2(플라스틱 폐기물 관리, 배출 및 방출, 기존 플라스틱 오염, 정의로운 전환)에서는 여러 대표단이 정의로운 전환 조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바젤 협약과 환경적으로 건전한 폐기물 관리를 긍정적으로 언급하여 폐기물 무역 부분이 보완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그룹 3(재정 및 이행 수단)에서 일부 국가는 새로운 협약전용 기금을 지지하고 1차 폴리머와 플라스틱 생산업체에 세금을 부과하는 재정 메커니즘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룹 4(목적, 범위, 원칙 및 전문)에서는 여러 회원국이 인권, 선주민 및 지역 지식 체계, 생물 다양성 및 생태계에 대한 조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청년 활동가 아스니나 아자흐라 아킬라니는 유럽연합 대표단 사라 넬렌에게 고소득 국가들이 저소득 국가에 플라스틱 쓰레기를 수출하는 것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서한을 전달했습니다.
✖ 각국은 실제 협상으로 나아가기보다는 이미 UNEA 결의안 5/14에 명시된 협약의 범위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합의되지 않은 문구를 추가하는 데 너무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룹1(화학물질, 공급 및 제품)에서는 강력한 법적 의무 대신 자발적 접근을 지지하거나 플라스틱 생산 감축 조치를 제외하기 위해 제품 재설계부터 플라스틱의 수명주기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우려스러운 발언이 많았습니다.
✖그룹2(플라스틱 폐기물 관리, 배출 및 방출)에서는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용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했고, 한 대표단이 웨이스트피커를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면서 논의가 더욱 진전되지 못했습니다. 또한, 폐기물 관리와 관련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진전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룹3(재정)에서는 일부 국가가 재정 메커니즘이 폐기물 관리와 재활용 촉진에만 집중되기를 원했고 플라스틱 오염 위기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방식인 플라스틱 크레딧을 도입하기를 주장했습니다.
✖그룹4(목적, 범위, 원칙, 서문)에서 한 대표단은 협약의 범위에 플라스틱 폴리머를 포함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고, 다른 대표단은 플라스틱의 악영향으로부터 인간의 건강을 보호해야 한다는 문구를 삭제하길 원했습니다.
✖협상장의 공간 부족으로 대표단과 옵저버의 접근이 심각하게 제한되었습니다. 일부 회의실의 수용 인원은 등록된 옵저버 중 3%만 허용되어 투명성과 포용성 원칙이 심각하게 훼손되었습니다.
*오늘의 빌런, 한국: INC-5 개최국인 한국은 협약문에 생산 감축 조치를 포함하는 것을 옹호하는 야심찬 태도를 보여왔지만, INC-5 개최국으로서의 따뜻한 환영의 메세지를 전하지 못했습니다. 한국은 협상에 의미 있게 참여할 수 있는 적절한 공간을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회원국과 등록한 옵저버 모두 인터넷 연결이 원활하지 않고 의자가 부족한 협소한 회의실에서 협상그룹 회의를 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회의실은 총 120명의 옵저버(전체 옵저버 인원 4,000여명의 3%에 불과)을 수용할 수 있는데, 이는 개최국이 충분히 예견하고 준비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선주민 코커스 멤버를 포함한 많은 옵저버들이 협상장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일부 회원국 정부대표단 역시 수차례에 걸친 시정 요청에도 불구하고 뒷줄에 서 있어야만 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투명성과 포용성의 원칙을 지키는 데 필요한 인프라를 갖추지 못했고, 그 결과 중요한 협상에 부적합한 스트레스 유발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Day3 : 11월 27일(수)
주목할 점(✅)과 실망스러운 점(✖)✅지금까지의 논의 성과를 점검하는 본회의에서 파나마, 콜롬비아, 스위스, EU 등은 플라스틱 위기의 시급성을 감안해 더 빠른 진전을 촉구하고 협상 속도를 높이기 위해 방해국에게 선의를 갖고 협상에 임할 것을 요청하고 공동 의장이 더 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발언했습니다.
✅두 국가가 본회의에서 옵저버의 발언권을 수호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가나는 옵저버에 더 넓은 공간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발언했고, 투발루는 선주민 그룹이 발언할 수 있도록 특별히 요청하여 선주민 그룹이 오랜 기다림을 끝 글로벌 청년 연합과 함께 발언 기회를 얻었습니다.
✅현재까지 다양한 지역의 대부분의 국가가 협약 본문에 생산 감축을 포함하는 것에 대해 강력한 지지를 보였으며 소수의 국가만이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쿡 제도가 태평양군소도서국을 대표하여 제안한 서면(기존에 르완다와 페루가 제출)은 2040년까지 2025년 대비 생산 수준을 40% 감축하는 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100개 이상의 국가가 개발도상국이 협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새롭고 독립적이며 충분하고 접근 가능한 재정 메커니즘을 구축할 것을 주장하는 아프리카 그룹과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그룹(GRULAC)의 제안서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화학물질과 관련하여, 케냐는 명확한 기한이 명시된 투명성 조치를 포함하여 화학물질, 문제성 제품 및 폴리머의 초기 목록을 옹호하는 서면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 협상 시작 이후 단 4명의 옵저버만이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석유화학 산업계의 영향력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제환경법센터(CIEL)의 분석에 따르면 INC-5에 등록된 화석 연료 및 화학 산업 로비스트는 220명으로, 역대 플라스틱 협약 협상 중 가장 많은 숫자입니다.
✖ 협상장에서 잘못된 해결책을 홍보하는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어제는 바이오 플라스틱과 검증되지 않은 '재활용 기술', 오늘은 소각과 플라스틱 크레딧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위기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하고 일회용 플라스틱에 대한 의존을 영속화할 뿐입니다.
✖ 그룹1(폴리머, 화학물질 및 제품)에서는 일부가 생산/공급 및 독성화학물질에 대한 조치를 협약에 포함하는 것을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어떤 국가는 이것이 ‘아름다운 생각’이라고 인정하면서도 폐기물 관리로 협약의 범위를 좁히는 안을 밀어붙였습니다.
✖ 그룹3(재정, 이행 수단 등)에서는 진전이 거의 없었으며, 각국은 또 다른 길고 합의되지 않은 문서를 만들어낼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주요한 안건에 대한 이견에 직면한 공동의장은 앞으로 나아갈 길을 찾아야 한다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 실제 문안 협상에서는 거의 진전이 없었습니다. 방해국가들이 계속해서 지연 전술을 구사하며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룹4에서는 조항을 어떤 순서로 논의할지 논의하는데 상당한 시간을 낭비했습니다.
Day4 : 11월 28일(목)
주목할 점(✅)과 실망스러운 점(✖)✅파나마는 전체 플라스틱 수명 주기를 다루는 글로벌 목표와 함께 체계적이고 적응적인 접근 방식을 통해 전 세계 플라스틱 생산을 줄이기 위한 포괄적인 전략을 제안하고 여러 지역에 걸친 국가들로부터 지지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룹1(화학물질, 공급 및 제품)에서는 일부 국가가 플라스틱 오염을 플라스틱 폐기물로 한정하여 정의하는 것에 반대했습니다. 르완다는 아프리카 44개국의 동의를 받아 1차 플라스틱 폴리머 생산과 소비를 줄이기 위한 글로벌 목표를 제안했습니다. 100개 이상의 국가가 제품 설계에 대한 의무적인 조치를 지지했으며, 최소 30개 국가가 재사용, 리필 및 수리 시스템을 옹호했습니다.
✅그룹3(금융)에서 헝가리는 EU를 대표하여 플라스틱, 플라스틱 제품 및 미세 플라스틱의 환경 배출을 방지하거나 줄이기 위한 활동에 대한 자금 지원을 확대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 제안은 효과적인 재사용 시스템과 적절한 폐기물 관리 인프라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해 주목을 끌었습니다.
✅그룹4(목적, 범위, 원칙, 서문)에서는 사모아가 소도서개도국을 대표해 과학, 기술, 경제, 문화, 사회적 자문을 위한 보조기구를 설립하자는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룹1(화학물질, 공급 및 제품)에서는 플라스틱 오염의 정의를 제한된 범위로 좁히는 것에 대해 열띤 토론이 벌어졌으며, 일부에서는 공급 및 화학물질에 대한 실제 문안에 대한 협상으로의 전환에 반대했습니다.
✖그룹4(목적, 범위, 원칙, 전문)에서는 일부 국가가 실질적인 사안에 대해 투표로 결정하자는 제안에 반대했습니다. 또한 일부는 협약 비준에 필요한 당사국 수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개의 컨택그룹이 동시에 진행되어, 소규모의 인원만 파견한 정부 대표단의 참여가 어려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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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 본회의장에 들어가기 전 아침마다 출입구 근처에서 피켓팅하는 모습ⓒ 파란 |
Day5 : 11월 29일(금)
주목할 점(✅)과 실망스러운 점(✖)
✅ 이날은 각국 대표단과의 비공식 회의로 진행되었습니다. 의장은 컨택그룹들의 회의가 끝났음을 발표하고 새로운 협상안(Non-paper 4)을 발표했습니다.
✅ 의장의 제안에는 모호하게 합의되지 않은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만(자세한 내용은 하단에서 자세히 설명), 여전히 공급(생산)에 대한 글로벌 타겟, 우려화학물질, 재정 메커니즘, 정의로운 전환, 웨이스트피커 등에 대한 문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100개 이상의 국가가 생산 감축 조치를 지지한 덕분에 의장이 제시한 문서에 '1차 플라스틱 폴리머의 생산을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감축'하겠다는 글로벌 목표가 처음으로 명확하고 명시적으로 포함되었습니다.
✅ 150개 이상의 옵저버 단체와 권리보유자들은 협상 마지막 몇 시간 동안 지도자들에게 '타협이 아닌 용기'로 행동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대표단에게 '시간이 촉박하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생산량 제한, 독성화학물질 금지, 정의로운 전환 등을 위한 협약 체결을 촉구했습니다.
✅ 야심찬 국가들은 강력한 협약을 위해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파나마는 헝가리, 피지, 미크로네시아, EU, 프랑스와 함께 기자회견에서 필요하다면 '1국가 1표'를 행사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히며 야망이 낮은 국가들에게 합의점을 찾든지 협상에서 물러나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EU 의장단은 강력한 협약을 추진하기 위해 현 상황에 안주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 새 의장안(Non-paper 4)에는 아직 고려 중인 옵션이 너무 많고, 모호하고 약한 표현이 포함된 선택지가 많습니다. 향후 협상의 최종 결과를 예측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 현재 제안된 서문에는 우리 사회에 플라스틱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강력한 협약으로 나아가는 길을 어렵게 만듭니다.
✖ UNEA 결의안 5/14는 이미 협약의 범주를 넓게 설정하고 있지만, 의장 제안안의 일부 선택지는 원료와 의료용 플라스틱에 대한 포괄적인 예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의장안은 'shall (법적 구속력)'을 'should(권고) ' 또는 'if appropriate(적절한 경우)' 로 축소하여 많은 의무적 조치를 선택적 조치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 공급(생산) 조항은 석유화학 증설에 대한 즉각적인 임시 조치나 국가별 생산 감축 타겟같은 중요한 요소를 누락하고 있습니다.
✖ 생산 단계에서의 배출에 대한 규제를 제외하고자 하는 방해국의 바람대로 '배출(emissions)'에 대한 언급을 본문에서 삭제하고 '방출(releases)' 및 '누출(leakages)'로 대체했습니다.
✖ 우려되는 제품 및 화학물질의 초기 목록과 직접적인 의무, 기준, 투명성 조항이 텍스트에 누락되어 있습니다.
✖ 특히 선주민과 플라스틱 오염에 취약한 공동체의 인권에 대한 표현이 약하고, 폐기물 수입국을 보호하기 위한 무역 조치가 부족합니다.
✖ 플라스틱 크레딧과 채권에 대한 명시적인 언급은 없지만, 혁신으로 위장한 일부 표현은 잘못된 해결책에 대한 문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 현재 초안에는 재사용에 대한 정의나 무독성 및 비플라스틱 대체품의 필요성에 대한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 라벨링, 추적성, 정보 및 소비자 보호에 대한 조치가 부족하여 플라스틱 업계가 소비자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 있습니다.
Day6 : 11월 30일(토)
주목할 점(✅)과 실망스러운 점(✖)✅INC-5 기간 동안 묵과되고 점점 더 참여가 제한되었던 국제선주민플라스틱포럼은 풀뿌리 지도자들의 경험과 전문성을 보여주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프랑스, 미크로네시아 연방, 중국, 르완다, 노르웨이 장관들이 부산에 도착하여 협상에 진전이 있기를 바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프랑스 에너지부 장관인 올가 지베르네는 중국, 미국, 사우디아라비아, 가나 대표단 및 캐나다 장관(온라인)과 만나며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또한 옵저버들과의 미팅에서 프랑스는 생산량 감축, 우려화학물질, 문제가 있는 플라스틱 제품에 대해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 몇몇 용감한 그린피스 활동가들이 한국의 한화토탈에너지 단지에서 독성 플라스틱 화학물질을 실은 유조선에 탑승하여 각국 정부에 화석 연료 및 석유화학 산업의 협약 협상 개입에 맞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 다양한 지역의 여러 전문가와 시민사회 구성원들은 어제 발표된 의장 제안안(Non Paper 4)에 대한 분석을 제공하면서 협상 과정에서 대표단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 INC-5 절차에 투명성이 결여되고 있습니다. 지난 이틀 동안 대표단이 비공식 회의에 참석하는 동안 플라스틱 오염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권리보유자들이 협상에서 완전히 배제되었습니다. 비공개 대화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음에도 불구하고 각국은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 현 시점을 기준으로 의장국은 아직 수정안을 발표하지 않았으며, 각국이 비공식 회의에 많은 시간을 할애한 만큼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 미국은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플라스틱 생산 감축 조치를 지지하는 파나마의 제안에 서명한 100개 이상의 국가와 뜻을 함께 하지 않아 기존에 말했던 것만큼의 적극적인 행동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Day7 : 12월 1일(일)- 국제플라스틱협약 정부 간 협상 위원회 5차 회의(INC-5)가 오늘 합의 없이 종료되었고 우리에게 남은 것은 기한을 연장하고 미진한 이견을 해결하기 위해 추가 세션(INC 5.2)에서 협상을 재개하자는 의장의 제안만 남았습니다. 각국은 추가된 협상회의에서 의장의 가장 마지막 제안문(클릭)을 협상의 기초로 사용할 것입니다. 의장은 이 텍스트가 여전히 협상의 기초임을 대표들에게 상기했습니다.
해결되지 않은 의견대립으로 막힌 진전 : 시민사회 옵저버들과 단체들은, INC5.2를 통해 협상이 계속되겠지만 이미 기후변화협약의 진전을 방해해 왔고 현재 플라스틱협약 논의에서도 동일한 시도를 하고 있는 석유 및 화석 연료 기업들의 이기적인 이익추구로 인해 협상이 훼손될 위험에 처해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협상이 지연되는 원인을 산유국들의 저항과 방해 전술로 인해 핵심 조항에 대한 의견 대립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이러한 조항에는 생산량 감축, 가장 유해한 플라스틱 제품 및 우려되는 화학물질의 퇴출, 특히 개발도상국에서의 협약의 효과적인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적절한 자금 조달 메커니즘의 구축이 포함됩니다.
강력한 협약에 대한 지지 확대
폐막 총회에서 85개국을 대표한 르완다는 포괄적이고 강력한 협약 체결을 위해 확고한 입장을 견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강력한 협약 체결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자"는 르완다의 요청에 수백 명의 대표단과 옵저버들이 의자에서 일어나 강력한 국제플라스틱협약이 조속히 체결되기를 희망한다는 뜻을 표명했습니다. 이어진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는 더 야심찬 협약에 대한 지지가 얼마나 많은지 보여주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는 전체 플라스틱 수명 주기를 다루는 글로벌 목표와 체계적이고 적응적인 접근 방식을 통해 전 세계 플라스틱 생산을 줄이기 위한 포괄적인 전략에 대한 파나마의 제안에 지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단결에도 불구하고 협상회의는 소수의 반대 목소리로 인해 진전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옵저버들은 화석 연료 및 석유화학 로비스트의 불균형적인 힘으로 인해 소수의 이익이 인류와 지구의 장기적인 건강과 복지보다 우선시되는 과정을 목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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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1일, INC-5 폐막 총회에서 르완다 대표단이 발언하고 있다. ⓒ IISD/ENB, Kiara Worth | 폐막 총회에서 르완다 대표단의 발언 후 강력한 국제 플라스틱 협약을 지지하는 국가 대표단과 옵저버들이 일제히 일어나 박수를 치고 환호했다. ⓒIISD/ENB, Kiara Worth |
국제플라스틱협약 내 핵심 쟁점은 그대로 남았고, 합의는 결국 다음 회의로 미뤄졌습니다. 하지만, "약한 협약은 없느니만 못하다! (Weak Treaty is Worse than No Treaty!)"는 말대로, 내년에 재개될 협상에서는 강력한 협약이 성안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INC-5에서 협약 핵심 사항인 플라스틱 생산 감축의 필요성을 확인했고, 약 100개국이 공식 의견서 제출을 통해 생산 감축 지지 입장을 밝혔다는 점에서 내년 협상이 어둡지만은 않습니다. 파란은 앞으로도 현장 활동과 연대를 통해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해 플라스틱 전주기(생산-소비-폐기)를 다루는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 협약’이 만들어지도록 감시하고, 촉구하는 활동을 지속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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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Plite | Break Free From Plastic
Fifth Sesstion | UNEP - INC 5
심각한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논의가 촉발된 국제플라스틱 협약, 파란 사무국 활동가들과 회원들은 부산에서 열리는 국제플라스틱협약 개최 전 주말(11월 23일), 강력한 협약 성안을 촉구하며 집회에 참여하고 부산 거리를 행진하였습니다. 그리고 협약 기간(11/25~12/1)에 녹색연합 활동가들과 함께 NGO참관인(옵저버) 자격으로 참여하여 현장 상황과 결과를 지켜보았습니다. 일주일 간의 치열한 논의 끝에 결국 협약 성안에 실패하고, 다음으로 미루어진 플라스틱 협약, 논의 경과(플뿌리연대 데일리 브리핑)와 과제를 살펴봅니다.
국제플라스틱협약 내 핵심 쟁점은 그대로 남았고, 합의는 결국 다음 회의로 미뤄졌습니다. 하지만, "약한 협약은 없느니만 못하다! (Weak Treaty is Worse than No Treaty!)"는 말대로, 내년에 재개될 협상에서는 강력한 협약이 성안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INC-5에서 협약 핵심 사항인 플라스틱 생산 감축의 필요성을 확인했고, 약 100개국이 공식 의견서 제출을 통해 생산 감축 지지 입장을 밝혔다는 점에서 내년 협상이 어둡지만은 않습니다. 파란은 앞으로도 현장 활동과 연대를 통해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해 플라스틱 전주기(생산-소비-폐기)를 다루는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 협약’이 만들어지도록 감시하고, 촉구하는 활동을 지속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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