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부산에서 울려퍼진 "바다를 위한 우리의 약속, 지금 당장 행동하자! Our Commitment to the Ocean, ACT NOW!"
부시리
2025-05-01
조회수 705
제10차 아워오션컨퍼런스(Our Ocean Conference| 이하 OOC)가 지난 4월 28일부터 30일까지 부산에서 개최됐습니다. OOC는 2014년 미국에서 시작된 국제 해양회의로, 해양 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과 국제 협력을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번 OOC에는 존 케리 전 미국 국무부 장관, 피터 톰슨 UN 해양특사 등 정부 장차관급 인사를 포함 100여 개국의 정부, 국제기구, NGO, 기업 관계자 등 약 2600명이 참석했습니다.
제10차 아워오션컨퍼런스(OOC)가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되었다 (출처: 해양수산부)
해양시민과학센터 파란은 생태지평연구소와 함께 작년 가을부터 해양 활동을 하는 국내 시민단체들에 'OOC 공동행동 네트워크' 구성을 제안했고, 총 20여개 단체와 네 차례 의제별 세미나를 진행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정부 정책 분석과 의제별 정책 제안을 담은 이슈페이퍼를 제작(△해양보호구역 △해양경제 △기후변화 △지속가능한 어업 △종합편)하여 해양수산부와 정책간담회를 통해 전달한 바 있습니다. OOC 현장에서는 캠페인 및 기자회견, 부대행사(side event) 개최를 통해 '바다를 위한 한국 시민사회의 요구'를 발표(한국 시민사회가 제안하는 바다를 위한 약속 | Our Commitments To Oceans : Proposal By Korea Civil Society Organizations)하였고, 해외 언론과 NGO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OOC 본회의는 6개의 기본 의제(해양보호구역, 해양경제, 기후변화, 지속가능한 어업, 해양오염, 해양안보)와 특별의제(해양디지털/개최국 제안) 등 7가지 의제를 다루었습니다. '30 by 30' 목표 달성을 위한 보호구역 확대 전략, 해양 기반 탄소 감축 방안, 블루이코노미 촉진, IUU 어업 근절 방안 등 해양 이슈에 대해 각국의 정책과 사례가 공유됐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총 76개의 공약과 3조 7,593억 원(약 26.5억달러)을 담은 '지속 가능한 해양을 위한 행동계획(Korea Blue Action Plan)'을 발표하였습니다. 정부의 공약을 분석한 결과 일부는 환영할만한 내용이 포함되었지만, 이행을 위한 예산 확보와 보완/추가되어야 할 부분도 눈에 띕니다.
부산 벡스코 컨벤션홀 앞 OOC공동행동네트워크의 아침 피켓팅 모습 (사진:OOC공동행동네트워크)
① 해양보호구역
2030년까지 전 세계 육상 및 해양 면적의 최소 30%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자는 ‘30 by 30’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이 중점적으로 다뤄졌습니다. 1,000㎢ 이상의 대형 해양보호구역을 매년 1개소 이상 지정하겠다고 밝힌 한국 정부의 계획은 환영할만 하지만, 구체적인 예산 계획이 명시되지 않아 보완이 필요합니다. 현재 2%대에 불과한 해양보호구역 면적을 30%까지 확대하기 위해서는 후보 지역의 발굴과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과정, 생태계 모니터링 등과 같은 정책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문서상의 보호지역(Paper Park)으로 남지 않으려면 해양보호구역의 효과적 관리를 위한 예산 마련, 관련 부처간 협력, 관련 법제도 정비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이번 OOC에서 발표된 한국 정부의 해양보호구역 관련 약속은 확대 중심이어서, 지역사회와 함께 보호구역의 효과적 관리를 위한 구체적 정책 수단을 결합하고,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북태평양 황제해산, 남극 웨델해, 살라 고메즈 및 나스카 해저융기 등 공해상 해양보호구역 지정에 대한 공약 역시 긍정적입니다. 공해 보호는 다수 국가의 전폭적인 협력과 외교적 노력이 필수적이어서 2030년까지 4년 반도 채 남지 않은 지금, 한국이 진정한 해양 보호 선도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로드맵과 실행 계획을 기반으로, 국제사회와의 전략적 연대와 조속한 이행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OOC공동행동네트워크는 제10차 OOC 기간 내내 ‘더 많은, 더 나은 해양보호구역(More MPAs, Better MPAs)’을 요구하면서 국제적 수준의 보호구역 관리체계와 예산 배정, 해양생태계 모니터링, 시민과학의 확대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한국 해양보호구역의 양적 질적 성장을 위해 공동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4월 29일 오전11시 컨벤션홀 203+204호에서 열린 '한국 시민사회가 제안하는 바다를 위한 약속 | Our Commitments To Oceans : Proposal By Korea Civil Society Organizations' 현장 (사진:OOC공동행동네트워크)
② 해양오염
해양오염 의제에서는 플라스틱과 어구 폐기물 등 오염원별 대응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전개됐습니다. 한국 정부는 ‘플라스틱 없는 청정한 바다’를 구현하기 위해 2,514억 원 규모의 13개 행동을 약속했고, OOC 기간 중 ‘해양 플라스틱 세미나’를 개최하여 어구 보증금제 도입을 소개하고, 어구 보증금제도 적용 범위를 2027년까지 60%까지 확대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어구 보증금제도는 폐어구 발생을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주요 이해관계자인 어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선제적 정책입니다. 어구보증금 제도가 안착되려면 지속적인 예산 배정이 필요하며, 어구 전 생애주기 추적에 대한 일관된 정책 추진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또한, 정부는 ‘해양 플라스틱을 포함한 해양폐기물의 전주기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여전히 플라스틱 폐기물 배출 대응이나, 플라스틱 오염 추적과 같은 사후 대책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해양 플라스틱 오염은 어족 자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장기적으로 심해에도 영향을 미치는 등 전 세계적으로 시급하게 해결해야 하는 오염 문제입니다. 올해 8월 스위스에서 속개되는 UN 플라스틱 협약 정부간협상위원회에서 플라스틱 협약이 플라스틱 생산 감소와 투명한 전과정 추적이 가능하도록 한국 정부는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OOC공동행동네트워크는 폐어구 관리 체계의 정착은 물론 플라스틱 감축을 위한 국제적 책임의 이행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해양보호구역 등에서 발생하는 낚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레저 낚시 금지 시범 지역 지정 등을 구체적인 행동을 촉구했습니다.
③ 지속가능한 어업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해 한국 정부는 ‘1조 3,212억원 규모의 15가지 행동을 약속’했습니다. 특히 “글로벌 투명성 헌장(Global Charter for Fisheries Transparency)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동 헌장의 전 세계 확대 노력에 동참”하겠다는 약속, 해양포유류 혼획 방지 장치의 개발, 어획 증명제도와 연근해 어업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역시 환영할만한 공약입니다.
그럼에도 혼획저감장치의 현장 수용성 증대와 활용 확대를 위한 노력은 더욱 필요하며, 총허용어획량 역시 현재 소진율이 60%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에서 제도에 대한 점검과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발전시켜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연근해어업의 관리 선진화를 위해 “한국형 어획증명제도 도입 및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2025년까지 완료하겠다고 하나, 배정 예산이 고작 27억 원에 불과한 것도 한계로 보입니다. 수산물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는 어획 시점부터 추적할 수 있는 제도와 투명한 정보 공개가 기본임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OOC공동행동네트워크는 해양포유류 혼획 방지를 위한 어구의 보급과 관련 법제도 개선, 수산물 이력제 확대 등을 요구하였으며, 연근해어업발전법의 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원법 개정을 통한 외국인 어선원의 인권보호를 위한 규제와 관리 강화의 필요성을 주장하였습니다.
④ 기후변화
기후변화 의제에서는 해양을 통한 탄소 감축 및 흡수 확대 전략이 논의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국제 해운의 탈탄소화, 블루카본 생태계 보전, 이를 뒷받침할 재원 확보 방안 등이 폭넓게 논의되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해양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1조 110억 원 규모의 29개 행동을 약속’하였습니다. 더불어 글로벌 친환경 연료 공급망 구축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내 관문 항만에 LNG 등 친환경 연료 벙커링 터미널을 구축하겠다는 약속은 여전히 화석 연료에 대한 투자이기에 매우 아쉽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박 육상전원공급장치(AMP) 확대’는 필요하지만, 낮은 선박 AMP 이용률(2021년 6월 기준 부산항 1.19%, 광양항 0.24%, 인천항 26%, 평택당진항 36%)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세부 대책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해상 풍력 확대 계획 역시 해양경제적 측면에서만 이해되고 있어 한계를 보입니다. 해양생태계의 수용성을 고려한 사전예방적 입지 선정과 지역사회와 공존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보완되고 개선되어야 합니다.
OOC공동행동네트워크는 기후변화로 급격히 변화하는 해양생태계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민관연구 거버넌스의 확대, 국제해운 분야의 친환경 연료 전환은 물론 해양생태계의 수용성을 고려한 사전 예방적 해상 풍력 입지 선정을 주장하였습니다.
정부의 약속이 국제 회의를 위한 공허한 약속으로 끝나서는 안됩니다. 이번 OOC의 슬로건이었던 "Our Ocean, Our Action!"처럼, 정책을 현장에서 실현하고 구체적 변화를 견인해야 합니다. 한국의 공약은 환영할만한 내용도 있지만, 여전히 정책 우선 순위가 해양 관련 산업에 대한 투자라는 점이 한계입니다. 어촌 공동체와 해양생태계의 지속성을 연결하고 현명한 이용과 보전이라는 과제가 시급합니다.
한국 정부, 그리고 각국 정부의 약속이 말의 향연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라며, OOC 현장에서 함께한 시민사회단체 역시 우리의 약속을 실천해 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현장에서 시민들을 만나고 조사하고 기록하며, 연구하고 공부할 것입니다. 해양보호구역의 확대와 효과적 관리, 해양 쓰레기 문제의 해결, 기후변화 대응과 해양분야의 탈탄소, 지속가능한 어업과 어선원의 인권 증진 등 우리의 요구는 우리의 약속이자 활동이기도 합니다.
+ OOC공동행동네트워크에 함께 한 단체
고스트다이빙코리아,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모임,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기후솔루션, 기후해양정책연구소 코리, 녹색연합, 부산녹색연합, 부산환경운동연합, 시셰퍼드코리아, 오션아웃컴즈, 에너지전환포럼, 인천녹색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핫핑크돌핀스,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재단, 해양시민과학센터 파란, 현장과 이론이 만나는 연구소 생태지평, OEP (Ocean Energy Pathway), Pacific Environment
제10차 아워오션컨퍼런스(Our Ocean Conference| 이하 OOC)가 지난 4월 28일부터 30일까지 부산에서 개최됐습니다. OOC는 2014년 미국에서 시작된 국제 해양회의로, 해양 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과 국제 협력을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번 OOC에는 존 케리 전 미국 국무부 장관, 피터 톰슨 UN 해양특사 등 정부 장차관급 인사를 포함 100여 개국의 정부, 국제기구, NGO, 기업 관계자 등 약 2600명이 참석했습니다.
제10차 아워오션컨퍼런스(OOC)가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되었다 (출처: 해양수산부)
해양시민과학센터 파란은 생태지평연구소와 함께 작년 가을부터 해양 활동을 하는 국내 시민단체들에 'OOC 공동행동 네트워크' 구성을 제안했고, 총 20여개 단체와 네 차례 의제별 세미나를 진행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정부 정책 분석과 의제별 정책 제안을 담은 이슈페이퍼를 제작(△해양보호구역 △해양경제 △기후변화 △지속가능한 어업 △종합편)하여 해양수산부와 정책간담회를 통해 전달한 바 있습니다. OOC 현장에서는 캠페인 및 기자회견, 부대행사(side event) 개최를 통해 '바다를 위한 한국 시민사회의 요구'를 발표(한국 시민사회가 제안하는 바다를 위한 약속 | Our Commitments To Oceans : Proposal By Korea Civil Society Organizations)하였고, 해외 언론과 NGO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OOC 본회의는 6개의 기본 의제(해양보호구역, 해양경제, 기후변화, 지속가능한 어업, 해양오염, 해양안보)와 특별의제(해양디지털/개최국 제안) 등 7가지 의제를 다루었습니다. '30 by 30' 목표 달성을 위한 보호구역 확대 전략, 해양 기반 탄소 감축 방안, 블루이코노미 촉진, IUU 어업 근절 방안 등 해양 이슈에 대해 각국의 정책과 사례가 공유됐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총 76개의 공약과 3조 7,593억 원(약 26.5억달러)을 담은 '지속 가능한 해양을 위한 행동계획(Korea Blue Action Plan)'을 발표하였습니다. 정부의 공약을 분석한 결과 일부는 환영할만한 내용이 포함되었지만, 이행을 위한 예산 확보와 보완/추가되어야 할 부분도 눈에 띕니다.
부산 벡스코 컨벤션홀 앞 OOC공동행동네트워크의 아침 피켓팅 모습 (사진:OOC공동행동네트워크)
① 해양보호구역
2030년까지 전 세계 육상 및 해양 면적의 최소 30%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자는 ‘30 by 30’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이 중점적으로 다뤄졌습니다. 1,000㎢ 이상의 대형 해양보호구역을 매년 1개소 이상 지정하겠다고 밝힌 한국 정부의 계획은 환영할만 하지만, 구체적인 예산 계획이 명시되지 않아 보완이 필요합니다. 현재 2%대에 불과한 해양보호구역 면적을 30%까지 확대하기 위해서는 후보 지역의 발굴과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과정, 생태계 모니터링 등과 같은 정책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문서상의 보호지역(Paper Park)으로 남지 않으려면 해양보호구역의 효과적 관리를 위한 예산 마련, 관련 부처간 협력, 관련 법제도 정비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이번 OOC에서 발표된 한국 정부의 해양보호구역 관련 약속은 확대 중심이어서, 지역사회와 함께 보호구역의 효과적 관리를 위한 구체적 정책 수단을 결합하고,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북태평양 황제해산, 남극 웨델해, 살라 고메즈 및 나스카 해저융기 등 공해상 해양보호구역 지정에 대한 공약 역시 긍정적입니다. 공해 보호는 다수 국가의 전폭적인 협력과 외교적 노력이 필수적이어서 2030년까지 4년 반도 채 남지 않은 지금, 한국이 진정한 해양 보호 선도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로드맵과 실행 계획을 기반으로, 국제사회와의 전략적 연대와 조속한 이행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OOC공동행동네트워크는 제10차 OOC 기간 내내 ‘더 많은, 더 나은 해양보호구역(More MPAs, Better MPAs)’을 요구하면서 국제적 수준의 보호구역 관리체계와 예산 배정, 해양생태계 모니터링, 시민과학의 확대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한국 해양보호구역의 양적 질적 성장을 위해 공동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4월 29일 오전11시 컨벤션홀 203+204호에서 열린 '한국 시민사회가 제안하는 바다를 위한 약속 | Our Commitments To Oceans : Proposal By Korea Civil Society Organizations' 현장 (사진:OOC공동행동네트워크)
② 해양오염
해양오염 의제에서는 플라스틱과 어구 폐기물 등 오염원별 대응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전개됐습니다. 한국 정부는 ‘플라스틱 없는 청정한 바다’를 구현하기 위해 2,514억 원 규모의 13개 행동을 약속했고, OOC 기간 중 ‘해양 플라스틱 세미나’를 개최하여 어구 보증금제 도입을 소개하고, 어구 보증금제도 적용 범위를 2027년까지 60%까지 확대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어구 보증금제도는 폐어구 발생을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주요 이해관계자인 어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선제적 정책입니다. 어구보증금 제도가 안착되려면 지속적인 예산 배정이 필요하며, 어구 전 생애주기 추적에 대한 일관된 정책 추진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또한, 정부는 ‘해양 플라스틱을 포함한 해양폐기물의 전주기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여전히 플라스틱 폐기물 배출 대응이나, 플라스틱 오염 추적과 같은 사후 대책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해양 플라스틱 오염은 어족 자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장기적으로 심해에도 영향을 미치는 등 전 세계적으로 시급하게 해결해야 하는 오염 문제입니다. 올해 8월 스위스에서 속개되는 UN 플라스틱 협약 정부간협상위원회에서 플라스틱 협약이 플라스틱 생산 감소와 투명한 전과정 추적이 가능하도록 한국 정부는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OOC공동행동네트워크는 폐어구 관리 체계의 정착은 물론 플라스틱 감축을 위한 국제적 책임의 이행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해양보호구역 등에서 발생하는 낚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레저 낚시 금지 시범 지역 지정 등을 구체적인 행동을 촉구했습니다.
③ 지속가능한 어업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해 한국 정부는 ‘1조 3,212억원 규모의 15가지 행동을 약속’했습니다. 특히 “글로벌 투명성 헌장(Global Charter for Fisheries Transparency)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동 헌장의 전 세계 확대 노력에 동참”하겠다는 약속, 해양포유류 혼획 방지 장치의 개발, 어획 증명제도와 연근해 어업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역시 환영할만한 공약입니다.
그럼에도 혼획저감장치의 현장 수용성 증대와 활용 확대를 위한 노력은 더욱 필요하며, 총허용어획량 역시 현재 소진율이 60%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에서 제도에 대한 점검과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발전시켜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연근해어업의 관리 선진화를 위해 “한국형 어획증명제도 도입 및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2025년까지 완료하겠다고 하나, 배정 예산이 고작 27억 원에 불과한 것도 한계로 보입니다. 수산물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는 어획 시점부터 추적할 수 있는 제도와 투명한 정보 공개가 기본임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OOC공동행동네트워크는 해양포유류 혼획 방지를 위한 어구의 보급과 관련 법제도 개선, 수산물 이력제 확대 등을 요구하였으며, 연근해어업발전법의 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원법 개정을 통한 외국인 어선원의 인권보호를 위한 규제와 관리 강화의 필요성을 주장하였습니다.
④ 기후변화
기후변화 의제에서는 해양을 통한 탄소 감축 및 흡수 확대 전략이 논의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국제 해운의 탈탄소화, 블루카본 생태계 보전, 이를 뒷받침할 재원 확보 방안 등이 폭넓게 논의되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해양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1조 110억 원 규모의 29개 행동을 약속’하였습니다. 더불어 글로벌 친환경 연료 공급망 구축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내 관문 항만에 LNG 등 친환경 연료 벙커링 터미널을 구축하겠다는 약속은 여전히 화석 연료에 대한 투자이기에 매우 아쉽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박 육상전원공급장치(AMP) 확대’는 필요하지만, 낮은 선박 AMP 이용률(2021년 6월 기준 부산항 1.19%, 광양항 0.24%, 인천항 26%, 평택당진항 36%)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세부 대책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해상 풍력 확대 계획 역시 해양경제적 측면에서만 이해되고 있어 한계를 보입니다. 해양생태계의 수용성을 고려한 사전예방적 입지 선정과 지역사회와 공존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보완되고 개선되어야 합니다.
OOC공동행동네트워크는 기후변화로 급격히 변화하는 해양생태계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민관연구 거버넌스의 확대, 국제해운 분야의 친환경 연료 전환은 물론 해양생태계의 수용성을 고려한 사전 예방적 해상 풍력 입지 선정을 주장하였습니다.
정부의 약속이 국제 회의를 위한 공허한 약속으로 끝나서는 안됩니다. 이번 OOC의 슬로건이었던 "Our Ocean, Our Action!"처럼, 정책을 현장에서 실현하고 구체적 변화를 견인해야 합니다. 한국의 공약은 환영할만한 내용도 있지만, 여전히 정책 우선 순위가 해양 관련 산업에 대한 투자라는 점이 한계입니다. 어촌 공동체와 해양생태계의 지속성을 연결하고 현명한 이용과 보전이라는 과제가 시급합니다.
한국 정부, 그리고 각국 정부의 약속이 말의 향연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라며, OOC 현장에서 함께한 시민사회단체 역시 우리의 약속을 실천해 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현장에서 시민들을 만나고 조사하고 기록하며, 연구하고 공부할 것입니다. 해양보호구역의 확대와 효과적 관리, 해양 쓰레기 문제의 해결, 기후변화 대응과 해양분야의 탈탄소, 지속가능한 어업과 어선원의 인권 증진 등 우리의 요구는 우리의 약속이자 활동이기도 합니다.
+ OOC공동행동네트워크에 함께 한 단체
고스트다이빙코리아,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모임,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기후솔루션, 기후해양정책연구소 코리, 녹색연합, 부산녹색연합, 부산환경운동연합, 시셰퍼드코리아, 오션아웃컴즈, 에너지전환포럼, 인천녹색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핫핑크돌핀스,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재단, 해양시민과학센터 파란, 현장과 이론이 만나는 연구소 생태지평, OEP (Ocean Energy Pathway), Pacific Environment
정리: 부시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