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란의 바다소식]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들의 해양 환경 정책은?

파란은 2025년 05월 26일(월)에 방송된, 제주MBC 라디오 <오늘의 시선>에서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들의 해양환경정책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사회의 다양한 눈으로 제주의 가치를 더하는 <오늘의 시선>입니다. 오늘은 해양시민과학센터 <파란>의 윤상훈 전문위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해 주실 건가요?

안녕하세요. 윤상훈입니다. 작년 12월 3일, 불법적인 비상 계엄 선포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었고, 조기 대선이 시작되었습니다. 제21대 대통령선거가 불과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고, 각 정당의 후보자들은 ‘지금은’, ‘진짜’, ‘새로운 미래를 여는’, ‘불평등을 철폐할’ 국민의 대통령을 외치고 있는데요. 마음 속으로 각자의 대통령을 선택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오늘은 각 후보자의 다양한 정책공약 중 해양환경 관련 공약을 추려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지난 주, 두 번의 대통령선거 토론회가 있었지요. 각 후보자의 대선 정책과 정당 정책의 차별성이 확인되고 있는데요. 각 후보자마다 10대 공약을 제출했지요.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보면, 주요 정당의 대선 정책과 각 후보자의 10대 공약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제 강국과 외교안보 강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대한민국, 노동 존중과 불평등 없는 잘사는 나라는 여느 후보를 막론하고 대동소이하게 주장하고 있는 공약인데요. 하지만,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정당과 후보의 지향에 따라 큰 차이를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된 10대 공약에 더해 정당과 후보자 홈페이지를 보면 더욱 자세한 공약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거리 유세의 발언 내용과 TV 토론회도 주요한 판단 근거이고요.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된 각 후보의 대통령선거 10대 공약, 그리고 각 정당 공약 중에 해양환경 관련 공약으로 어떤 부분이 언급되고 있는지요.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권영국 후보가 제출한 10대 공약, 그리고 각 정당공약 중 해양환경 관련 공약을 키워드로 살펴보면, 기후재난, 해상풍력, 바람연금, 신공항, 해양보호구역, 북극항로, 해양 자연성, 지속가능 수산업, 해운 친환경 연료 등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에너지고속도로 정책, 해운 친환경 연료 전환, 지속가능한 어업 정책, 스마트 조선 육성, 북극항로 개척 등을 제안했고,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탈석탄과 공공재생에너지 전환, 해상풍력 민영화 중단, 생태보호지역 확대 등을 공약으로 약속했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환경부를 기후환경부로 개편해 기후재난에 선제 대응하겠다는 공약 외에 특별히 해양환경 공약은 찾아볼 수 없고요. 이준석 후보는 작은 정부와 지방 분권, 경제 활성화와 규제 혁신 등을 공약했지만, 환경이나 해양 관련 공약은 없었습니다.

지금, 전세계는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의 위기라는 이중의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는데요. 해양환경에 대한 정책공약을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누기 전에 각 후보의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이 궁금한데요.

미국의 이야기를 잠시 하자면,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구온난화는 미국의 제조업 경쟁력을 없애기 위해 중국에 의해, 그리고 중국을 위해 만들어진 개념이다”라고 언급한 바 있는데요. 실제, 미 행정부는 기후, 환경 정책을 이끌 책임자로 대부분 기후변화 회의론자, 환경규제 반대자, 화석연료 개발 지지자로 구성했습니다. 한국의 경우, 지난 주 대선 토론회를 보면 김문수, 이준석 후보는 트럼프를 흉내낸 듯 ‘기후위기 부정론’, ‘중국 혐오에 기반한 재생에너지 음모론’을 내세웠습니다. 심지어 ‘안전한 원자력발전소’를 주장하거나 ‘기후 없는 이준석’이라는 비판도 있었고요. 반면, 이재명 후보는 기후위기를 대응할 재생에너지 산업으로의 전환을 강조했고, 권영국 후보는 기후위기 책임론을 강조하며 ‘기후불평등을 갈아엎겠습니다’라고 말했고요.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재생에너지 관련 공약에도 큰 차이를 보일텐데요. 각 후보의 재생에너지 공약, 특히 해상풍력에 관한 입장은 어떠한가요.

김문수, 이준석 두 후보는 원자력발전소 확대를 틈만나면 강조하지만, 재생에너지 정책은 부정하거나 입장이 전혀 없었고요. 이재명 후보는 2040년까지 한반도 에너지고속도로 건설 추진과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를 제안했고, 특히 해상풍력 건설 지역은 ‘바람연금’을 지급하고, 이익 공유를 주장했습니다. ‘에너지고속도로’ 정책은 한국의 전력망 문제 해결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목표로 하는 대규모 인프라 사업인데요. 2040년까지 한반도에 U자형 해상풍력과 전국적인 전력망을 구축하겠다는 목표입니다. 권영국 후보는 ‘조속한 탈석탄과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로 정의로운 에너지전환 실현’을 제안했고, 특히 해상풍력을 비롯한 전력산업의 민영화 중단을 주장했습니다.

해상 풍력 정책은 제주도에도 특별히 관심이 많고 영향도 많을텐데요. 해상풍력에 대한 대선 정책이 향후 제주도 해상풍력 계획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요.

제주도에 역대급 해상풍력발전 사업, ‘바람 전쟁’이 시작되고 있는데요. 작년 6월, 제주에너지공사가 확인하 바에 따르면, 제주지역 26개 마을에서 해상풍력 개발사업 참여 의향서를 제출했습니다. 11월에는 추자도와 한경면 일대를 해상풍력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했고요. 지금 현재, 3GW 규모의 추자도 해샹풍력 개발사업의 사업자 공모를 위해 제주도는 관련 고시를 개정하는 상황입니다.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약속한 ‘바람연금’은 해상풍력이 입지하는 곳마다 개발과 보상에 대한 기대감을 상당히 키울텐데요. 재작년, 대정읍에서 해상풍력 브로커는 ‘복지증진 차원의 기부금’을 주겠다, 바람연금 명분으로 ‘준공 후 20년의 운영기간 동안 세대당 3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각서를 쓰면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에너지전환은 시대적 요청이지만, 제주도 해상풍력이 더 필요한지, 얼마나 필요한지, 공공재인 바람과 바다는 누구의 것인지, 주민과 생태수용성은 어떻게 보장할지 세심하게 고민할 지점입니다.

새만금, 가덕도, 그리고 제주까지 신공항 사업이 추진 중이지요. 특히 제주 제2공항 사업은 지난 10년간 제주의 핵심 현안이기도 하고요. 신공항 사업은 대규모 해상 매립으로 해양생태계 영향이 불가피한데요. 대선 후보자들은 신공항 사업에 어떤 공약을 보이고 있는지요.

이재명 후보는 가덕도 신공항과 동남권 철도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대륙 철도 연결을 통해 부산·울산·경남을 글로벌 물류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에 대해서는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황이고요. 권영국 후보는 새만금, 가덕도, 제주 제2공항 등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며, 지난주 제주 유세에서 “사업성도 미비하고 생태 파괴에 대한 대책도 전무하며 무엇보다 안전상 심각한 문제를 지적받고 있다”며 백지화를 약속했고요. 김문수 후보는 TK신공항과 연계한 GTX급 고속철도망 구축을 공약으로 내세웠으며,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을 중남부권 거점 공항으로 육성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제주 지역 7대 공약에선 차질 없는 제2공항 추진을 내걸었고요. 신규 공항 개발사업은 기후위기 대응에 역행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데요. 위기 상황을 새로운 기회로 인식하는 발상의 전환에는 무엇보다 ‘방향 설정’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기후와 생태계, 이 두 개의 위기 속에 기존의 산업과 제도를 전환하려면 어떤 ‘방향’으로 가야할까요. 신규 신공항 사업은 어떠해야 할지 질문을 던져 봅니다.

기후위기의 영향으로 북극의 해빙이 빠르게 녹으면서, 북극해를 신규 항로와 자원의 개척지로 바라보는 시선이 눈에 띄는데요. 후보자들의 관련 공약은 어떻습니까?

이재명 후보는 부산울산경남 공약 중 하나로 ‘2030년대 북극해 항로 개척’을 띄웠는데요. 부산을 북극항로 거점 항구로 개발하고, 쇄빙선 등 전용 선박 건조 지원 및 극지 해기사 양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해운 대기업 본사 이전을 통해 북극항로 활성화를 지원하겠다는 계획도 포함됐습니다. 민주당 차원에서 '북극항로 개척 추진단'을 출범하기로 했고요. 이와 비슷하게, 권영국 후보는 유라시아 철도와 북극항로를 연계한 국제 물류망 구축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다만 이 공약은 경제 분야가 아닌 외교통일(평화) 분야 정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근 제주도의 탑동 앞바다 매립과 제주신항만 계획도 북극항로 개척과 물류 전진기지 확보라는 목표도 있습니다.

중앙 북극해는 해빙이 녹으면서 기후변화의 상징처럼 언급되는데요. 하지만, 보수와 진보 모두 북극항로 개척을 공약했고요. 기후위기를 항로 개척의 기회로 적극 활용하자는 계획,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기존 부산항에서 수에즈 운하를 통과해 네덜란드 로테르담항까지 가는 거리는 약 2만 2000㎞인데, 북극항로로 가면 1만3000~1만5000㎞로 30~40% 가량 줄어듭니다. 북극항로 개척은 운항 시간 단축과 물류 비용 절감이라는 경제적 장점이 있을 것이라 언급되지만, 실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운항 기간의 제약, 험한 바다의 위험, 얼음을 깨고 달리는 쇄빙선으로의 교체 비용 등의 부담이 있지요. 무엇보다 북극은 지구를 식히고 극단적 기상 이변을 완화하는 지구의 에어컨 역할을 하고 있는데, 기후변화로 이 기능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녹는 해빙을 부수고 새 항로를 개발하는 것은 위기를 가속화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선박 통행 증가로 인한 해양 오염, 선원 안전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고, 북극 생태계도 교란될 위험이 있고요. 

중앙 북극해의 심해 채굴, 항로 개발을 중단해야 한다는 국제협약이 논의되고 있고, 세계의 거대 해운사들도 북극항로 중단을 선언하고 있다는데요. 

캐나다는 중앙 북극해 해저의 자국 관할 지역에서 심해 광물 탐사 및 개발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글로벌 1위(스위스 MSC, Mediterranean Shipping Company 지중해해운회사), 3위(프랑스 CMA-CGM), 5위(독일 하파그로이드) 해운사 등은 수 년 전부터 북극항로를 이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글로벌 해운사들 모두 북극 및 북극해의 환경보호를 공식적인 이유로 내세웠지만, 비용 문제 때문이라는 게 중론입니다. 그럼 한국 정부는 어떤 방향을 선택해야 할까요. 이재명, 권영국 후보에게 요청합니다. 북극 항로 개발과 자원채굴 공약은 다시 심사숙고하시고, 오히려 개발보다 북극해 보호의 목소리를 내는 해양 리더십을 발휘했으면 합니다. 북극항로 개척에 관한 논란은 다음에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선박의 에너지 전환에 관한 질문인데요. 해운은 전 세계 교역량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한국 수출입 화물의 99.7%가 선박을 통해 운송되는데요. 국제해사기구(IMO)를 중심으로 탈탄소 대응 요구와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우리 해운 분야의 탈탄소 정책의 핵심은 연료의 전환일텐데, 대선 후보들은 해운 분야의 친환경 연료 정책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요.

언급하신 대로 국제 해운의 온실가스 배출을 규제하는 국제해사기구(IMO,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는 2050 탄소 중립을 위해 선박에서 배출하는 대기 오염물질 및 온실가스 규제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였고, 전 세계 해운 선사는 무탄소 선박연료로의 전환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LNG·전기 선박의 경쟁력 강화, 메탄올·암모니아·수소 기반의 친환경 연료 상용화 등의 정책 공약을 발표하며, 미래 스마트·친환경 선박 시장 선점 전략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다른 후보는 해운 탈탄소 정책공약은 찾을 수 없고요. 이중 한 가지 짚을 부분은, 정부와 해운업계 모두 액화천연가스(LNG)를 기존 석유기반 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과도기 연료로 여기고 LNG 벙커링 등 사용 및 시설 증설 계획이 있다는 점인데요. LNG는 생산에서 운송, 저장 및 연소에 이르는 모든 수명 주기 단계에서 메탄이 배출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사용하면 기후온난화가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좌초 자산이 될 LNG분야가 아닌 재생에너지 기반 비화석 저탄소, 장기적으로는 무탄소 연료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정책방향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입니다.

유엔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2022년) 당시, 각국은 2030년까지 해양보호구역 30%를 확대한다는 목표에 서명을 했는데요. 이번 대선 후보들도 해양보호구역 확대 목표에 관한 국제협약을 준수하겠다고 밝히고 있죠.

이재명, 권영국 후보만이 해양보호구역 확대 공약을 제출했는데요. 이재명 후보는 <기후환경 공약>에서 ‘한반도 생물다양성 복원’을 위해 2030년까지 바다의 30%를 보호구역으로 지정 및 관리, 공해상 생물다양성 협약(BBNJ) 이행 및 극지 보호구역 확대를 약속했습니다. 권영국 후보는 환경파괴를 유발하는 불필요한 토건사업과 난개발 전문 중지를 공약하면서 연안 습지 복원, 해양의 30%를 생태보호지역으로 지정하고 보호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했고요.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중도우파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해 국민의힘, 개혁신당의 공약을 보면, 대규모 개발사업과 규제 완화가 공약의 핵심으로 보이는데요. 인류와 생태계의 동시 파멸을 막기 위해서는 지금 여기서, 기후와 생물다양성 위기를 극복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이외에도 주목할만한 해양공약은 어떤 것이 있나요.

기후재난의 시대에, 수산업 어장과 조업 여건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어민들은 어종을 정하고 조업 장소를 예측하고 물량을 조절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런 점에서, 특히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수산업의 전환과 지원은 절실합니다. 또한 해양기인 해양쓰레기의 70% 이상이 플라스틱이고, 2/3 이상이 폐어구입니다. 이재명, 권영국 후보의 정책 중에 탈플라스틱 정책과 폐어구 실명제와 같은 공약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해양정책을 포함해 다양한 공약을 꼼꼼이 살펴서 우리 모두의 권리로서 투표에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불과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선거를 맞이해 수산, 항만, 해양생태계 관련 정책을 살펴봤습니다. 이번주 목요일, 금요일은 사전투표에 참여할 수 있고요. 기후위기와 재난의 시대, 민주주의를 바로잡을 국민의 시대에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할까요. 다음주는 새로운 대통령과 함께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길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 이 포스팅은 5월 26일, 제주 MBC 라디오 <오늘의 시선>에서 정유진 아나운서와 윤상훈 파란 전문위원이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들의 해양환경 공약에 대해 나눈 대화 전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