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13일(수),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는 제10차 천연기념물분과위원회를 열고 [제주연안 연산호 군락] 내 잠수정 운항 및 시설물 운영변경허가를 부결(출석 13명, 부결 10명, 보류 3명)하였다(하단첨부. 제10차 천연기념물분과 문화재위원회 회의록). 그 결과 천연기념물 서귀포 문섬 일대를 운항하는 대국해저관광(주)의 관광잠수함 운항이 내년 2024년 1월 1일부터 불가하게 되었다. 해양시민과학센터 파란은 문화재청의 이번 결정을 존중하며, 향후 관광잠수함 운항의 대안과 해양보호구역의 관리 개선 문제가 공론화되기를 기대한다.
제10차 천연기념물분과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관련 전문가와 문화재위원은 대국해저관광(주)이 수립한 [잠수정 운항에 따른 마찰 최소화 방안]이 연산호 군락 훼손 방지를 위한 적절한 방안인지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관계 전문가 현지조사(12월 1일) 의견은 “향후에도 운항에 따른 훼손이 지속될 것으로 우려되며, 어떻게 회복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불확실한 것”으로 제출되었다. 관계 전문가 서면검토(11월 23일) 의견 또한, “잠수함 운행이 군락지의 생물뿐만 아니라 지형에도 물리적 훼손을 가하는 것이 확인”되며, “비의도적 충돌 빈도가 높아 훼손이 지속해서 진행되는 상황이라면 방지 대책 마련이 어렵고 관리가 불가함으로 운행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이라고 밝혔다.
작년 6월, 녹색연합의 문제제기로 시작된 관광잠수함의 천연기념물 훼손 논란은 이번 문화재위원회의 2024년 이후의 운항 심의와 불허 결정으로 일단락되었다. 녹색연합이 제기한 산호 군락과 수중 암반의 광범위한 훼손, 절대보존구역(F구간)의 불법 운항과 훼손, 허가받지 않은 제2중간기착지의 존재 등이 사실로 확인되었다. 해양시민과학센터 파란(녹색연합의 해양 전문기구로 2023년 7월 창립)은 이번 결정을 계기로 문섬⋅범섬 일대 천연보호구역을 포함하여 해양보호구역의 관리 방안이 공론화 되고, 국제적 기준에 합당하게 진일보하기를 바란다. 보호구역 확대와 관리, 생태계 복원과 보호는 기후위기⋅생물다양성 위기 극복을 위한 핵심 대안이다. 과잉 관광과 난개발의 관성에서 벗어나 전환을 모색해야한다.
2023년 12월 29일
해양시민과학센터 파란
지난 12월 13일(수),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는 제10차 천연기념물분과위원회를 열고 [제주연안 연산호 군락] 내 잠수정 운항 및 시설물 운영변경허가를 부결(출석 13명, 부결 10명, 보류 3명)하였다(하단첨부. 제10차 천연기념물분과 문화재위원회 회의록). 그 결과 천연기념물 서귀포 문섬 일대를 운항하는 대국해저관광(주)의 관광잠수함 운항이 내년 2024년 1월 1일부터 불가하게 되었다. 해양시민과학센터 파란은 문화재청의 이번 결정을 존중하며, 향후 관광잠수함 운항의 대안과 해양보호구역의 관리 개선 문제가 공론화되기를 기대한다.
제10차 천연기념물분과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관련 전문가와 문화재위원은 대국해저관광(주)이 수립한 [잠수정 운항에 따른 마찰 최소화 방안]이 연산호 군락 훼손 방지를 위한 적절한 방안인지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관계 전문가 현지조사(12월 1일) 의견은 “향후에도 운항에 따른 훼손이 지속될 것으로 우려되며, 어떻게 회복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불확실한 것”으로 제출되었다. 관계 전문가 서면검토(11월 23일) 의견 또한, “잠수함 운행이 군락지의 생물뿐만 아니라 지형에도 물리적 훼손을 가하는 것이 확인”되며, “비의도적 충돌 빈도가 높아 훼손이 지속해서 진행되는 상황이라면 방지 대책 마련이 어렵고 관리가 불가함으로 운행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이라고 밝혔다.
작년 6월, 녹색연합의 문제제기로 시작된 관광잠수함의 천연기념물 훼손 논란은 이번 문화재위원회의 2024년 이후의 운항 심의와 불허 결정으로 일단락되었다. 녹색연합이 제기한 산호 군락과 수중 암반의 광범위한 훼손, 절대보존구역(F구간)의 불법 운항과 훼손, 허가받지 않은 제2중간기착지의 존재 등이 사실로 확인되었다. 해양시민과학센터 파란(녹색연합의 해양 전문기구로 2023년 7월 창립)은 이번 결정을 계기로 문섬⋅범섬 일대 천연보호구역을 포함하여 해양보호구역의 관리 방안이 공론화 되고, 국제적 기준에 합당하게 진일보하기를 바란다. 보호구역 확대와 관리, 생태계 복원과 보호는 기후위기⋅생물다양성 위기 극복을 위한 핵심 대안이다. 과잉 관광과 난개발의 관성에서 벗어나 전환을 모색해야한다.
2023년 12월 29일
해양시민과학센터 파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