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란의 바다소식]국내외 해양 관련 기념일과 주요 해양 정책 알아보기

제주MBC 라디오 제주시대 <구해줘! 모두의 지구> 코너입니다. 오늘은 해양시민과학센터 <파란>의 윤상훈 전문위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윤상훈입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해 주실 건가요.

한국 정부와 유엔 등 국제사회는 바다와 해양 환경의 중요성을 기리기 위해 여러 법정기념일을 지정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5월 10일 ‘바다식목일’, 5월 31일 ‘바다의 날’이 있습니다. 그리고 5월 22일 ‘유엔 생물다양성의 날’, 6월 8일 ‘유엔 해양의 날’ 등이 있습니다. 오늘은 5월과 6월, 국내외 해양 관련 기념일과 그와 관련된 주요 해양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앞서 이야기한 ‘바다식목일’, ‘바다의 날’ 등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하고 있는데요. 바다와 해양 환경 관련한 기념일은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5월 10일은 ‘바다식목일’이고, 5월 31일은 ‘바다의 날’인데요. ‘바다식목일’은 2012년 법정기념일로 지정되었고, 해양생태계를 복원하고 보전하기 위해 바닷속에 해조류를 심어 바다숲을 조성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바다의 날’은 1996년 제정된 법정기념일이고 통일신라 장보고가 완도에 청해진을 설치한 날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바다의 경제, 환경, 문화적 가치를 알리고 전국적으로 ‘바다 주간’ 행사를 개최합니다. 그 외에도 국제수로기구(IHO) 창립일을 기념한 6월 21일 ‘해양 조사의 날’, 해양 주권 수호와 국민 안전을 위해 힘쓰는 해양경찰의 노고를 기리는 9월 10일 ‘해양경찰의 날’도 있습니다.

2024년 비양도 바다숲 ©파란

5월에 있었던 5월 10일 ‘바다식목일’과 며칠 뒤 다가올 5월 31일 ‘바다의 날’에 대해 이야기 나눠 볼텐데요. 우선, ‘바다식목일’은 어떤 배경 때문에 제정했는지요.

우리가 알고 있는 4월 5일 ‘식목일’은 국토 녹화의 중요성을 되새기기 위해 1948년 이승만 정부에서 시작되었는데요. 현재는 과거와 달리, 대규모 국민 동원 방식의 나무심기 대신에 소규모, 교육 중심 활동으로 전환했습니다. 5월 10일 ‘바다식목일’은 기후위기 혹은 다양한 방식의 오염원으로부터 해양생태계를 복원하고, 해양의 해조류가 감소하는 ‘갯녹음’ 현상 확산에 대응하고자 제정된 법정기념일입니다. 올해 제14회 바다식목일 정부 행사는 전남 완도에서 열렸고요. ‘바다식목일’은 산에 나무를 심는 것처럼 바다에 해조류를 인위적으로 조성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실행됩니다.

제31회 바다의 날 기념식 포스터 | 출처: 해양수산부

자료를 찾아보니, 해양수산부가 ‘바다숲 조성’ 사업 명분으로 지금까지 투입한 전체 예산은 2012년 제정 이후 총 3,000억 원 이상으로 집계되었다고 하는데요. 적지 않은 예산인데, 주로 어디에 사용하죠.

‘바다식목일’이 제정된 2012년에는 연간 100억 원대 규모로 시범사업 중심으로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이후 2020년까지 갯녹음 방지와 해조류 이식사업 확대로 연간 150억 원에서 200억 원 수준으로 증가했고, 2020년 이후 지금까지는 기후변화 대응, 즉 블루카본 전략과 연계되면서 매년 250억 원에서 270억 원 규모로 확대되었습니다. 예산의 대부분(대략 250억 원 중 약 180억 원)은 바다숲 조성사업의 이름으로 해조류 이식사업과 인공어초를 바다에 투하하는 사업에 사용됩니다. 해양수산부 산하 한국수산자원공단이 이 사업을 도맡아 진행하고요. 나머지 70억 원의 예산은 국립수산과학원의 기술 연구개발에 약 20억 원, 해양수산부의 콘텐츠 제작과 홍보에 약 20억 원, 지자체 협력으로 해양 정화와 교육에 약 30억 원을 사용합니다.

바다숲 조성사업은 제주도에도 상당히 많은 곳에서 진행된 걸로 아는데요. 해조류가 소실되는 ‘갯녹음’ 현상에 대응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는지요.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조성된 바다숲 면적은 누적 30,000ha 이상이며, 어획량 증가와 수질 개선, 주민 소득 증대 등의 실질적 효과가 나타났다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문제점도 다수 지적되는데요. 2023년도에 국회에 제출된 자료를 보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사업이라는 비판입니다. 제주도 해양수산연구원 조사를 보면, 서귀포 지역의 마을 어장은 갯녹음 진행률이 80% 이상으로 ‘심화 단계’에 이르렀고, 해양시민과학센터 파란이 조사한 자료에도 제주도 연안의 조간대 전체는 갯녹음 심각 단계, 즉 해조류 피복률이 30% 이하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제주도는 연안 바다에 인공어초(해조 생육 블록) 투하, 해조류 이식, 특수 비료 살포, 갯닦이 등을 시행하는데, 감사원에서 지적했듯, 효과성은 해양수산부의 설명과 달리, 의문입니다.

제주도 사계해안 갯녹음 현상 ©파란

이번 주 일요일, 5월 31일은 제31회 ‘바다의 날’인데요. 이번 ‘바다의 날’ 기념식은 오는 수요일, 부산에서 열린다고 하죠. 이재명 대통령의 참석 가능성도 있는데요.

부산시 영도구에 소재한 한국해양대학교 캠퍼스에서 ‘해양수도권 육성과 북극항로 시대를 주도하는 K-해양강국 건설’을 주제로 열린다고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과 해운 대기업(HMM) 본사 부산 이전을 성과로 내세우고 있어 참석 가능성이 높고요. ‘해양수도 부산 시대’를 선포하고, 북극항로 시대를 대비해 해운과 항만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전략입니다. 지방선거 직전이라 대통령의 부산 방문은 정치적 판단도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요.

북극항로 개척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미국-이란 전쟁 등 새로운 냉전의 시대에 북극항로 개척은 무모하고 위험한 정책이라는 비판이 있는데요.

북극항로 개척은 최근 미국-이란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서 에너지·물류 위기를 완화할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 영해를 통과해야 한다는 점에서 안보·외교적 리스크가 큰 사업입니다. 북극항로의 약 80%가 러시아 관할인데요. 에너지 안보와 지정학적 균형 사이에서 고민이 필요합니다. 이렇듯이 북극항로 개척의 여부는 대한민국의 의지가 아니라 항로를 관할하는 러시아의 판단에 따르는 불확실하고 위험한 사업입니다. ‘K-해양강국 건설’이란 이름으로 ‘지금 당장’ 투자하기보다는 국제 정세를 냉철하게 관망할 필요가 있습니다.

'북극항로 개척'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  | 출처_istock

뿐만 아니라, 북극항로는 기후위기가 가속화되면서 비로소 가능해진 항로라는 건데요. 북극항로 개척에 대해 ‘기후변화가 만든 기회’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북극항로는 북극의 해빙이 녹아내리면서 새롭게 열리는 항로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후변화가 더욱더 가속화되어야 가능합니다. 2024년 자료를 보면, 북극 해빙 면적은 위성 관측 이래 최저 수준인 131만km²까지 줄었고, 일부 해역은 지구 평균보다 7배 빠르게 온난화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가 심화해야만 가능성이 커지는 항로를 ‘기회’라고 말하는 건 전 지구적 생존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모순적인 사고입니다. 생태적 관점에서도 매우 위험한 인식이고요. 해운사나 정부는 물류비 절감과 전략적 요충지 확보라는 경제적 논리를 내세우지만, 그 이면에는 북극 생태계의 붕괴가 전제되어 있다는 점을 잊어선 안 됩니다.

지난주 금요일, 5월 22일은 유엔이 정한 ‘생물다양성의 날’이었는데요. ‘생물다양성의 날’이 제정된 이유와 목적은 어떠한지요.

1992년 5월 22일,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지구정상회의’에서 유엔 생물다양성협약(CBD)이 채택되는데요. 이날을 기념해 ‘유엔 생물다양성의 날(International Day for Biological Diversity)’이 제정되었습니다. 생물다양성은 인류 생존과 직결된 기반으로, 기후위기 대응과 식량 안보, 나아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같은 감염병 대응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올해 2026년의 주제는 “지역의 실천이 세계를 바꾼다(Acting locally for global impact)”며, 이는 지역 차원의 작은 행동들이 전 세계 생물다양성 손실을 막고 회복을 촉진하는 데 결정적이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올해 ‘유엔 생물다양성 총회’는 10월에 아르메니아에서 열립니다.

UN 생물다양성의 날 관련 페이지 | 출처: United Nations, https://www.un.org/en/observances/biological-diversity-day

전 세계는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손실이라는 두 가지 위기에 동시에 직면하고 있는데요. 생물다양성 손실이 예측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하죠.

전 세계의 생물다양성 손실은 매우 심각한 수준인데요. 유엔 생물다양성협약이 제출한 ‘제5차 지구 생물다양성 전망’(2020년) 보고서를 보면, 약 100만 종 이상이 멸종위기에 처한 ‘6번째 대멸종’ 상태이며, 야생생물 서식지의 75% 이상이 인간 활동으로 심각하게 훼손되었고, 산호초의 50% 이상이 이미 사라지거나 심각한 피해를 본 것으로 보고합니다. 이 보고서가 제출된 건 2020년인데요. 5년이 지난 2025년 산호초 관련 자료를 보면, 전 세계 산호초 피해 비율은 50%에서 84%로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생물다양성 손실이 걷잡을 수 없이 가속화되고, 5월 제주의 기온이 30도를 넘었듯이 온도 상승, 불가능한 변화 예측 등 복합 위기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유엔 생물다양성 총회’는 2030년까지 생물다양성 손실을 멈추고 회복을 촉진하기 위해 국제적 행동 지침을 채택했고, 한국 정부도 서명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이죠.

‘유엔 생물다양성의 날’은 단순한 기념일이 아닙니다. ‘유엔 생물다양성협약’은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를 채택했고, 2030년까지 생물다양성 손실을 멈추고 회복을 촉진한 23개의 핵심 목표에 합의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육상과 해양의 최소 30%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훼손된 생태계를 최소 30% 복원하며, 농약과 플라스틱 등 오염물질을 절반 이상 감축하고,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 생태계 기반 해결책을 확대하겠다는 목표 등입니다. 또한 생산과 소비 방식의 전환, 남획 방지와 지속가능한 어업, 생태계 훼손 없는 지속가능한 관광 등도 포함되었습니다. 하지만, 해양보호구역 면적 확대라는 단 하나 지표만 보더라도, 한국의 해양보호구역은 불과 2.09%입니다. 국제 약속과 턱없이 부족한데요. 기념과 약속이 아니라 행동이 절실히 필요한 시간입니다.

다음 달, 6월 8일은 유엔이 공식 지정한 ‘세계 해양의 날’인데요. 올해 주제는 “새롭게 상상하기”라고 하는데요. 어떤 의미이죠.

2008년 유엔 총회에서 매년 6월 8일을 ‘세계 해양의 날(World Oceans Day)’로 확정했는데요. 올해 2026년 ‘유엔 해양의 날’의 주제는 ‘Reimagine’(새롭게 상상하기)입니다. 바다를 ‘멀고 거대한 자원’으로 보는 관점에서 벗어나, 인류 삶과 직결된 생태계로 인식하는 관계 재구성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발효된 BBNJ 협정(국가 관할권 이원지역인 공해 생물다양성 협정)과 맞물려, 인류가 공동으로 바다를 관리하는 첫 세대임을 강조합니다. 이제는, 단순히 바다의 혜택을 누리는 수동적 존재에서 벗어나, 적극적 보호자(guardian)로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메시지입니다.

이제, 6월 3일 지방선거가 다음 주로 다가왔는데요. 제주도지사 후보들의 제주 바다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 있다면 알려주시죠.

제주도민의 삶을 지금까지 지탱했던 것은 제주 바다이고, 제주 바다는 한마디로 ‘해조류의 바다’였습니다. 미역, 모자반, 톳, 감태, 우뭇가사리가 가득한 해조류의 바다가 절벽처럼 사라지고 있습니다. 갯녹음 현상과 같은 바다의 변화에 대한 기본적인 모니터링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기후위기가 초래한 수온 상승과 해양생태계의 변화에 이처럼 무감각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위성곤 후보는 갯녹음 대응으로 특수 비료 살포와 인공어초 확대 등 정부 정책을 반복하고 제주만의 지역적이고 특별한 바다 공약은 찾을 수 없습니다. 문성유 후보는 데이터 기반 해양환경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공약이 전부이고요. 제주 바다를 살릴 후보에게 투표하려는데, 적절한 후보를 아직도 찾지 못했습니다.

네, 기회가 되다면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와 정당의 ‘제주 바다 공약’만 따로 살펴보면 좋겠네요. 제주MBC가 자리를 만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5월과 6월에 집중된 바다 관련 기념일과 그 의미에 관해 이야기 나눴는데요. 강조해서 이야기하셨듯이, ‘기념이 아니라 행동’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제주 바다가 우리를 위해 얼마나 기다려줄지, 알 수 없는 시간이고요. 지금까지 해양시민과학센터 <파란>의 윤상훈 전문위원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 포스팅은 5월 25일(월), 제주 MBC 라디오 <구해줘! 우리 모두의 지구>에 방송될 내용으로,

5월과 6월에 집중된 바다 관련 국내외 기념일과 그 내용/의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