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지속가능 양식산업을 위한 합리적 양식시설 배출수 수질기준 설정 토론회

2024-02-13

제주도의회에서 열린 '지속가능 양식산업을 위한 합리적 양식시설 배출수 수질기준 설정 토론회' 모습 


 지난 2월 6일,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에서는 '지속가능 양식산업을 위한 합리적 양식시설 배출수 수질기준 설정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작년 11월에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 육상양식시설 배출수 수질기준에 관한 조례안’이 도의회에 제출되었고, 상임위인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한 자리입니다.  파란은 '양식장 배출수로 인한 연안오염과 관리의 필요성'을 주제로 현장 사례와 수질 관리의 필요성에 대해 발표하였고,  도내 연구 기관과 시민단체, 양식협회, 어촌계, 해녀협회 등 관계자들과 여러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발표 내용                                     


양식장 배출수로 인한 연안 오염과 관리의 필요성


신수연(해양시민과학센터 파란 센터장)


 환경부 소관 법률인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개정(2019.10.17, 시행 2021.1.1)된 것을 계기로 육상 양식장 배출수 수질 기준에 대한 제주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기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 '물환경보전법'으로 개정되면서 물환경 보전의 영역을 넓히고, 지역별 연안 환경에 맞춰 기타 수질 오염원인 육상 양식장 배출수의 수질 기준을 시도 조례로 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법령이 개정된 지 4년이 지났으니 시기적으로 꽤 늦었지만, 이제라도 이 논의가 시작되어 다행입니다.

1. 육상 양식장 현황

육상에 수조식 양식 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육상 양식장은 도내 383개(2022년 12월 기준)가 있고, 제주시에 136개소, 서귀포시에 247개소가 있습니다. 육상 양식장에서는 어류, 전복 및 해삼, 흰다리새우, 갯지렁이 등을 기르는데, 양식장의 90% 이상인 354개소에서 어류(대부분 광어)를 양식합니다. 바닷물과 함께 염지하수를 함께 사용하는 곳이 많기에 제주의 동서 지역인 제주시 구좌읍, 서귀포시 성산읍과 대정읍 등에 육상 양식 시설이 집중되어있습니다. 

육상 양식장은 300미터 이내 바닷물을 취수하여 수조에서 사용하고, 침전조와 거름망 시설을 거쳐 연안에 배출합니다. 연속적으로 물을 흐르게 하는 유수식 운영 시스템이라 사용하는 바닷물의 양이 굉장합니다. 육상 양식장 배출수 방류량은 하루 1,968만 톤으로 확인됩니다. 공공 하수처리시설의 경우 하루 24만 톤을 방류하니 80배가 넘습니다. 


이미지 출처: 육상 수조식 양식장의 구조 및 양식장 내부 물의 순환 (2016, 해양수산부)


2. 양식장 배출수와 오염 부하량 비교

오염 부하량은 환경에 배출된 오염 물질의 총량입니다. 오염물질의 농도와 해당 농도로 배출된 방류량을 곱해서 확인합니다. 

오염부하량 (1kg/일) = 농도(1mg/L) × 유량(1,000㎥/일)

예를 들어 배출수 1L에 오염물질이 1mg이 들어 있으면 오염물질의 농도는 1mg/L이며, 농도가 1mg/L인 배출수가 1,000톤/일 배출되면 배출된 오염 부하량은 1kg/일이 됩니다. 바다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할 때 오염 부하량은 중요한 지표입니다. 지난해 발표된 ‘제주특별자치도 육상양식시설 배출수 수질기준 설정 연구용역보고서'(2023.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양식장 배출수의 오염 부하량은 공공 하수처리시설의 오염부하량에 비해 화학적산소요구량(COD) 3.5배, 부유물질(SS) 9.7배, 총질소(T-N) 1.3배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양식장 배출수가 예상보다 오염 부하량이 높은 이유는 사용하는 바닷물의 양 자체가 워낙 많기 때문입니다. 배출수의 오염 농도 자체는 낮은 편이지만, 방류량 자체가 워낙 많아 오염 부하량이 높습니다. 또한 오염 저감 시설 관리가 미비한 것도 원인으로 꼽힙니다. 침전조와 3단 거름망이 있긴 하지만, 규격을 지키지 않거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효율이 떨어집니다. 사료 찌꺼기, 물고기 대사 활동으로 인한 유기물, 질소 부산물, 폐사어, 항생제 등 여러 물질이 제대로 걸러지지 않고 연안에 방류되면서 주변 연안 부영양화 현상이 초래됩니다.

3. 육상 양식장 배출수로 인한 연안 생태계 황폐화

우리는 양식장을 포함 각종 배출수가 바닷물에 희석되어 금세 먼 바다로 나갈 거라 생각하기 쉬운데, 국립수산과학원과 제주대학교 연구 결과는 그렇지 않습니다. GPS를 장착한 표류 부이를 통한 양식장 배출수의 이동 확산에 대한 연구 결과 애월, 행원, 대정, 표선 등에서 나온 양식장 배출수는 모두 연안선과 나란히 왕복 운동하며 4일에서 7일 이상 연안에 길게 머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미지 출처: 제주 넙치양식장 모니터링 및 폐사율 저감 연구 (국립수산과학원, 2018)

육상 오염원에 의한 부영양화 현상은 연안 생태계를 황폐하게 합니다. 성산 신양, 조천 신흥처럼 양식장이 모여있고 조류 흐름이 정체된 만 형태의 지형에서는 녹조류 급증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고, 제주 바다 전역에서 진행 중인 갯녹음 현상을 가속화합니다. 미역, 톳 같은 해조류가 사라지고 연이어 전복, 소라 같은 패류가 급감, 석회 조류가 암반을 덮어 황폐화되는 갯녹음의 원인은 복합적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수온 상승과 연안 오염이 주요 원인이니, 양식장 배출수도 원인 중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양식장 배출관 주변 모습, 수중에서 확인한 폐사어(광어), 취수관 주변 부유 물질, 말미잘과 산호말류가 과다번식한 모습 ⓒ 파란

4. 양식장 배출수 관리의 필요성

양식 산업이 양적으로 성장하면서 지역 경제와 산업 발전에 기여한 측면이 있어서인지 배출수 수질 관리는 소홀했습니다. 배출수로 인한 연안 오염 문제가 언론에서 지적되면, 행정에서 침전조와 거름망 시설에 대한 단속과 점검을 했지만 1년에 1-2회 형식적으로 진행됐고, 행정 처분은 최소한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개정된 지 4년 이상 지났지만, 진작 만들어졌어야 할 수질 기준 설정은 미루어졌습니다.

관리의 기본은 '기준 설정'이라 조례 제정이 시급합니다. 현 조례안은 과거 수산물양식시설 배출수 기준과 동일하게 화학적산소요구량(COD)과 부유물질(SS) 두 가지 항목입니다. 물환경 보전이라는 개정된 법령의 취지를 반영하려면 수질 기준을 일괄 적용하는 현재안을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안은 양식 용수로 바닷물을 과다 사용하여 오염 부하량이 증가되는 현 상황을 통제하기 어렵습니다. 방류량에 따라 기준치에 차등을 두어 적용하거나 총질소, 총인, 총유기탄소 등의 항목을 추가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합니다.

기준 항목을 추가하거나 방류량 기준을 적용하기에 당장 시설 준비가 안되어 현재안으로 조례가 제정되더라도, 수질원격 감시체계, 해수 순환 여과  기술 개발, 배합 사료 지원, 거름망 및 침전시설 효율화 작업 등 2-3년의 준비시기를 통해 배출수 수질기준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기후 해양 환경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어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국내와 해외 모두 양식 산업이 성장 추세에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양식 산업을 위한다면, 더욱이 연안환경을 보호하는 정책이 필수적입니다. 연안이 오염되고 황폐해지는 것을 되돌리기 위해 지금과는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 모두의 시급한 과제입니다. 

     


토론 내용 요약 


제주보건환경연구원 현근탁 원장

  • 보건환경연구원이 2021년 전 5년 동안 연구한 결과,  양식장 배출수 187건을 검사했을 때 단 4건에 대해서만( COD 2건 SS 2건) 부적합이 나타났다. 지금 현재 기준은 오염물질 배출을 걸러낼 수 없는 기준이다. 또한 평상시와 급이시에 패턴을 비교해 본 결과, 급이시에 COD 5.6배, SS 1.9~3배까지 오르는 경우가 있었다(아침 저녁 급이 이후 1시간). 이때에 맞추어 검사하지 않으면 부접합을 찾을수가 없다. 
  • 2016-17년 신양해수욕장 구멍갈파래 번식을 연구한바가 있다. 인근 지역으로 유입되는 오염수의 비율을 보면 양식장 배출수 약 20%, 담지하수가 2군데에서 20~30% 기여한다. 따라서 어느 한 쪽을 오염원으로 판단하기에는 어렵다. 그러나 양식장 배출수가 가지는 20%의 기여도에 대한 규제는 필요하다. COD, SS 가 상승하면 총인 총탄소가 같이 올라가니, 이 두개 수치를 규제하면  많이 안정될것이다. 
  • COD 검사방법은 검사자에 따라, 검사 환경에 따라 결과값이 달라 불안정하다. TOC를 기준으로 하는 것에 찬성한다


제주 해양수산연구원 현재민 원장

  • 30년전 해양생태계의 구조를 공부하며, '과거의 바다와 다르다.' 라는 생각을 이미 했다. 그때부터 갯녹음이 일어나고 있었다. '어떠한 영향으로 해양생태계가 변화하는가?'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해왔지만, 여전히 지구 온난화의 영향, 육상 오염원의 영향, 양식장 또는 생활 하수에 대한 원인 등 국가 또는 지방에서 종합적 연구는 미진하다. 
  • 양식장에 배출수와 관련된 기준을 만드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양식장에 의한 바다에 영향이 전혀 없다고 할수는 없다. 배출수에서 흐른 입자성 부유물질이 축적, 부패 되면서 유기물이 발생되고 질소, 인이 증가한다. 부유물질을 제거 함으로써 유기물을 조정할 수 있다는 연구가 있다. 슬러지, 찌꺼기 거르는 것에 대한 고려가 선행되어야 한다. 현재 제거시설이 있어도 사용상에 있어 기능을 잘 하지 못하고 있다. 
  • 우리 연구원에서도 배합사료에 대한 연구를 집중하고 있으며, 물배출을 줄이기 위한 순환여과식 연구도 하고 있다.


제주환경운동연합 김정도 국장

  • 제주바다 질소 유입원에 대해서 농업의 문제라 주장되어 왔지만, 양식장의 영향이 있음을 과학적으로 연구한 것에 대해 반갑다. 농가의 수와 농약사용량은 줄었지만 구멍갈파래 수거량은 매해 계속 증가하고 있다. 또 다른 원인으로 주장되어지는 양돈장의 수도 그리 늘지는 않고 있다. 김정현 교수의 연구를 통해 양식장의 영향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고 생각한다. 
  • 어민들을 만나면 바다가 황폐해 진다고 이야기 하며, 대표적으로 항상 양식장이 가장 밀집되어있는 대정 인근 해안을 이야기 한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한다. 해양의 변화는 모두의 문제라고 생각된다. 이제 모두 함께 나서야 할 때이다.


어촌계장연합회 성호경 회장

  • 자연에서 어업활동을 하고 있지만, 기르는 어업, 양식장이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한다. 그러나 조례나 규정이 미비한 상태에서, 양식장을 운영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양식장에서 바닷물을 취수하고 버리면서 배출수 주변에 양식장 찌꺼기가 흘러나온다. 이것을 치어가 먹고 그리고 더 큰 물고기가 모이고, 결국 돌고래도 이곳에서 먹이사슬에 따라 모여있다. 그런데 그 지역에서 물고기를 잡아보면 정상적이지 않은 물고기가 잡히는 겨우가 종종있다. 어민입장에서 보면 청소약품 또는 사료를 잘못 쓰는 것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사업자와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 큰 소리내지 않았다. 이번 토론회를 기회로 바다를 지키고 서로 노력했으면 좋겠다. 


해녀협회 김계숙 회장

  • 마을어장의 생산자원인 소라, 우뭇가사리, 톳, 전복, 오분자기가 엄청나게 감소했다. 원인에 육상 양식장 배출수가 빠질 수가 없다고 생각된다. 대정에 양식장이 생긴지 35년 이상되었다. 축적된 오염이 얼마나 됬을지 가늠하기도 어렵다.
  • 취수관의 길이는 연장하고, 따쓴 물(배출수)는 바로 연안에 바로 버리고 있다. 해녀들은 하루 4번 오염수를 관통하는 격이다. 톳은 예전에는 2미터 까지 자라났지만, 현재는 상품이 아니라 집에서 먹으려 쳐도 양이 되지 않는다. 우뭇가사리도 마찬가지, 삶아 먹을 것도 없다. 
  • 배출관을 연장해서 멀리 버리면 좋겠다.


제주어류양식 수협 오동훈 상임이사

  • 현실을 바라보는 시각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해저용출수 연구가 활발하다. 지하수를 통한 영양물질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해양오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저용출수로 인한 영향을 고려해야한다.  현재 바다의 변화는 수온변화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양식어업인들 또한 연안해안수를 사용하며 수온상승, 해수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입고 있다.  
  • 1986년 민간 장려사업으로 양식작업이 시작되었다. 양식업은 제주의 기반사업이자 주요사업이 되었다. 그러나 40여년이 지나 제주바다 오염의 주범으로 이미지화 된 것은 억울하다. 제주바다의 오염이 양식장 탓이 아니라는게 아니다. 공동의 대응이 필요하다. 배출수 관리에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나 육상기인 오염부하에 대한 공동의 대처방안이 우선해야 한다.
  • 양식장 시설규제와 배출수 농도까지 중첩적 규제를 이중으로 받고 있다. 양식인들의 자율적인 관리가 가능한 점, 개방형 연안인 점을 고려해주었으면 좋겠다. 또한 행정에서 스마트 시설 등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


광림수산 고민철 대표

  • 양식산업에 대한 이해가 너무 부족하다. 해외기준, 경상남도 조례는 해수가 아니라 민물양식에 대한 기준이므로 제주 현실에 맞는 기준이 필요하다. 1993년 배출수 수질기준으로 유지되어 온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 양식장 배출수가 오염원이기는 하지만 주범인양 지탄을 받는것은 올지 않다. 작년말, 올해처럼 겨울 수온이 높은적은 없었다. 해수온도 1도씨의 변화는 매우 크다. 현재 많은 양식장이 생사의 기로에 서있다. 전기료 상승 등으로 인한 양식산업의 지형도가 바뀌어가며 양식장 배출수 부하량은 점차 줄어들 것이다.  
  • 현재 수질 기준이 매우 엄격하다. 기준은 있으나 오염해수를 처리하는 기술이 없다. 3단계 거름망과 정화조는 궁여지책에 불가하다. 수질기준에 맞출 수 있도록 기술개발이 필요하다. 동서남북 돌아가며 양식장을 폐쇄하는 방식으로 양식장이 주오염원인지에 대한 실험, 검토도 가능할것으로 생각된다.   

                                               

발제자1. 제주대학교 김정현 교수

  • 과학적 방법으로 양식장 배출수와 관련한 조사를 했지만, 조사정점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결과가 제주도 전체에 맞다고는 할 수 없다. 현재 제주도의 해양생태계 문제, 현상에 대해서는 모두 공감하나, 각 원인자의 해양생태계 영향에 대한 기여도는 아직 모르는 것 같다. 앞으로 제주나 중앙정부에서 원인규명을 하고, 상세한 파악 후에 기준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발제자2. 해양시민과학센터 파란 신수연 센터장

  • 축산, 비료, 농업, 양식, 관광산업으로 인한 생활 하수 등 원인자에 따라 누가 얼마나 영향이 있는지 알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관리 기준을 정하는 것은 기본적인 문제이다. 이를 미룰 수는 없다. 현 조례가 효과적으로 관리되기 위해서 어떤 지원이 필요할지 가 중요하다. 배출수 기준 뿐만 아니라, 배합사료, 슬러지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다.
  • 양식장 업계에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가 있다는 것도 알고있다. 기후생태 변화가 크기 때문에 사회적자원(예산, 인력 )등을 어떻게 배치해야 할지도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 산업의 전환, 사회적 전환과 지원이 같이 가야한다.
  • 자료를 준비하며 연안의 수질이 나빠지면 양식장 폐사율이 높아진다는 통계를 보았다. 이를 통해 양식장의 현재 상황이 해양보전의 가치와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같이 가는것이라 생각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송창권 위원장

  • 양식장이 제주바다 오염의 범인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여러 오염원 중 가축 분료 정화처리 배출수 기준은 이미 만든 바가 있다. 하수처리장도 철저히 관리해나가고 있으며, 생활폐수도 함께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동의 대응 중 하나로 육상 양식장에 대한 관리기준을 만들기 위해 마련한 토론회이다.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상황을 듣고, 양식장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을 고려하기 위한 자리이기도 하다. 


좌장. 진희종 생태법인 연구자

  • 기준을 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해도 되는 일과 해서는 안된다는 행위를 정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적절한 기준이 있어야 범위 안에서 떳떳하고 자랑스럽게 사업할 수 있다. 그 기준은 과학적으로 정해져야 하기 때문에 김정환 교수의 연구 결과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사전 예방을 위한 정책적 지원과 합리적 정책결정이 되어야 한다. 
  • 환경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회복탄력성이다. 김계숙 해녀회장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혹 제주바다가 회복탄력성을 잃은건 아닐까 겁이 났다. 더 늦기 전에 협업을 통해 제주바다를 지켜가면 좋겠다.



언론 보도 
[KBS제주_뉴스대담] 양식장 배출수 기준 어떻게? ... 논의 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