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차 Our Ocean Conference(이하 OOC)가 오늘(4월 28일)부터 30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열렸습니다. OOC는 2014년 미국에서 최초로 개최된 이래 해양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를 논의하고 각 이해관계자 및 국가들의 실천적 대안을 모색해온 국제회의입니다.
한국 부산에서 열리는 제10차 OOC에 대응하여 한국의 해양 관련 시민사회단체는 ‘OOC 공동행동네트워크’를 구성하고 28일 부산 벡스코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양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한국정부의 담대하고 시급한 약속의 선언과 행동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지난 10년 간의 OOC 에서 발표된 약속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10년을 준비하는 행동을 촉구하는 자리의 개최국으로서의 책임을 요구했습니다.
[기자회견문]
바다를 위한 한국 시민사회의 요구
오늘부터 제10차 아워오션컨퍼런스(Our Ocean Conference)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정부·국제기구·기업·시민사회 등 여러 주체가 참여하여 해양 환경 보전에 관해 논의하고 정책을 선언하는 국제 회의인 아워오션컨퍼런스는 우리 바다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지렛대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개최국인 한국은 해양 보호와 기후 위기 대응에 있어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리더십을 보이고 선진적인 정책을 선언할 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해양 환경 정책은 국제 기준보다 낮은 미흡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바다 면적의 30%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겠다는 약속을 했지만 올해 4월초 기준 면적대비(커버리지) 1.84% 수준입니다. 최근 제주 관탈도 인근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했지만 30% 달성을 위해서는 아직도 갈길이 멉니다. 또한 지정된 보호구역마저도 관리 주체가 불분명한채 방치되고 있으며, 어업 등의 모든 행위가 가능한 낮은 보호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30년까지 해양보호구역을 30%까지 확대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보호구역 확대 로드맵을 구성하고 시민사회를 비롯한 여러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해역에서는 인간 활동을 제한하고 바다가 회복될 수 있도록 행위제한을 강화하고 보호구역의 관리 수준을 높여가야 합니다.
매년 줄어들고 있는 어획량은 남획과 불법어업으로 고갈되고 있는 우리 바다를 보여줍니다. 연근해 어업으로 잡는 물고기의 절반은 어린물고기가 잡히고 있어 해양 생태계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불법 어업을 근절하기 위해 수산물이 어획되는 순간부터 소비자의 식탁 위에 올라가는 순간까지 전 과정을 투명하고 추적 가능하게 이력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어린물고기에 대한 남획을 감시하고 어획과 양륙 과정에서 명확한 모니터링과 규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해양쓰레기 문제도 심각합니다.연간 약 14.5만 톤의 해양쓰레기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65.3%는 육상쓰레기가 강을 통해 바다로 유입된 것, 34.7%는 어업 등 해양 활동으로 생긴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버려진 쓰레기들은 작은 미세플라스틱으로 분해되어 해양생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안전에도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에 대한 전주기 관리와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어구 실명제를 도입하여 해양 쓰레기를 줄여가야 합니다.
기후위기로 이례적인 고수온이 발생하면서 해양생태계가 빠르게 변화하고 해양생물의 대규모 폐사 현상이 일어나고 있지만 기본적인 모니터링조차 이뤄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해양 생태계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해양공간에 대한 개발과 해상풍력의 양적 확대에만 집중한 정책은 해양 환경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로 인한 해양생태계의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해양공간 개발에 대해 철저한 사전 영향 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생태와 재생에너지가 공존할 수 있도록 정책을 정비해야 합니다.
한국은 이번 아워오션컨퍼런스의 개최국으로서, 더 나아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해양 정책에 대해 책임 있는 정책 선언과 이행을 이어가야 합니다. 한국의 시민사회는 4개 주제, 15개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우리 바다를 위한 한국 정부의 약속을 촉구합니다. 이 요구는 단순한 선언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명확한 이행과 평가를 통해 우리 바다 환경 보전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으로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자리를 시작으로 정부의 약속과 정책 이행 여부를 면밀히 감시할 것입니다. 해양 환경은 우리와 동떨어진 공간이 아닌, 우리의 미래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지금 한국 정부가 바다를 위한 실질적인 행동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약속입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4월 28일
OOC 공동행동네트워크*
OOC공동행동네트워크는 효과적인 해양 보호 정책 수립과 이행을 위해 분야별 의제를 점검하고, 시민사회의 공동 의견을 모아 4개 분야 이슈 페이퍼를 발간하고 실질적인 해결책과 구체적 행동을 담아 ‘바다를 위한 한국 시민사회의 요구’를 제안합니다.
이슈페이퍼 전문 문서 다운로드 링크
*OOC 공동행동 네트워크
간사단체 (2) 해양시민과학센터 파란 / 현장과 이론이 만나는 연구소 생태지평
소속단체 (18) 고스트다이빙코리아 /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모임 /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 기후솔루션 / 기후해양정책연구소 코리 / 녹색연합 / 부산녹색연합 / 부산환경운동연합 / 시셰퍼드코리아 / 오션아웃컴즈 / 에너지전환포럼 / 인천녹색연합 / 인천환경운동연합 / 핫핑크돌핀스 / 환경운동연합 / 환경정의재단 / OEP (Ocean Energy Pathway) / Pacific Environment
제10차 Our Ocean Conference(이하 OOC)가 오늘(4월 28일)부터 30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열렸습니다. OOC는 2014년 미국에서 최초로 개최된 이래 해양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를 논의하고 각 이해관계자 및 국가들의 실천적 대안을 모색해온 국제회의입니다.
한국 부산에서 열리는 제10차 OOC에 대응하여 한국의 해양 관련 시민사회단체는 ‘OOC 공동행동네트워크’를 구성하고 28일 부산 벡스코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양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한국정부의 담대하고 시급한 약속의 선언과 행동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지난 10년 간의 OOC 에서 발표된 약속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10년을 준비하는 행동을 촉구하는 자리의 개최국으로서의 책임을 요구했습니다.
[기자회견문]
바다를 위한 한국 시민사회의 요구
오늘부터 제10차 아워오션컨퍼런스(Our Ocean Conference)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정부·국제기구·기업·시민사회 등 여러 주체가 참여하여 해양 환경 보전에 관해 논의하고 정책을 선언하는 국제 회의인 아워오션컨퍼런스는 우리 바다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지렛대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개최국인 한국은 해양 보호와 기후 위기 대응에 있어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리더십을 보이고 선진적인 정책을 선언할 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해양 환경 정책은 국제 기준보다 낮은 미흡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바다 면적의 30%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겠다는 약속을 했지만 올해 4월초 기준 면적대비(커버리지) 1.84% 수준입니다. 최근 제주 관탈도 인근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했지만 30% 달성을 위해서는 아직도 갈길이 멉니다. 또한 지정된 보호구역마저도 관리 주체가 불분명한채 방치되고 있으며, 어업 등의 모든 행위가 가능한 낮은 보호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30년까지 해양보호구역을 30%까지 확대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보호구역 확대 로드맵을 구성하고 시민사회를 비롯한 여러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해역에서는 인간 활동을 제한하고 바다가 회복될 수 있도록 행위제한을 강화하고 보호구역의 관리 수준을 높여가야 합니다.
매년 줄어들고 있는 어획량은 남획과 불법어업으로 고갈되고 있는 우리 바다를 보여줍니다. 연근해 어업으로 잡는 물고기의 절반은 어린물고기가 잡히고 있어 해양 생태계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불법 어업을 근절하기 위해 수산물이 어획되는 순간부터 소비자의 식탁 위에 올라가는 순간까지 전 과정을 투명하고 추적 가능하게 이력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어린물고기에 대한 남획을 감시하고 어획과 양륙 과정에서 명확한 모니터링과 규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해양쓰레기 문제도 심각합니다.연간 약 14.5만 톤의 해양쓰레기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65.3%는 육상쓰레기가 강을 통해 바다로 유입된 것, 34.7%는 어업 등 해양 활동으로 생긴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버려진 쓰레기들은 작은 미세플라스틱으로 분해되어 해양생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안전에도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에 대한 전주기 관리와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어구 실명제를 도입하여 해양 쓰레기를 줄여가야 합니다.
기후위기로 이례적인 고수온이 발생하면서 해양생태계가 빠르게 변화하고 해양생물의 대규모 폐사 현상이 일어나고 있지만 기본적인 모니터링조차 이뤄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해양 생태계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해양공간에 대한 개발과 해상풍력의 양적 확대에만 집중한 정책은 해양 환경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로 인한 해양생태계의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해양공간 개발에 대해 철저한 사전 영향 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생태와 재생에너지가 공존할 수 있도록 정책을 정비해야 합니다.
한국은 이번 아워오션컨퍼런스의 개최국으로서, 더 나아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해양 정책에 대해 책임 있는 정책 선언과 이행을 이어가야 합니다. 한국의 시민사회는 4개 주제, 15개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우리 바다를 위한 한국 정부의 약속을 촉구합니다. 이 요구는 단순한 선언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명확한 이행과 평가를 통해 우리 바다 환경 보전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으로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자리를 시작으로 정부의 약속과 정책 이행 여부를 면밀히 감시할 것입니다. 해양 환경은 우리와 동떨어진 공간이 아닌, 우리의 미래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지금 한국 정부가 바다를 위한 실질적인 행동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약속입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4월 28일
OOC 공동행동네트워크*
OOC공동행동네트워크는 효과적인 해양 보호 정책 수립과 이행을 위해 분야별 의제를 점검하고, 시민사회의 공동 의견을 모아 4개 분야 이슈 페이퍼를 발간하고 실질적인 해결책과 구체적 행동을 담아 ‘바다를 위한 한국 시민사회의 요구’를 제안합니다.
이슈페이퍼 전문 문서 다운로드 링크
*OOC 공동행동 네트워크
간사단체 (2) 해양시민과학센터 파란 / 현장과 이론이 만나는 연구소 생태지평
소속단체 (18) 고스트다이빙코리아 /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모임 /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 기후솔루션 / 기후해양정책연구소 코리 / 녹색연합 / 부산녹색연합 / 부산환경운동연합 / 시셰퍼드코리아 / 오션아웃컴즈 / 에너지전환포럼 / 인천녹색연합 / 인천환경운동연합 / 핫핑크돌핀스 / 환경운동연합 / 환경정의재단 / OEP (Ocean Energy Pathway) / Pacific Environ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