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의 다양한 눈으로 제주의 가치를 더하는 <오늘의 시선>입니다.  
오늘은 해양시민과학센터 <파란>의 윤상훈 전문위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윤상훈입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해 주실 건가요.

이번 주(3월 첫째주), 전세계 기후위기 상황에서 북극해의 생물다양성과 지역 주민의 지속가능한 삶을 보전하기 위해 활동하는 단체 활동가와 원주민이 제주도를 방문합니다. 미국의 워싱턴과 알래스카, 캐나다 등에서 ’오션 컨서번시(Ocean Conservancy)’, ‘오션스 노스(Oceans North)’, 알래스카 원주민 인권 보호 단체 등 관계자가 입국하는데요. 오늘은 기후위기가 초래한 중앙 북극해 환경 이슈와 올 4월, 부산에서 개최 예정인 ‘부산 아워오션컨퍼런스(Our Ocean Conference, OOC)’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초청강연 <녹아내리는 북극, 기후위기 맨 앞 제주> 포스터 ⓒ 파란

이번 주 3월 6일(목), ‘녹아내리는 북극, 기후위기 맨 앞 제주’를 주제로 초청강연이 열리는데요. 소개해주시죠.

북극해와 제주 바다는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지만, 기후위기가 해양에 미치는 영향을 통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주 바다와 북극해의 참가자들은 수온 상승에서 벌어지는 ‘Melting’, 즉 ‘녹아내림’에 대해 관심이 있습니다. 중앙 북극해의 빙하가 녹으면서 북극 해양생태계가 급변하고, 자연 너머 인간의 삶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제주 바다는 2024년 역사상 유례없는 고수온으로 연산호가 녹아내리고, 제주도 해양생태계의 기반인 해조류가 절벽처럼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번 초청강연은 기후위기가 초래한 북극해의 생생한 현장을 살펴보고, 또한 제주도의 산호, 해조류 전문가가 기록한 변화를 확인하면서, ‘북극해와 제주 바다는 어떻게 연결되는가’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3월 6일(목) 저녁 6시 반, 제주시소통협력센터입니다.

미국, 캐나다, 알래스카에서 해양생태계 보전 단체 활동가와 원주민이 참여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어떤 분들이 제주를 방문하는지요.

미국에 소재한 해양환경보호 비영리 단체인 ‘오션 컨서번시’의 북극해 보전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옵니다. 최근 기후위기로 북극 빙하가 급격히 녹아내리면서, 북극 공해의 상업 조업과 자원 개발, 새로운 선박 항로 확보를 위한 각국과 기업의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반면, 북극해 주변 원주민, 이누이트의 삶의 방식은 제주도의 해녀 문화처럼 급격히 변하고 있고요. 그리고, 캐나다에 본부를 둔 ‘오션스 노스’ 관계자와 알래스카 원주민이 오는데요. 이들은 북극해 주변 원주민 공동체와 협력해 해양보호 활동, 지속가능한 어업 등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대학교 해조류 연구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제주연구소의 산호 연구자가 참여해, 최근 제주바다의 변화를 증언할 예정입니다.

(왼) 북극(출처: 인터넷)과 (오)제주 범섬의 갯녹음(ⓒ 파란)

해양시민과학센터 파란은 이들 단체와 함께, 올해 4월 부산에서 개최 예정인 ‘부산 아워오션컨퍼런스’의 사이드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요.

전세계적으로 해양환경 관련 국제회의는 크게 두 개 있는데요. 하나는 유엔이 주도하는 UNOC(UN Ocean Conference)로 올해 6월 프랑스 니스에서 개최될 예정이고, 또 하나는 미국 주도의 OOC입니다. 이번 부산 회의는 제10차 OOC이고, ‘우리의 해양, 우리의 행동(Our Ocean, Our Action)’을 슬로건으로 해양보호구역, 기후변화, 해양오염, 지속가능 어업, 해양경제, 해양안보 등 6개 기본 의제와 한국 정부가 제출한 해양디지털 등 7개 의제를 다룹니다. 해양시민과학센터 파란은 오션 컨서번시, 오션스 노스 등 단체와 함께 ‘기후위기 시대, 북극해와 제주바다의 연관성’을 확인하고, 전세계의 행동을 촉구하는 사이드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 4월, 부산에서 ‘바다를 위한 한국의 약속’이 어떤 방식으로 제안되고 행동할지, 관심있게 보셔도 좋겠습니다.

한국의 해양 관련 시민단체(NGOs)는 ‘OOC 공동행동 네트워크’를 구성했다고 하는데요. NGO 공동행동이 결성된 계기는 무엇인지요.

매년 개최되는, 아워오션컨퍼런스는 정부 관계자만 참여하는 회의가 아니라, 국제기구, 학계, 기업, NGO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여 협력을 도모하는데요. 참가자들은 OOC를 통해 해양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자발적 공약(Voluntary Commitments)으로 제출하고, 그 이행 상황을 공유합니다. 한국에는 해양 관련 의제인 해양보호구역, 기후변화, 지속가능한 어업, 해양오염을 다루는 NGO가 다수 활동하고 있는데요. 작년 하반기, 18개 단체가 모여 기후위기 대응과 해양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시민단체 주도의 ‘한국의 실천 공약’을 작성, 제안하자고 합의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이행해야 할 약속, 즉 ‘바다를 위한 한국의 약속’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서귀포 해양보호구역 섶섬 일대 ⓒ 파란

한국 정부는 ‘제10차 부산 아워오션컨퍼런스’의 주최국이지만, 해양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의무와 책임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있는데요.

일례로 한국의 관할 해역 중 해양보호구역은 불과 1.84%입니다. 2030년까지 30% 확대를 결의한 ‘유엔생물다양성협약’의 약속과는 터무니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해양보호구역의 대폭적인 확대가 필요하지만, 한국 정부는 오히려 해양보호구역 관련 예산을 삭감하고, 태평양이나 남극해와 같은 공해를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주요 수단인 BBNJ(‘국가관할권 이원지역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이용 협정’) 협정 비준 절차도 지지부진 미루고 있고요. 더불어 해운업계의 탄소 중립을 위한 마스터플랜, 플라스틱 오염을 끝내기 위한 국제협약 제정 등 여러 과제도 실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선, 해양보호구역 의제를 살펴보죠. 지난 2월 24일, 제주도의회 한권 의원은 제주도를 향해 해양보호구역 확대 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고 하는데요.

국제사회와 약속한 ‘2030년까지 30% 확대’ 정책을 즉각 실행하자는 주문인데요. 성산읍 오조리 습지보호구역 사례처럼, 주민 수용성이 확보된다면 ‘더 많은, 더 나은’ 해양보호구역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나아가, 제주도 전 연안의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생각해볼 수 있는데요. 한권 의원의 제안처럼, 제주 전체 연안에서 해상으로 15km의 공간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마을어장이나 전통어업을 보장하는 정책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한반도 전체로 생각해보면, 한중일 배타적경제수역을 국가간 공동 관리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거나, 서해안과 동해안의 남북 접경지역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해 평화의 물꼬를 틀 수도 있습니다. 

흥미로운 제안이네요. 유엔은 각국 관할의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넘어 공해상의 해양보호구역을 폭넓게 지정하자고 결의했는데요. 한국도 유엔의 결의에 서명했고, 앞으로 국회 비준 절차만 남았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요.

네. BBNJ협정입니다. BBNJ는 ‘Biodiversity Beyond National Jurisdiction’의 약자로, 주권 국가의 관할 범위를 벗어난 해양 생물다양성을 의미합니다. 2023년 유엔 해양법협약(UNCLOS) 하에 채택된 협정인데요. 공해와 심해저에 해양보호구역을 설정하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공해상 개발사업에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 해양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자는 내용입니다. 또한 공해상의 해상유전자원의 이익 공유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BBNJ는 60개국의 비준이 성립되어야 효력을 발휘하는데, 한국은 아직 국회 비준 절차를 거쳐지 않고 있습니다. 오는 4월까지, BBNJ 협정 국회 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부산 아워오션컨퍼런스’의 주요한 의제 중 하나는 ‘해양오염방지’인데요. 주로 해양 플라스틱 오염과 폐어구 문제가 논의되고 있죠. 

작년 11월, ‘유엔 플라스틱 협약’은 플라스틱의 생산과 폐기까지 구속력 있는 협약을 만들기 위해 협상했지만, 석유화학업계와 산유국 등의 강한 반대로 결국 합의에 실패했는데요. 이번 ‘부산 OOC’에도 해양 플라스틱 오염 규제를 위한 사전예방적 조치를 논의합니다. 핵심 의제는 ‘유엔 플라스틱 협약’과 마찬가지로 플라스틱을 생산 단계에서 줄이자는 것입니다. 또한 해양쓰레기의 대략 70%를 차지하는 폐어구의 전생애주기 관리감독 강화 조치가 논의될텐데요. 한국과 전세계에서 주로 행해지는 트롤, 선망, 연승, 자망, 통발어업 등의 해양생태계 영향과 대안이 언급될 겁니다. 한국 정부와 시민사회는 레저낚시로 인해 발생하는 수산자원과 해양의 피해를 인식하고, 그 대안으로 해양보호구역의 낚시금지 시범지역 도입 등을 제안할 예정입니다.

차귀도 천연보호구역 해양쓰레기 ⓒ 파란

작년, 서귀포 범섬과 문섬 일대의 해양보호구역에서 대규모 낚시대회를 개최하려다가 논란이 되었고 여러 언론에 보도 되었는데요. 해양보호구역의 낚시금지 시범지역 도입, 과연 가능할까요.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도 ‘제주특별자치도지사배 전국바다낚시대회’가 열리고 제주도는 예산(22,500,000원)을 배정해 후원합니다. 드론 낚시대회(75,000,000원)도 예정돼 있고요. 낚시는 전국민이 즐기는 레저스포츠이기 때문에 동시에 해양생태계를 보전할 수 있는 건전한 문화로 자리잡아야 하는데요. 작년 제주도 낚시대회는 제주도 해양생태계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문섬범섬 천연보호구역’과 ‘제주연안연산호군락’, 남방큰돌고래 주요 서식지에서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낚시에서 납봉돌 사용 규제와 낚시인의 쓰레기 투기 금지와 같은 정책, 그리고 국립공원공단이 거문도 등에서 시행한 ‘갯바위 생태휴식제’와 같은 생태민감지역의 낚시 금지, 장기적으로 낚시 면허제 도입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낚시인, 지역주민, 시민사회, 행정 등의 협업을 기대합니다.

‘부산 아워오션컨퍼런스’의 7가지 주요 의제 중 하나는 ‘지속가능 어업’인데요. 이 세션은 어업 정보의 투명성 확대, 해양포유류의 혼획을 막기 위한 대책 등이 논의된다고 하는데요.

우리 국민들은 바다에서 식탁까지 누가, 무엇을, 어디에서, 언제, 어떻게 들어오는지, 수입산인지 국내산인지, 수산물의 전과정에 대한 정보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수산물이력제는 먹거리 안전을 넘어 환경적이고 윤리적인 수산물을 공급받기 위한 중요한 조치인데요. 이번 ‘부산 OOC’는 어업 투명성의 글로벌 원칙을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겁니다. 또한, 해양포유류의 혼획을 막기 위한 대책과 관련 법제도가 논의될텐데요. 어망, 특히 서남해안의 강한 조류를 이용해 자루그물을 설치하는 안강망에 의한 해양포유류의 혼획은 여전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 자료에 따르면, 한 해 서남해안에 혼획, 좌초되는 해양보호생물 ‘상괭이’는 대략 1,000여 마리 이상이고, 이 중 70%는 안강망 그물에 희생된다고 합니다. 

미국은 해양포유류 혼획 어업에서 생산된 수산물의 수입 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조치는 미국의 한국 수산물 수입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망은 어떻습니까.

미국은 자국의 해양포유류보호법(Marine Mammal Protection Act, MMPA)에 따라, 해양포유류의 사망이나 부상을 유발하는 어업에서 생산된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미국 해양대기청(NOAA)은 이 규정에 따라 미국으로 수출되는 수산물은 해양포유류 보호 수준이 미국과 동등한 수준임을 입증해야 하고요.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한국의 안강망 어업으로 생산한 수산물은 미국 수출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미국은 한국의 해양포유류 보호 수준에 대한 평가를 2026년으로 연기했다고 하는데요. 미국의 수산물 금지 조치 대응은 물론, 해양포유류 보호를 강화하고 혼획을 줄이기 위한 노력, 모두 필요한 상황입니다.

나아가, 국제사회는 원양어업에서 벌어지는 불법어업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데요. 과거, 한국은 불법어업국으로 지정된 바도 있지요.

2015년, 유엔은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 SDG)를 채택하면서 14(해양생물)의 지표 14.4에서 ‘어획을 효과적으로 규제하고 2020년까지 IUU어업 및 파괴적 조업관행의 종식’을 구체적으로 촉구한 바 있습니다. IUU어업은 불법(Illegal), 비보고(Unreported), 비규제(Unregulated) 어업을 의미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업 활동이 국가나 국제 수산기구의 법규 및 규정을 위반하거나, 어획량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는 경우, 그리고 무국적 어선이 공해에서 어업 활동을 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한국은 2016년 항만국조치협정(Port State Measures Agreement, PSMA)을 비준하여 IUU어업을 근절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에 참여하고, 불법어업국 오명을 벗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공해에서 IUU어업은 완전히 종식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의 책임, 국제적 협력이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이외에도, 올해 4월 ‘부산 아워오션컨퍼런스’ 때 논의할 주요한 의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기후변화 대응은 부산 OOC의 주요한 의제인데요. 앞서 북극해와 제주바다의 사례처럼, 기후위기 시대에 급변하는 바다는 한 나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해양 열대화와 극단적 기상으로 제주에서도 해양생태계 교란, 산호 백화현상, 해조류 멸종, 연안 공동체 해체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민과학자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민관 협력, 국제사회의 약속 이행 등은 기후위기 대응의 기본적인 단계이고, 주요한 실천 과제입니다. 부산 OOC를 계기로 ‘바다를 위한 한국의 약속’이 무엇인지 따져 살피고, 생명과 공존의 관점에서 우리의, 우리 정부의 역할을 찾았으면 합니다. 

(왼) 빛단풍돌산호 백화 현상 (오) 갯녹음으로 인한 해조류 황폐화 ⓒ 파란

네, 오늘은 4월에 예정된 ‘부산 아워오션컨퍼런스’의 주요 내용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번주 목요일(3/6), 미국, 캐나다, 알래스카 등에서 ‘기후위기의 증인들’이 제주도를 방문해 북극 바다의 상황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함께 자리해주셔도 좋겠네요. 

지금까지 해양시민과학센터 <파란>의 윤상훈 전문위원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 포스팅은 3월 3일, 제주 MBC 라디오 <오늘의 시선>에서 정유진 아나운서와 윤상훈 파란 전문위원이 제주를 방문한 북극해의 단체 활동가와 원주민, 기후위기가 초래한 중앙 북극해 환경 이슈와 올 4월, 부산에서 개최 예정인 ‘부산 아워오션컨퍼런스(Our Ocean Conference, OOC)’에 대해 나눈 대화 전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