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파란 전문위원 집담회 후기

2024-02-28

 "파란에는 20명의 전문위원이 있소...(짐에게는 열두척의 배가... 영화 명량의 대사를 상상하며 읽어주세요^^!)"

 파란에는 창립시기부터 함께 파란의 활동을 함께 고민해 온 20명의 전문위원이 계십니다. 학술연구, 시민사회, 지역, 문화, 예술, 다이빙, 출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바다의 온전한 회복을 위한 파란의 활동에 협력하며 아낌없는 조언을 나누어 주시는 든든한 분들입니다. 지난 2월 21일(수)에는 4.10 총선을 대비하여 각 정당 후보자들에게 제주 바다를 지키는 정책을 제언하기위해 전문위원 집담회를 진행했습니다.

 21일에 나누어진 이야기는 정책제안서로 나올 예정입니다! 바다를 지킬 정책을 기꺼이 수용하고 선거 공약으로 내걸 사람은 누가될까요!!? 410총선! 바다를 보전하기 위한 변화의 기점이 되길 바라며! 전문위원 집담회 현장풍경을 전해드립니다.


인사나눔 



 김연순 이사장의 인사로 집담회를 시작합니다. 파란의 전문위원과 회원으로 참석해 준 참여자 20명이 서로를 소개하며 요즘 관심사를 공유합니다. 운동, 몸쓰기, 요리하기와 같은 소소한 일상을 공유하기도 하고, 낚시줄이 걸린 돌고래 종달이 구조 활동, 제주 제2공항, 활동의 확장성 고민, 파란회원확대방안(!!)와 같은 주요한 고민을 나누며 인사나눕니다. 충만한 자기소개 시간을 지나고 기조발제가 시작됩니다.

                                            

기조 발제 : 제주도 해양정책 및 논의 과제

발제1. 임형묵 (자연다큐멘터리 감독)


첫번째 기조발제는 임형묵 전문위원 입니다. 보물섬 제주, 그 중에서도 높은 생물다양성을 가진 제주바다가 제주의 보물임을 강조하며 현재 제주도 정책, 행정 및 개발욕구에 대한 비판적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기후위기와 해양생태 간 관련성을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설득하여 연안습지생태보호법을 강화하는 것, 구조물 건설이 주인 어촌뉴딜300 사업보다는 해양생태복원사업으로 전환하는 것, 해양수산부, 제주도, 해경 등 해양생태관리를 위한 구조, 인력 배치, 낚시면허제, 생태적 가치가 높은 제주도의 연구활성화를 위한 해양연구단지 유치 등을 주요 정책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발제2. 윤상훈 (해양시민과학센터 파란 전문위원)



 두번째 기조발제는 윤상훈 전문위원 입니다. 개발 가치를 지향하는 제주 특별법의 현황과 문제점을 설명하며 생태’와 ‘공존’을 최우선 가치로하는 '제주특별법의 생태적 전환'을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제주의‘유역’(분수령을 경계로 하여 하천 등이 모이는 일정한 구역)을 기준으로 물 이용과 재해 관리, 수질과 생태보전 등 물 관련 주요 정책을 통합, 관리 하는 '통합 물관리 정책을 수립'하는 것을 주요 과제로 이를 위해 수질, 수량의 통합 관리를 위한 조직 개편과 예산 편성을 계획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환경수용력을 고려한 제주형 수질오염총량제 도입, 제주 전체 조간대 '갯녹음'이 심각함을 강조하며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고려할 것과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식의 바다숲 조성사업의 원점 재검토를 제안하였습니다.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 채택에 따른 2030년 해양보호구역 30% 확대 목표를 설정하고 국제적 기준에 맞는 보호구역 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후위기 대응과 해양보전을 위한 제주도, 해양수산부의 조직 체계 개편을 과제로 제안하였습니다. 


정책 제안 및 종합 토론                                               

토론 1. 박찬식 (시민정치연대 제주가치 공동대표) / 제주도 환경수용성의 한계와 제주특별법의 생태적 전환



 박찬식 전문위원은 경제개발 시대 이후 관광 중심의 개발을 지향해온 제주의 현황을 짚으며 2000년대 국제자유도시 전략과 특별자치가 시행된 이후 대격변의 시대를 지나왔다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환경수용력(성)’의 한계는 외국/외지 자본 유치를 통한 관광개발에 중심을 둔 신자유주의적 개발지상주의로 부상하는 제주의 과잉관광-과잉개발에 대한 성찰을 필요로 하며, 제주의 생태적 전환은 기후위기로 대표되는 시대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절실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자연환경과 공동체적 문화 자체가 최대의 자산이자 강점인 제주의 제안과제로 큰 전환 방향에 대한 도민 전체의 확실한 판단과 결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제주 미래 설계의 토대가 되는 제주가 가진 자산(자연환경과 인문문화 환경)의 현황과 가치 및 수용력(지속가능성), 기후위기 등 다가오는 도전에 대한 조사연구를  바탕으로 제주의 전환을 위한 도민공론화를 시행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토론2. 홍상희 (돌핀맨 해양다큐멘터리 제작팀) / 남방큰돌고래 사례로 본 해양보호생물 보호를 위한 제안



 홍상희 전문위원은 인간과 비슷한 생애주기를 갖고, 인간과 서식지를 공유하며 살아가고 있는 제주의 남방큰돌고래를 보호하는 것은 인간의 삶을 지속가능하게 하는 것과 같다고 강조하며, 이와 관련하여 해상풍력 사업, 육상 양식장 배출수의 영향, 돌고래 선박 관광, 폐어구 및 낚시줄 얽힘, 해양쓰레기 문제를 이야기하였습니다. 이에 해양보호구역 확대지정, 선상 관찰 시 접근 규정 보완이 필요하다 강조하였고, 낚시 관리 정책 도입 및 해양쓰레기 예방 및 대응 정책, 육상 양식어업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 강화 등을 포함하는 연안 생태계 보호를 위한 관리 정책 강화를 제안 과제로 제시하였습니다. 


토론3. 고광민 (서민생활사 연구자) / 제주도 해변 유산 관리의 현주소



고광민 전문위원은 제주도 해변 유산의 현황을 짚고, 백성들의 유산인 제주도 해변 생업유산(포구, 석방렴, 소금밭)이 잘 보전되고 있지 않다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농사를 위해 사용되었던 잣담인 환해장성이 방어유적으로 잘못 분리되어 관리되고 있다며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제주도 해변 유산을 발굴하고 전통적인 방식으로 복원, 문화재로 지정하여 무작위로 파괴하는 연안 난개발을 막아야 한다고 제안하였습니다. 


토론4. 오은주 (성산읍 습지조사팀장/시민조사단) / 제주도 연안습지 보전에 관한 제안



오은주 전문위원은 우리나라와 제주도의 습지 현황을 살피고, 생태적으로 매우 주요한 역할을 하는 내륙, 연안 습지의 기초자료 및 조사활동이 매우 부족한 현황이라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이에 습지 정밀조사를 통해 습지의 생태적 가치를 높이고, 습지 통합관리시스템을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보호, 관리해야한다고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제주도 관할 보호습지 지정 활동, 람사르 보호습지 확대, 지속가능한 보호구역 관리를 위한 주민참여확대 및 맞춤 프로그램 개발, 습지교육 활성화를 과제로 제시하였습니다. 


토론5. 그린씨 (초록씨그린씨, 그린디자이너) / 기후위기의 섬, 제주 바다숲의 회복을 위한 그린디자인



전문위원 그린씨는 제주의 해양쓰레기 문제, 하수 재 이용율이 매우 낮은 물(하수)관리 문제, 해양쓰레기로 인한 생물피해 사례, 갯녹음 등 제주바다를 둘러싼 문제 현황을 짚었습니다. 이에 제주도정은 '바다위원회'를 조직하고 인력 및 예산을 편성하여 도민이 직접 생활폐기물을 수거하고, 바다순환센터를 통해 순환하고, 기록하여 현황과 문제를 알리는 활동을 제안하였습니다. 바다 인근 주민들이 반려해변 프로그램, 유령어업 모니터링, 서식지 복원 등에 적극적 주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도정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토론6. 신수연 (해양시민과학센터 파란 센터장) / 해양생태계 보호를 위한 정책 제안



마지막으로 신수연 센터장은 해양보호구역의 생태적 역할과 제주도 내 해양보호구역 현황을 살폈습니다. 해양보호구역 제도의 관리가 부실함을 짚으며, 해양보호구역법 제정 (범위, 구분, 용도, 규제 등 관리체계 수립), 해양보호구역 관리에 대한 통합적 평가시스템 구축, 실효성있는 보호 방안 마련: 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예산 배정, 전담 인력, 보호 정책 연동 제도화, 해양보호구역 관리 주체로서 지역 해양시민과학자 양성, 해양생태관광 활성화 내용을 포함하는 '해양보호구역 확대 및 관리체계 강화'를 과제로 제안하였습니다. 



참여자 의견나눔 및 마무리

두시간 가량 진행된 토론을 모두 마무리 하고, 집담회 자리에 참석해 주신 회원과 전문위원들의 추가의견을 듣고 집담회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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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 참여하여 경청하고 의견 나누어주신 황숙자 회원님, 이루리 회원님, 김영주 회원님, 김영나 전문위원님, 김보은 전문위원님, 김무영 전문위원님, 강민철 이사님, 박성인이사님, 이정준 전문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남깁니다.


최종 의견이 반영된 정책제안서로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집담회 후기 끝-


*영상 후기도 있어요! https://www.instagram.com/reel/C3oh7PqJeQs/?utm_source=ig_web_copy_link 


정리. 대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