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대정읍 신도리, 추자면 관탈도 일대의
신규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환영한다
출처: 2024년 해양수산부 주민설명회 자료 |
 대관탈도 ⓒ해양시민과학센터 파란 |
해양수산부는 어제(4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의 관탈도와 신도리를 해양보호구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발표하였다. 해양수산부는 관탈도 해양보호구역은 해초류와 산호류 등 해양보호생물의 서식지이며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해역이며, 신도리 해양보호구역은 남방큰돌고래 주요 서식지로 보전가치가 있는 지역이라고 밝혔다. 해양시민과학센터 파란은 관탈도와 신도리 주변해역 해양보호구역 신규 지정을 적극 환영하며, 나아가 제주도 해양보호구역 확대와 관리 정책의 담대한 전환을 요청한다.
제주도 대정읍 신도리, 추자면 관탈도 일대 신규 해양보호구역 지정은 기후위기 시대에 해양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단비같은 반가운 소식이다. 한국의 해양보호구역은 현재 한반도 전 해역의 1.8%에 불과한 상황에서, 이번 발표는 해양 보호 효과와 해양보호구역 확대 정책에 큰 반향을 일으킬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관탈도 주변해역 약 1,075.08㎢를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제주도가 해양공간관리계획에 따라 관할하는 수역 9,600.59㎢의 10% 이상을 포괄하는 것이며, 한반도 전체를 보더라도 1,000㎢ 이상의 대형 해양보호구역의 첫 사례로서 의미가 있다.
이번 발표는 제주도의 아름다운 해양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가 분명하지만,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가 여럿이다. 우선 유엔 생물다양성협약의 글로벌 보전목표의 핵심인 2030년까지 해양의 30%를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실천 목표를 달성하려면 현재보다 15배 이상의 해양보호구역이 지정되어야 한다.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이유이다. 애초 추자도 본섬과 부속섬(4개의 유인도, 38개의 무인도) 주변해역 전역에 대한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검토하였지만, 최종 관탈도 주변해역으로 한정된 점, 남방큰돌고래 보호구역 후보지였던 김녕리 해역은 이번 발표에서 제외된 것은 추자도와 김녕리의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해양수산부 장관과 제주도지사는 생물다양성이 풍부하거나 해양보호생물의 서식지와 산란지, 특이한 지질학적 가치 등 특별히 보전할 가치 있는 해역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해양보호구역의 지정 요건을 갖췄다면, 중앙 정부와 제주도정은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정부와 제주도정은 여러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주민 주도의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생태계 조사 모니터링을 진행하며, 보전과 관리, 교육과 홍보, 주민 수익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주도가 자랑하는 생태계서비스지불제의 우선 지원사업으로 선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해양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을 보전하면서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공생의 전략을 구축해야 한다.
둘째, 신규 해양보호구역 지정과 더불어 지속가능한 관리정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서귀포 문섬 주변해역의 경우 해양수산부가 해양생태계법에 근거해 지정한 첫 번째 해양보호구역이지만, 관리의 사각지대, ‘문서 상의 보호구역’(paper park)으로 평가받고 있다. 작년 제주특별자치도는 낚시협회와 함께 서귀포 문섬과 범섬에서 대규모 낚시대회를 추진하였고, 해양수산부는 기본적인 상황도 파악하지 못했다. 바닷속에는 레저낚시로 인해 낚싯줄과 바늘이 해양보호생물 산호류(밤수지맨드라미, 해송, 긴가지해송 등)에 칭칭 감긴 현장이 쉽게 확인되었다. 해양보호구역 지정 이후 관리기본계획만 수립하고, 관리 기관과 주체의 수립, 교육과 홍보 프로그램 운영, 보전 활동 등을 수행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부처별 소관 법률에 따라 분산된 보호구역 관련법의 통합도 숙제로 남아 있다.
제주도는 산호류 뿐만 아니라, 멸종위기 바다거북과 십각류, 고래상어 등 대형 상어류, 거머리말 등 해초류 서식지, 보전가치가 높은 해안사구 등이 추가적으로 확인되고 있어 해양보호구역 확대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해양보호구역의 확대를 위해 제주도 전체 연안을 ‘제주 블루벨트’로 지정해 해양보호구역으로 관리하는 방안도 염두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는 4월 말, 부산에서 개최되는 국제 해양회의 ‘아워오션 컨퍼런스’(Our Ocean Conference, OOC)가 예정되어 있다. 해양시민과학센터 파란은 ‘10차 OOC’를 계기로 한국 정부가 ‘더 많은 해양보호구역, 더 나은 해양보호구역’을 선언하기를 기대한다. 해양 생물다양성 증가와 건강한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한 과감한 계획과 담대한 선언을 요청한다.
이번 대정읍 신도리, 추자면 관탈도 주변해역의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계기로 더욱 확대된 해양보호구역, 실질적으로 건강한 해양보호구역 정책이 정착되기를 기대한다.
2025. 04. 02
해양시민과학센터 파란
문의: 윤상훈 전문위원 (dodari@greenkorea.org)
제주도 대정읍 신도리, 추자면 관탈도 일대의
신규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환영한다
출처: 2024년 해양수산부 주민설명회 자료
해양수산부는 어제(4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의 관탈도와 신도리를 해양보호구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발표하였다. 해양수산부는 관탈도 해양보호구역은 해초류와 산호류 등 해양보호생물의 서식지이며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해역이며, 신도리 해양보호구역은 남방큰돌고래 주요 서식지로 보전가치가 있는 지역이라고 밝혔다. 해양시민과학센터 파란은 관탈도와 신도리 주변해역 해양보호구역 신규 지정을 적극 환영하며, 나아가 제주도 해양보호구역 확대와 관리 정책의 담대한 전환을 요청한다.
제주도 대정읍 신도리, 추자면 관탈도 일대 신규 해양보호구역 지정은 기후위기 시대에 해양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단비같은 반가운 소식이다. 한국의 해양보호구역은 현재 한반도 전 해역의 1.8%에 불과한 상황에서, 이번 발표는 해양 보호 효과와 해양보호구역 확대 정책에 큰 반향을 일으킬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관탈도 주변해역 약 1,075.08㎢를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제주도가 해양공간관리계획에 따라 관할하는 수역 9,600.59㎢의 10% 이상을 포괄하는 것이며, 한반도 전체를 보더라도 1,000㎢ 이상의 대형 해양보호구역의 첫 사례로서 의미가 있다.
이번 발표는 제주도의 아름다운 해양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가 분명하지만,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가 여럿이다. 우선 유엔 생물다양성협약의 글로벌 보전목표의 핵심인 2030년까지 해양의 30%를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실천 목표를 달성하려면 현재보다 15배 이상의 해양보호구역이 지정되어야 한다.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이유이다. 애초 추자도 본섬과 부속섬(4개의 유인도, 38개의 무인도) 주변해역 전역에 대한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검토하였지만, 최종 관탈도 주변해역으로 한정된 점, 남방큰돌고래 보호구역 후보지였던 김녕리 해역은 이번 발표에서 제외된 것은 추자도와 김녕리의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해양수산부 장관과 제주도지사는 생물다양성이 풍부하거나 해양보호생물의 서식지와 산란지, 특이한 지질학적 가치 등 특별히 보전할 가치 있는 해역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해양보호구역의 지정 요건을 갖췄다면, 중앙 정부와 제주도정은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정부와 제주도정은 여러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주민 주도의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생태계 조사 모니터링을 진행하며, 보전과 관리, 교육과 홍보, 주민 수익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주도가 자랑하는 생태계서비스지불제의 우선 지원사업으로 선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해양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을 보전하면서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공생의 전략을 구축해야 한다.
둘째, 신규 해양보호구역 지정과 더불어 지속가능한 관리정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서귀포 문섬 주변해역의 경우 해양수산부가 해양생태계법에 근거해 지정한 첫 번째 해양보호구역이지만, 관리의 사각지대, ‘문서 상의 보호구역’(paper park)으로 평가받고 있다. 작년 제주특별자치도는 낚시협회와 함께 서귀포 문섬과 범섬에서 대규모 낚시대회를 추진하였고, 해양수산부는 기본적인 상황도 파악하지 못했다. 바닷속에는 레저낚시로 인해 낚싯줄과 바늘이 해양보호생물 산호류(밤수지맨드라미, 해송, 긴가지해송 등)에 칭칭 감긴 현장이 쉽게 확인되었다. 해양보호구역 지정 이후 관리기본계획만 수립하고, 관리 기관과 주체의 수립, 교육과 홍보 프로그램 운영, 보전 활동 등을 수행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부처별 소관 법률에 따라 분산된 보호구역 관련법의 통합도 숙제로 남아 있다.
제주도는 산호류 뿐만 아니라, 멸종위기 바다거북과 십각류, 고래상어 등 대형 상어류, 거머리말 등 해초류 서식지, 보전가치가 높은 해안사구 등이 추가적으로 확인되고 있어 해양보호구역 확대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해양보호구역의 확대를 위해 제주도 전체 연안을 ‘제주 블루벨트’로 지정해 해양보호구역으로 관리하는 방안도 염두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는 4월 말, 부산에서 개최되는 국제 해양회의 ‘아워오션 컨퍼런스’(Our Ocean Conference, OOC)가 예정되어 있다. 해양시민과학센터 파란은 ‘10차 OOC’를 계기로 한국 정부가 ‘더 많은 해양보호구역, 더 나은 해양보호구역’을 선언하기를 기대한다. 해양 생물다양성 증가와 건강한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한 과감한 계획과 담대한 선언을 요청한다.
이번 대정읍 신도리, 추자면 관탈도 주변해역의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계기로 더욱 확대된 해양보호구역, 실질적으로 건강한 해양보호구역 정책이 정착되기를 기대한다.
2025. 04. 02
해양시민과학센터 파란
문의: 윤상훈 전문위원 (dodari@greenkore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