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10가지 괴담' 홍보 책자를 KTX·SRT 좌석에 비치했다. 그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이들이 "1더하기 1을 100이라고 하는 사람들"이라며 "싸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한국 국민의 84%가 반대한다는 조사 결과(한국일보와 요미우리의 공동여론조사_2023년6월 15일자)가 있고, 오염수가 환경과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는 이들이 다수임에도, 단선적인 적대감을 드러내는 정부. 일본 정부가 보여주는 자료만을 확인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결정이 만능인듯 홍보하는 정부의 태도는 '과학적'인가.
유기물과 결합한 삼중수소가 생태계의 먹이사슬을 통해 농축될 수 있고, 오염수가 대량의 바닷물로 희석되더라도, 균일한 농도로 희석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지역에 고농도로 흘러들 가능성이 있다. 먹이사슬과 서식처로 연결된 환경은 복잡하게 얽혀있고, 기후변화로 인한 생물 서식지와 해류의 변화까지 겹치면 오염수 방류로 인한 영향은 어떻게 드러날지 모를 일이다. 과학을 운운하려면, 여러 가능성을 논의하고 검증해야 한다. 방사능 물질의 생물농축, 삼중수소의 안전성, 저선량 역학연구에 대한 결과들을 더 상세히 살피고 밝혀야 한다. 근거가 없는 것이 없다는 것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Absence of evidence is not the evidence of absence).
다른 한편으로 정책 결정은 정확하고 검증 가능한 과학적 사실의 기반 하에 이루어져야 하지만, 과학적 사실이 곧바로 '하나의 정답'인 정책이 될 수 없다. 과학은 우리에게 행위의 선택지를 넓혀주지만, 어떠한 선택을 할 지는 사회 전체가 고민해야 한다. 통상 과학 기술은 모든 상황을 고려해 안전을 확인한 후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도입한 후에 문제가 발생하면 수습하는 형태로 진화했다. 즉, 우리는 원튼 원치 않든 새로운 결정을 할 때마다 모두가 참여하는 사회적 실험에 뛰어드는 셈이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둘러싼 논쟁이 그 자체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핵발전 기술에 대한 고민과 연결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핵발전 기술이 도입된 이 사회에서 우리는 '값싼' 전기를 공급받고 있지만, 핵발전소 운영으로 핵폐기물은 끊임없이 나오고, 이를 보관하기 위해 적지 않은 비용이 들어가며, 사고 발생시 엄청난 재난을 감당해야 한다. 전 지구를 타고 흐르는 해류는 국경을 넘어 인간과 자연의 연결성을 일깨워준다. 이 사회적 실험의 한가운데에서 향후 우리의 '과학적' 결정은 생태적 연결망에 대한 인식과 맥락이 함께 여야 할 것이다.
글: 신수연 (파란 센터장)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10가지 괴담' 홍보 책자를 KTX·SRT 좌석에 비치했다. 그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이들이 "1더하기 1을 100이라고 하는 사람들"이라며 "싸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한국 국민의 84%가 반대한다는 조사 결과(한국일보와 요미우리의 공동여론조사_2023년6월 15일자)가 있고, 오염수가 환경과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는 이들이 다수임에도, 단선적인 적대감을 드러내는 정부. 일본 정부가 보여주는 자료만을 확인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결정이 만능인듯 홍보하는 정부의 태도는 '과학적'인가.
유기물과 결합한 삼중수소가 생태계의 먹이사슬을 통해 농축될 수 있고, 오염수가 대량의 바닷물로 희석되더라도, 균일한 농도로 희석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지역에 고농도로 흘러들 가능성이 있다. 먹이사슬과 서식처로 연결된 환경은 복잡하게 얽혀있고, 기후변화로 인한 생물 서식지와 해류의 변화까지 겹치면 오염수 방류로 인한 영향은 어떻게 드러날지 모를 일이다. 과학을 운운하려면, 여러 가능성을 논의하고 검증해야 한다. 방사능 물질의 생물농축, 삼중수소의 안전성, 저선량 역학연구에 대한 결과들을 더 상세히 살피고 밝혀야 한다. 근거가 없는 것이 없다는 것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Absence of evidence is not the evidence of absence).
다른 한편으로 정책 결정은 정확하고 검증 가능한 과학적 사실의 기반 하에 이루어져야 하지만, 과학적 사실이 곧바로 '하나의 정답'인 정책이 될 수 없다. 과학은 우리에게 행위의 선택지를 넓혀주지만, 어떠한 선택을 할 지는 사회 전체가 고민해야 한다. 통상 과학 기술은 모든 상황을 고려해 안전을 확인한 후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도입한 후에 문제가 발생하면 수습하는 형태로 진화했다. 즉, 우리는 원튼 원치 않든 새로운 결정을 할 때마다 모두가 참여하는 사회적 실험에 뛰어드는 셈이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둘러싼 논쟁이 그 자체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핵발전 기술에 대한 고민과 연결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핵발전 기술이 도입된 이 사회에서 우리는 '값싼' 전기를 공급받고 있지만, 핵발전소 운영으로 핵폐기물은 끊임없이 나오고, 이를 보관하기 위해 적지 않은 비용이 들어가며, 사고 발생시 엄청난 재난을 감당해야 한다. 전 지구를 타고 흐르는 해류는 국경을 넘어 인간과 자연의 연결성을 일깨워준다. 이 사회적 실험의 한가운데에서 향후 우리의 '과학적' 결정은 생태적 연결망에 대한 인식과 맥락이 함께 여야 할 것이다.
글: 신수연 (파란 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