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사업 프로젝트가 제주도 북쪽 해상, 추자군도와 사수도 일대에서 추진되고 있다. 제주도와 제주에너지공사는 ‘공공주도 2.0 해상풍력 조례안’에 따라 탄소중립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핵심 전략으로 ‘추자도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다. 하지만, 총 사업비 20조 원 규모의 거대 개발 사업에 대한 정보 공개, 공공성 확보, 생태 수용성 등 다양한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상황이다.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쏘아 올린 바람전쟁’
작년 6월 말, 제주에너지공사는 해상풍력 발전사업에 참여 의사가 있는 마을에 대해 ‘사업 참여 의향’을 접수했고, 제주 지역 26곳에서 신청했다. 추자도 6개 마을, 한경면의 신창리, 용당리, 용수리 그리고 애월, 판포, 대정 등 26곳이 단독으로 혹은 마을 협력으로 해상풍력사업 참여 의향서를 제출했는데, 이는 제주도의 거의 모든 마을에서 해상풍력을 하겠다는 것이다. 마을마다 개발과 보상에 대한 기대감도 크게 올랐다. 제주에너지공사는 작년 말, 26곳 중 추자도와 한경면을 우선 사업대상지로 선정했지만, 그 중에서도 추자도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위한 절차 만을 빠르게 추진하고 있다.
추자도 해상풍력 발전사업 = 해상풍력 단일 개발사업으로 세계 최대 규모
추자도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우선 개발 대상지는 추자군도 동부와 서부의 415㎢ 해역으로 확인되었다. 사업예정지를 지도로 살펴보면, 추자면의 추자해양도립공원과 특정도서 6곳(흑검도, 청도, 직구도, 수령섬, 보론섬, 염섬), 사수도 천연보호구역을 제외한 추자군도 동서 20km의 전 해역이다. 해상풍력 단일 개발사업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다. 발전용량은 3GW인데, 핵발전소 3기와 맞먹고, 최근 발전사업을 개시한 한림해상풍력발전단지(100MW, 5.5MW 규모의 해상풍력 18기)의 30배가 넘는 규모다. 총 사업비는 무려 18~20조 원으로 예상되고, 2035년 가동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 제주에너지공사는 지난 금요일(7월 25일) 추자도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컨소시엄 구성을 위한 사업 희망자 공모를 시작했고, 이번주 금요일(8월 1일) 설명회를 개최한다.
공공을 위한 사업이라는 추자도 해상풍력, 그러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답변은 모두 비공개!
제주에너지공사가 작성한 ‘공공주도2.0 추자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가칭) 컨소시엄 구성을 위한 사업희망자 공모지침서'를 보면, 사업배경을 ’제주특별자치도 제3차 풍력발전종합관리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공공주도 2.0 해상풍력 발전사업으로서 ’국가 탄소중립 기본계획‘ 및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제주특별자치도의 ’미래비전‘ 및 ’2035 탄소중립 제주‘ 정책목표 달성에 기여하고자 한다.' 고 설명한다. 특히 추자도 사업을 공공주도로 추진하면서 난개발 방지 등 환경영향 최소화를 첫 번째 이유로 꼽고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 전문 중소기업 육성, 신규 일자리 창출, 개발 이익 공유 등 도민 사회 발전도 언급한다. 그러나 제주도민들은 추자 해상풍력이 왜 필요하고 어떻게 추진되는지 그 자세한 내용을 알 방법이 없다.
제주특별법(제304조)에 명시된, ’제주도 풍력 정책의 핵심‘은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이다. 바람은 도민 모두의 것이라는 전제이지만 관련 정보는 어디에서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풍력발전지구 지정을 하려면 입지 발굴, 사업개발계획 수립, 입지 적정성과 주민 수용성 확보, 사업자 공모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해양시민과학센터 파란은 매 단계마다 발생하는 관련 문서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그러나, 제주도와 제주에너지공사는 올해 3월, 파란이 요청한 사업개발계획서, 입지선정 검토 자료, 주민 의견수렴 관련 문서, 풍황 데이터와 예상 발전량 자료, 해양환경영향평가 관련 검토자료, 제주도와 제주에너지공사 공모 절차에 대한 협의자료 등 10건의 청구자료 모두 비공개 결정했다. 이에 이의신청을 하니, 공개적으로 진행되었던 주민설명회 자료 1건에 대해서만 공개 결정을 한다. 나머지 9건은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이거나,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법인의 경영, 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며,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파란은 정보공개의 투명성과 의견수렴의 민주성을 위반한 제주에너지공사와 제주도를 상대로 행정심판 청구를 한 상태이다.
제주도가 추자도 해상풍력사업에 특정 기업을 몰아주고 있다는 비판
지금 현재, 추자도 풍황자료는 노르웨이 국영기업 ’에퀴노르 한국법인‘만 갖고 있다. 에퀴노르는 2020년에 추자 어촌계에 금품을 살포해 물의를 일으킨 컨설팅 업체(’추진‘)의 풍황자료를 인수하기도 했다. '추진'은 당시, 풍황계측기를 설치하면서 추자도 어민들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상생 자금을 지급했는데, 추자면 어촌계 소속의 해녀에게는 300만 원, 선주에게는 최대 1,0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작년 9월, 오영훈 도지사는 노르웨이 에퀴노르 본사를 방문해 기술 협력과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도 알려져 있지 않다. 에퀴노르는 현재, 추자도 해상풍력 유력 사업자로 거론되고 있다.
제주도 연간 사용 전력을 뛰어넘는 3GW 발전용량,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2024년 12월 기준, 제주도 발전설비 총량은 2,014MW, 즉 2GW를 조금 넘는다. 발전원 별로 보면, 화력발전(기력발전, 내연기관, 복합화력LNG) 923MW, 태양광발전 644MW, 풍력발전 422MW, 기타(바이오, 소수력) 및 폐기물발전 24MW 수준이다. 여기에 LNG발전소 2기(발전용량 300MW)의 추가 건립계획이 있다. 작년, 2024년 8월 5일 오후 2시, 제주도 에너지피크 당시, 최대수요전력은 1,179MW였고, 예비력은 262MW였다. 지금 현재, 제주도는 수요보다 많은 발전설비를 가지고 있고, 도내 재생에너지 생산도 100% 수용하지 못해 출력제한을 하고 있다. 그런데, 추자도 해상풍력으로 3GW를 추가로 생산한다. 이 어마어마한 전기를 어떻게 사용할지, 에너지 저장은 또 어떻게 할지,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
또 한편, 제주도는 추자도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탄소중립을 목표로 추진하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제주특별자치도의 ’미래비전‘ 및 ’2035 탄소중립 제주‘ 정책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화력발전 퇴출과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필수 전제조건이다. 그러나 전력수급기본계획 어디에도 화력발전 퇴출 계획은 없다.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을 외치고 있지만, 주요 탄소배출원 감축계획은 없고, 전력생산 총량만 늘이고 있다.
생물다양성 민감도를 고려하지 않은 입지선정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중앙 정부와 별개로 자치단체가 해상풍력 계획을 수립한다. 2023년에 <제3차 풍력발전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였고, 추자도를 포함해 제주의 북동, 북서, 남동, 남서 등 5개 구역을 제주도 해상풍력 가능지역으로 설정하었다. 해양보호구역이나 주요 어장, 항만구역, 해저케이블, 선박통항로 등을 제외한 거의 전 해역을 풍력발전 계획입지로 선정한 것이다. 특히 추자도 인근(1구역)의 해상풍력 개발가능 총량은 추자군도 동서남북 전 해역에서 4,214MW로 나타났다. 그 중 추자군도와 사수도 사이의 해역에서만 2,340MW가 가능한 것으로 제시한다. 이번 추자도 해상풍력 개발사업은 <제3차 풍력발전종합관리계획>의 추자도 인근 구간 중 추자도 동서 구간만 우선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도뿐 아니라, 한국 정부, 나아가 전세계가 해상풍력을 포함한 에너지전환 정책을 서두르는 것은 결국,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탄소중립이라는 절체절명의 과제 때문이다. ’탄소중립‘은 탄소배출원을 축소하고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탄소배출량 감소 정책과 생물다양성 회복과 보전을 통한 탄소흡수량 증가 정책을 동시에 실행해야 한다. 재생에너지 확장이 오히려 생물다양성의 추가적인 손실과 생태계 서비스의 붕괴를 초래해 기후위기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은 해상풍력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생태환경적 요소를 고려해야함을 제시하고 있다. 제주도 <제3차 풍력발전종합계획>은 해상풍력 입지선정 과정에서 생물다양성 민감도를 고려한 공간계획을 전혀 염두하지 않았다.
추자도 해상풍력 발전사업은 사수도 천연보호구역 인근 해역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사수도는 제주도 관할지역으로 추자도와 전남 완도군 사이에 있고, 천연기념물 제333호로 지정된 생태적으로 중요한 지역이다. 추자군도를 포함한 사수도 인근 해역은 천연기념물 흑비둘기와 멸종위기야생생물II급 슴새 등 해양성 조류의 번식지와 핵심 행동권(KDE 50%, KEI 자료 인용)으로 확인된 곳이다. 전문가들은 해상풍력 설치 시 조류 충돌, 이동 경로 변경, 서식지 파괴 등의 생태적 영향을 우려하여 사전 예방적 입지 제한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덴마크와 독일 등 해상풍력발전 선도국은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영해(12해리, 약 22km) 보다 먼 바다에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자국내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한다. 주요한 해양생물의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입지정보를 제공하고 지속가능한 조사체계를 수립해 장기모니터링을 수행한다. 그런데, 이번 추자도 해상풍력 사업 예정지는 생태 특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공공 주도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힌 제주도의 의도는 어디 있는 것인가.
“생명을 고려하지 않은 해상풍력, 그 입지 선정은 정당한가?” <상괭이편 프로젝트>
추자도 해역의 고래류 생태에 관한 기반 조사나 공식적 자료는 거의 없다. 바다 생명이 배제되지 않는 재생에너지전환을 위해, 추자 해역에서 멸종위기종 ’상괭이‘의 존재를 기록하고 제도 개선을 제안하는 ’상괭이편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해양다큐멘터리 제작팀 돌핀맨, 해양동물생태보전연구소 MARC, 해양시민과학센터 파란이 협업해 작년 11월부터 선박을 이용해 매월 정기 항해를 나가고 있다. 조사팀은 겨울철, 추자군도와 사수도 사이 해역에서 상괭이 출현을 다수 확인했다. 봄과 여름 시기에는 서식지를 북쪽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상괭이편은 추자도 해상풍력 발전사업에 대해 “우리가 바다에서 본 고래, 왜 아무 기록도 없었을까?”, “조사는 나중, 입지 선정은 먼저. 이게 맞는 순서일까?”,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멸종위기종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이 책임, 누가 져야 할까?”라고 질문한다. 이에 추자도 해상풍력 입지 선정 전 해양포유류와 법정보호종의 생태 조사가 선행될 것, 추자도 해상풍력사업에 대해 시민, 연구자, 정책기관이 함께 검토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할 것, 기후위기 대응 과정에서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계획을 세워 추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공공성은 수익배분을 넘어서 생물다양성&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지속가능성을 포함해야 한다.
제주도는 ’해상풍력 공유화 기금‘의 명분으로 사업자의 매출액 7%를 공유화 기금으로 걷고 있다. 이는 제주의 바람을 모두의 자산으로 만드는 제도적 실험으로 해상풍력 발전에서 발생하는 개발 이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고무적인 제도이다. 그러나, 공공성을 확보한다는 것은 단순한 경제적 수익 배분에만 있지 않다. 생물다양성 확보를 위한 환경성,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도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추자도 해상풍력 개발사업을 단순히 이익 배분의 관점으로만 접근하지 않아야 한다.
글: 윤상훈 (해양시민과학센터 파란 전문위원)
지난 7월 24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열린 파란 포럼 '추자도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입지와 정보공개, 무엇이 문제일까?'의 발제와 토론 내용을 정리한 원고입니다.
이후승 연구위원(한국환경연구원 연구위원), 신지형 전문위원(해양시민과학센터 파란 전문위원, 변호사)의 주제 발표와 박항주(녹색연합 전문위원), 이정준(해양다큐멘터리 제작팀 돌핀맨, 상괭이편), 김정도(기후해양정책연구소 실장), 신수연(해양시민과학센터 파란 센터장)님의 토론 내용을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
세계 최대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사업 프로젝트가 제주도 북쪽 해상, 추자군도와 사수도 일대에서 추진되고 있다. 제주도와 제주에너지공사는 ‘공공주도 2.0 해상풍력 조례안’에 따라 탄소중립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핵심 전략으로 ‘추자도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다. 하지만, 총 사업비 20조 원 규모의 거대 개발 사업에 대한 정보 공개, 공공성 확보, 생태 수용성 등 다양한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상황이다.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쏘아 올린 바람전쟁’
작년 6월 말, 제주에너지공사는 해상풍력 발전사업에 참여 의사가 있는 마을에 대해 ‘사업 참여 의향’을 접수했고, 제주 지역 26곳에서 신청했다. 추자도 6개 마을, 한경면의 신창리, 용당리, 용수리 그리고 애월, 판포, 대정 등 26곳이 단독으로 혹은 마을 협력으로 해상풍력사업 참여 의향서를 제출했는데, 이는 제주도의 거의 모든 마을에서 해상풍력을 하겠다는 것이다. 마을마다 개발과 보상에 대한 기대감도 크게 올랐다. 제주에너지공사는 작년 말, 26곳 중 추자도와 한경면을 우선 사업대상지로 선정했지만, 그 중에서도 추자도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위한 절차 만을 빠르게 추진하고 있다.
추자도 해상풍력 발전사업 = 해상풍력 단일 개발사업으로 세계 최대 규모
추자도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우선 개발 대상지는 추자군도 동부와 서부의 415㎢ 해역으로 확인되었다. 사업예정지를 지도로 살펴보면, 추자면의 추자해양도립공원과 특정도서 6곳(흑검도, 청도, 직구도, 수령섬, 보론섬, 염섬), 사수도 천연보호구역을 제외한 추자군도 동서 20km의 전 해역이다. 해상풍력 단일 개발사업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다. 발전용량은 3GW인데, 핵발전소 3기와 맞먹고, 최근 발전사업을 개시한 한림해상풍력발전단지(100MW, 5.5MW 규모의 해상풍력 18기)의 30배가 넘는 규모다. 총 사업비는 무려 18~20조 원으로 예상되고, 2035년 가동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 제주에너지공사는 지난 금요일(7월 25일) 추자도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컨소시엄 구성을 위한 사업 희망자 공모를 시작했고, 이번주 금요일(8월 1일) 설명회를 개최한다.
공공을 위한 사업이라는 추자도 해상풍력, 그러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답변은 모두 비공개!
제주에너지공사가 작성한 ‘공공주도2.0 추자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가칭) 컨소시엄 구성을 위한 사업희망자 공모지침서'를 보면, 사업배경을 ’제주특별자치도 제3차 풍력발전종합관리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공공주도 2.0 해상풍력 발전사업으로서 ’국가 탄소중립 기본계획‘ 및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제주특별자치도의 ’미래비전‘ 및 ’2035 탄소중립 제주‘ 정책목표 달성에 기여하고자 한다.' 고 설명한다. 특히 추자도 사업을 공공주도로 추진하면서 난개발 방지 등 환경영향 최소화를 첫 번째 이유로 꼽고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 전문 중소기업 육성, 신규 일자리 창출, 개발 이익 공유 등 도민 사회 발전도 언급한다. 그러나 제주도민들은 추자 해상풍력이 왜 필요하고 어떻게 추진되는지 그 자세한 내용을 알 방법이 없다.
제주특별법(제304조)에 명시된, ’제주도 풍력 정책의 핵심‘은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이다. 바람은 도민 모두의 것이라는 전제이지만 관련 정보는 어디에서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풍력발전지구 지정을 하려면 입지 발굴, 사업개발계획 수립, 입지 적정성과 주민 수용성 확보, 사업자 공모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해양시민과학센터 파란은 매 단계마다 발생하는 관련 문서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그러나, 제주도와 제주에너지공사는 올해 3월, 파란이 요청한 사업개발계획서, 입지선정 검토 자료, 주민 의견수렴 관련 문서, 풍황 데이터와 예상 발전량 자료, 해양환경영향평가 관련 검토자료, 제주도와 제주에너지공사 공모 절차에 대한 협의자료 등 10건의 청구자료 모두 비공개 결정했다. 이에 이의신청을 하니, 공개적으로 진행되었던 주민설명회 자료 1건에 대해서만 공개 결정을 한다. 나머지 9건은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이거나,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법인의 경영, 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며,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파란은 정보공개의 투명성과 의견수렴의 민주성을 위반한 제주에너지공사와 제주도를 상대로 행정심판 청구를 한 상태이다.
제주도가 추자도 해상풍력사업에 특정 기업을 몰아주고 있다는 비판
지금 현재, 추자도 풍황자료는 노르웨이 국영기업 ’에퀴노르 한국법인‘만 갖고 있다. 에퀴노르는 2020년에 추자 어촌계에 금품을 살포해 물의를 일으킨 컨설팅 업체(’추진‘)의 풍황자료를 인수하기도 했다. '추진'은 당시, 풍황계측기를 설치하면서 추자도 어민들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상생 자금을 지급했는데, 추자면 어촌계 소속의 해녀에게는 300만 원, 선주에게는 최대 1,0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작년 9월, 오영훈 도지사는 노르웨이 에퀴노르 본사를 방문해 기술 협력과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도 알려져 있지 않다. 에퀴노르는 현재, 추자도 해상풍력 유력 사업자로 거론되고 있다.
제주도 연간 사용 전력을 뛰어넘는 3GW 발전용량,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2024년 12월 기준, 제주도 발전설비 총량은 2,014MW, 즉 2GW를 조금 넘는다. 발전원 별로 보면, 화력발전(기력발전, 내연기관, 복합화력LNG) 923MW, 태양광발전 644MW, 풍력발전 422MW, 기타(바이오, 소수력) 및 폐기물발전 24MW 수준이다. 여기에 LNG발전소 2기(발전용량 300MW)의 추가 건립계획이 있다. 작년, 2024년 8월 5일 오후 2시, 제주도 에너지피크 당시, 최대수요전력은 1,179MW였고, 예비력은 262MW였다. 지금 현재, 제주도는 수요보다 많은 발전설비를 가지고 있고, 도내 재생에너지 생산도 100% 수용하지 못해 출력제한을 하고 있다. 그런데, 추자도 해상풍력으로 3GW를 추가로 생산한다. 이 어마어마한 전기를 어떻게 사용할지, 에너지 저장은 또 어떻게 할지,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
또 한편, 제주도는 추자도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탄소중립을 목표로 추진하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제주특별자치도의 ’미래비전‘ 및 ’2035 탄소중립 제주‘ 정책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화력발전 퇴출과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필수 전제조건이다. 그러나 전력수급기본계획 어디에도 화력발전 퇴출 계획은 없다.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을 외치고 있지만, 주요 탄소배출원 감축계획은 없고, 전력생산 총량만 늘이고 있다.
생물다양성 민감도를 고려하지 않은 입지선정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중앙 정부와 별개로 자치단체가 해상풍력 계획을 수립한다. 2023년에 <제3차 풍력발전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였고, 추자도를 포함해 제주의 북동, 북서, 남동, 남서 등 5개 구역을 제주도 해상풍력 가능지역으로 설정하었다. 해양보호구역이나 주요 어장, 항만구역, 해저케이블, 선박통항로 등을 제외한 거의 전 해역을 풍력발전 계획입지로 선정한 것이다. 특히 추자도 인근(1구역)의 해상풍력 개발가능 총량은 추자군도 동서남북 전 해역에서 4,214MW로 나타났다. 그 중 추자군도와 사수도 사이의 해역에서만 2,340MW가 가능한 것으로 제시한다. 이번 추자도 해상풍력 개발사업은 <제3차 풍력발전종합관리계획>의 추자도 인근 구간 중 추자도 동서 구간만 우선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도뿐 아니라, 한국 정부, 나아가 전세계가 해상풍력을 포함한 에너지전환 정책을 서두르는 것은 결국,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탄소중립이라는 절체절명의 과제 때문이다. ’탄소중립‘은 탄소배출원을 축소하고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탄소배출량 감소 정책과 생물다양성 회복과 보전을 통한 탄소흡수량 증가 정책을 동시에 실행해야 한다. 재생에너지 확장이 오히려 생물다양성의 추가적인 손실과 생태계 서비스의 붕괴를 초래해 기후위기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은 해상풍력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생태환경적 요소를 고려해야함을 제시하고 있다. 제주도 <제3차 풍력발전종합계획>은 해상풍력 입지선정 과정에서 생물다양성 민감도를 고려한 공간계획을 전혀 염두하지 않았다.
추자도 해상풍력 발전사업은 사수도 천연보호구역 인근 해역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사수도는 제주도 관할지역으로 추자도와 전남 완도군 사이에 있고, 천연기념물 제333호로 지정된 생태적으로 중요한 지역이다. 추자군도를 포함한 사수도 인근 해역은 천연기념물 흑비둘기와 멸종위기야생생물II급 슴새 등 해양성 조류의 번식지와 핵심 행동권(KDE 50%, KEI 자료 인용)으로 확인된 곳이다. 전문가들은 해상풍력 설치 시 조류 충돌, 이동 경로 변경, 서식지 파괴 등의 생태적 영향을 우려하여 사전 예방적 입지 제한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덴마크와 독일 등 해상풍력발전 선도국은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영해(12해리, 약 22km) 보다 먼 바다에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자국내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한다. 주요한 해양생물의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입지정보를 제공하고 지속가능한 조사체계를 수립해 장기모니터링을 수행한다. 그런데, 이번 추자도 해상풍력 사업 예정지는 생태 특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공공 주도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힌 제주도의 의도는 어디 있는 것인가.
“생명을 고려하지 않은 해상풍력, 그 입지 선정은 정당한가?” <상괭이편 프로젝트>
추자도 해역의 고래류 생태에 관한 기반 조사나 공식적 자료는 거의 없다. 바다 생명이 배제되지 않는 재생에너지전환을 위해, 추자 해역에서 멸종위기종 ’상괭이‘의 존재를 기록하고 제도 개선을 제안하는 ’상괭이편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해양다큐멘터리 제작팀 돌핀맨, 해양동물생태보전연구소 MARC, 해양시민과학센터 파란이 협업해 작년 11월부터 선박을 이용해 매월 정기 항해를 나가고 있다. 조사팀은 겨울철, 추자군도와 사수도 사이 해역에서 상괭이 출현을 다수 확인했다. 봄과 여름 시기에는 서식지를 북쪽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상괭이편은 추자도 해상풍력 발전사업에 대해 “우리가 바다에서 본 고래, 왜 아무 기록도 없었을까?”, “조사는 나중, 입지 선정은 먼저. 이게 맞는 순서일까?”,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멸종위기종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이 책임, 누가 져야 할까?”라고 질문한다. 이에 추자도 해상풍력 입지 선정 전 해양포유류와 법정보호종의 생태 조사가 선행될 것, 추자도 해상풍력사업에 대해 시민, 연구자, 정책기관이 함께 검토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할 것, 기후위기 대응 과정에서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계획을 세워 추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공공성은 수익배분을 넘어서 생물다양성&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지속가능성을 포함해야 한다.
제주도는 ’해상풍력 공유화 기금‘의 명분으로 사업자의 매출액 7%를 공유화 기금으로 걷고 있다. 이는 제주의 바람을 모두의 자산으로 만드는 제도적 실험으로 해상풍력 발전에서 발생하는 개발 이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고무적인 제도이다. 그러나, 공공성을 확보한다는 것은 단순한 경제적 수익 배분에만 있지 않다. 생물다양성 확보를 위한 환경성,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도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추자도 해상풍력 개발사업을 단순히 이익 배분의 관점으로만 접근하지 않아야 한다.
글: 윤상훈 (해양시민과학센터 파란 전문위원)
이후승 연구위원(한국환경연구원 연구위원), 신지형 전문위원(해양시민과학센터 파란 전문위원, 변호사)의 주제 발표와 박항주(녹색연합 전문위원), 이정준(해양다큐멘터리 제작팀 돌핀맨, 상괭이편), 김정도(기후해양정책연구소 실장), 신수연(해양시민과학센터 파란 센터장)님의 토론 내용을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