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성명] “북극항로 개척은 기회가 아닌 위기의 가속”, 세계 해양의 날을 맞아 새 정부에 해양 보호 정책을 바란다
부시리
2025-06-08
조회수 285
"북극항로 개척은 기회가 아닌 위기의 가속"
ㅡ 세계 해양의 날, 새 정부에 해양 보호 정책을 바란다
오는 9일부터 13일까지 프랑스 니스에서는 제3차 유엔 해양총회(UNOC)가 개최된다. 각국 정부, 과학자, 시민사회와 민간이 참여하여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손실, 해양 오염 등 시급한 해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즉각적 실천과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이다. 한국 정부는 지난 4월에 개최한 국제해양회의 아워오션컨퍼런스(OOC)에 이어, 2028년 유엔 해양총회 개최를 추진 중이다.
광장에서 탄핵과 조기 대선을 이끌어낸 시민들은 우리 사회의 대개혁 과제로 ‘성장 중심의 개발주의를 넘어, 기후정의·생태사회로의 전환’을 제안한 바 있다. 광장을 계기로 새롭게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한반도 생물다양성 복원을 위해 2030년까지 바다의 30%를 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하고, 공해상 생물다양성 협약(BBNJ)을 이행할 것을 약속했지만 동시에 북극항로 개척 공약도 발표했다.
북극항로는 북극이 지구 평균보다 4배 빠르게 온난화되면서 해빙이 크게 감소하여, 그 가능성이 촉발되었다. 북극항로가 현실이 되려면, 지금보다 온난화가 더 진행되어야 하니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노력에 상충하는 모순된 정책이다. 북극항로는 해양생태계의 파괴, 대기 오염, 선박 안전성 문제도 제기된다. 특히 북극의 온난화는 고위도- 중위도 간 온도 차가 줄고, 제트기류를 약화시켜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지역에 극단적인 기상 현상을 유발할 수 있다. 위기 속에 기회를 발견하는 것이 아닌 위기를 가속화하는 정책이다.
더구나 지형과 해류의 영향으로 한반도 주변 바다는 해수온 상승폭이 전 세계 평균보다 2.5배 빠르고, 해수면 상승수치도 2배가량 높다. 한반도 최남단의 섬, 제주에서는 지난해 여름 61일간 고수온 경보가 이어졌고 처음으로 산호 백화현상 등 생태계 이상징후가 확인되었다. 전국에서 폭염, 폭우, 한파, 가뭄, 대형산불 같은 재난 상황이 반복된다.
바다는 인간이 배출하는 이산화탄소의 25%를 흡수하며, 지구온난화로 인한 열의 90%를 흡수한다. 지구에서 가장 큰 탄소저장소 역할을 하는 동시에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완충 장치 역할을 하는 셈이다. 하지만 이제 바다의 수용력도 임계점을 넘어섰다.
해양시민과학센터 파란은 세계 해양의 날을 맞아, 새 정부가 해양 보호를 포함하여 기후·생태 정의 실현을 우선 국정 과제로 삼길 바란다. 신산업 육성, 신공항 건설, 북극항로 개발과 같은 성장 기조에서 벗어나 해양환경보호와 기후변화에 대한 공동의 과제를 발굴하고, 글로벌 연대와 협력을 통해 해양문제를 해결할 리더십을 기대한다. 이제는 해양 보호가 해양정책의 표준이 되어야 한다.
"북극항로 개척은 기회가 아닌 위기의 가속"
ㅡ 세계 해양의 날, 새 정부에 해양 보호 정책을 바란다
오는 9일부터 13일까지 프랑스 니스에서는 제3차 유엔 해양총회(UNOC)가 개최된다. 각국 정부, 과학자, 시민사회와 민간이 참여하여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손실, 해양 오염 등 시급한 해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즉각적 실천과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이다. 한국 정부는 지난 4월에 개최한 국제해양회의 아워오션컨퍼런스(OOC)에 이어, 2028년 유엔 해양총회 개최를 추진 중이다.
광장에서 탄핵과 조기 대선을 이끌어낸 시민들은 우리 사회의 대개혁 과제로 ‘성장 중심의 개발주의를 넘어, 기후정의·생태사회로의 전환’을 제안한 바 있다. 광장을 계기로 새롭게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한반도 생물다양성 복원을 위해 2030년까지 바다의 30%를 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하고, 공해상 생물다양성 협약(BBNJ)을 이행할 것을 약속했지만 동시에 북극항로 개척 공약도 발표했다.
북극항로는 북극이 지구 평균보다 4배 빠르게 온난화되면서 해빙이 크게 감소하여, 그 가능성이 촉발되었다. 북극항로가 현실이 되려면, 지금보다 온난화가 더 진행되어야 하니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노력에 상충하는 모순된 정책이다. 북극항로는 해양생태계의 파괴, 대기 오염, 선박 안전성 문제도 제기된다. 특히 북극의 온난화는 고위도- 중위도 간 온도 차가 줄고, 제트기류를 약화시켜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지역에 극단적인 기상 현상을 유발할 수 있다. 위기 속에 기회를 발견하는 것이 아닌 위기를 가속화하는 정책이다.
더구나 지형과 해류의 영향으로 한반도 주변 바다는 해수온 상승폭이 전 세계 평균보다 2.5배 빠르고, 해수면 상승수치도 2배가량 높다. 한반도 최남단의 섬, 제주에서는 지난해 여름 61일간 고수온 경보가 이어졌고 처음으로 산호 백화현상 등 생태계 이상징후가 확인되었다. 전국에서 폭염, 폭우, 한파, 가뭄, 대형산불 같은 재난 상황이 반복된다.
바다는 인간이 배출하는 이산화탄소의 25%를 흡수하며, 지구온난화로 인한 열의 90%를 흡수한다. 지구에서 가장 큰 탄소저장소 역할을 하는 동시에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완충 장치 역할을 하는 셈이다. 하지만 이제 바다의 수용력도 임계점을 넘어섰다.
해양시민과학센터 파란은 세계 해양의 날을 맞아, 새 정부가 해양 보호를 포함하여 기후·생태 정의 실현을 우선 국정 과제로 삼길 바란다. 신산업 육성, 신공항 건설, 북극항로 개발과 같은 성장 기조에서 벗어나 해양환경보호와 기후변화에 대한 공동의 과제를 발굴하고, 글로벌 연대와 협력을 통해 해양문제를 해결할 리더십을 기대한다. 이제는 해양 보호가 해양정책의 표준이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