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리 리조트 개발사업은 아름다운 해안을 품고 있는 지역에 대규모 리조트를 건설하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발견된 문제점들
현장 조사가 너무 짧고 형식적으로 진행
해양 생태계 전문가가 부족한 상태에서 평가 진행
지역 특성과 생태계에 대한 이해 부족
주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음
왜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할까요?
현재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의 대행 주체가 사업시행자의 의뢰를 받아 평가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어, 평가의 독립성과 객관성 확보가 어렵습니다. 또한 주민의견 수렴 절차가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고, 공개된 정보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파란은 방송에서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우선, 평가 수행 주체의 독립성 강화와 지역 주민, 시민 단체의 실질적 참여 보장이 필요합니다. 환경단체는 현장 정보를 가장 가까이에서 수집·축적하고 있으며, 시민사회의 감시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과정에 시민단체가 공식적인 참여자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 결과의 법적 구속력 강화와 부정적 평가 결과가 나오면 개발을 중단하거나 재검토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환경영향평가제도는 환경 정의와 생태권의 관점 그리고 지역사회 참여 보장을 핵심 원칙으로 삼아야 합니다.
파란은 앞으로도 다양한 시민사회, 전문가 집단과 협력하여, 해양보호정책의 제도화를 위한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가겠습니다.
* 이 포스팅은 3월 6일 방송된 제주 MBC <시사기획 "이슈잇다">에서 윤상범 아나운서와 파란 전문위원 신지형 변호사,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이 신천리 리조트 개발사업과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나눈 토론 일부입니다. 전체 내용은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YOUTUBE 스튜디오 제주MBC 시사기획 "이슈잇다"
지난 3월 6일 해양시민과학센터 파란의 신지형 전문위원이 제주MBC "이슈잇다"에 출연해 신천리 리조트 개발사업과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신천리 리조트,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 방송 정보 ]
신천리 리조트 개발사업,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신천리 리조트 개발사업은 아름다운 해안을 품고 있는 지역에 대규모 리조트를 건설하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발견된 문제점들
왜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할까요?
현재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의 대행 주체가 사업시행자의 의뢰를 받아 평가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어, 평가의 독립성과 객관성 확보가 어렵습니다. 또한 주민의견 수렴 절차가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고, 공개된 정보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파란은 방송에서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우선, 평가 수행 주체의 독립성 강화와 지역 주민, 시민 단체의 실질적 참여 보장이 필요합니다. 환경단체는 현장 정보를 가장 가까이에서 수집·축적하고 있으며, 시민사회의 감시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과정에 시민단체가 공식적인 참여자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 결과의 법적 구속력 강화와 부정적 평가 결과가 나오면 개발을 중단하거나 재검토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환경영향평가제도는 환경 정의와 생태권의 관점 그리고 지역사회 참여 보장을 핵심 원칙으로 삼아야 합니다.
파란은 앞으로도 다양한 시민사회, 전문가 집단과 협력하여, 해양보호정책의 제도화를 위한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가겠습니다.
* 이 포스팅은 3월 6일 방송된 제주 MBC <시사기획 "이슈잇다">에서 윤상범 아나운서와 파란 전문위원 신지형 변호사,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이 신천리 리조트 개발사업과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나눈 토론 일부입니다. 전체 내용은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